상법시행령,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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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자산 기준도 국회가 법률로 정하겠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의 경우 금액 기준은 대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무위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하면 ‘10조 원 이상’인 기준 역시 손질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17-09-04 10:07
유일호 “김영란법 피해 직접 지원방안 강구…1분기 추경 유보”

유 부총리는 “최근 중소기업청이 실태조사를 했는데, 1차적으로 나온 데이터는 청탁금지법의 직접적인 피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안 방안으로 시행령 조정을 검토하고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방안도 더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여야 의원들의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 요구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

2017-02-09 20:57
[SP-분석]에스에프씨, 부적격 사외이사 선임 논란

현행 상법 제542조의8조2항과 시행령 34조5항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에 저촉이 될 경우 사외이사직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재주 사외이사는 현재 대아레저산업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나이스정보통신의 사외이사도 겸임하고 있다. 이미...

2017-01-26 09:10
금융위, 은행 해외진출 시 사전신고 의무 완화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이 시행될 경우 은행은 해외진출 시 국외법인 및 지점에 대한 투자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일 때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다른 금융기관법령에 따라 인·허가·등록을 받는 업무(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중개업·신탁업·투자자문업·ISA 투자일임업)를...

2016-10-20 14:57
은행지점장 업무추진비가 김영란법 피해간 사연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김영란법보다 6개월이나 빠르다. 본래 상법상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등에 의해 지난해 먼저 실시됐던 것이 은행법에도 지난 3월 도입됐다. 은행권에서는 은행 지점장의 업무추진비는 김영란법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란법은 사회 전반적인 행위 규범을...

2016-10-11 09:44
산자위, 국회 추천 기활법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 4명 선임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은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오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업재편계획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명(위원장 포함), 정부위원 4명(산업부 차관, 기재부ㆍ공정위ㆍ금융위 1급),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16-08-08 20:46
원샷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과잉공급 기업 사업재편 탄력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샷법 시행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상정ㆍ의결돼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적인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ㆍ자금 등을 통합 지원한다. 시행령에는...

2016-08-02 11:00
[세제 개편] “원샷법으로 사업 재편 쉽게”…기업합병 문턱 낮추고 8.7조 금융지원

정부는 현행 기활법이 제공하는 절차 간소화(상법ㆍ공정거래법상 특례)나 일부 세제지원만으로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드는 사업재편을 촉진하기엔 미흡하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세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방안을 수립하게 됐다. 실제로 지난 5월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의 기업이 현행...

2016-07-28 15:00
김종인 등 120명 참여 상법 개정안 발의…"총수권한 제한, 사외이사제 개편"

또 사외이사제도가 지배주주의 의사대로 좌지우지 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기존 시행령상의 전직 임직원의 이사취임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6년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사주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한편 17대 국회부터 19대까지 비슷한 내용의...

2016-07-04 16:51
[오늘의 법안] 적자에도 꼬박 챙겨가는 상장사 ‘임원 보수’ 환수 추진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시행령으로 규정)에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해 임원의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보수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는 구체적 방법까지 규정했다. 이는 임원에 대한 주주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2016-06-15 10:51
다시 몰아치는 경제민주화 바람…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도

실제 지금의 시행령이 등장하면서 현대글로비스는 지분매각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29.99%로 낮춘 바 있다. 삼성SNS와 현대엠코도 각각 삼성SDS와 현대엔지니어링에 합병되면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낮춰 규제를 피해왔다. 김 의원은 상장회사와 비상장 회사 간 규제에 차등을 두지 않은 데 대해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공정거래법상...

2016-06-08 10:49
경제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선 건의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현행 상법과 금융업법보다 규제가 강화되거나 불명확한 내용이 있다며 경제계가 개선을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는 20일 금융위원회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선(안)’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2016-04-21 11:00
정부, 공급과잉업종 구조개편 투트랙…부실기업 ‘기촉법’ 크린화·정상기업 ‘기활법’으로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묶어서 한번에 풀어주고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사업을 재편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산업부는 지난달 7일 기활법을 입법예고 한데 이어 의견 수렴과 규제ㆍ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6월 말까지 시행령 제정을 완료해 오는 8월 13일 법 시행...

2016-04-21 10:46
[금융위 모범규준] 증권사 사채발행한도 제한규제… 4년째 ‘모르쇠’ 하는 금융위

상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 2011년 3월 11일 국회를 통과했고 2012년 4월 15일 시행됐다. 개정 이전의 상법 제470조에서는 ‘회사의 사채 총액은 순자산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지금은 폐기됐다. 그러나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사의 사채발행한도를 개정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제329조에서는...

2016-04-20 10:37
[주총시즌 관전포인트] 기관 ‘의결권 행사’ 사후공시 전환, 일반투자자들 ‘깜깜이 주총’ 속탄다

지난해 10월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관의 의결권 공시를 매년 4월 30일까지만 하면 되도록 변경했다. 기존에 기관들은 의결권 행사 5일 이내로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년 3월 집합투자업자들이 의결권 행사 내용을 일일이 공시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결권...

2016-03-22 10:37
정부 “3월 말까지 원샷법 지침초안 마련”…업계 “승인기준부터 공개해라”

산업부는 지난 7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으며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중 확정ㆍ공포할 예정이다. 법 시행 예정일은 오는 8월 13일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앤장ㆍ광장ㆍ삼일ㆍ삼정 KPMG 등 법무ㆍ회계법인과 배인앤컴퍼니 등 컨설팅사, 삼성ㆍ대우증권 등 증권사 대표 등 20명이 참석해 기활법 하위법령 제정방향과 활용도 제고방안 등을...

2016-03-11 06:00
삼정KPMG, ‘사업재편 지원센터’ 출범

시행령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사업재편 관련 규제를 풀고 공급과잉 산업의 기업에 세제·자금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반 합병의 경우 합병기간이 약 1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주식매수청구 지급기한도 상장법인 기준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돼 자금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삼정KPMG는 기업의 자발적이고...

2016-03-10 10:35
원샷법 시행령 7일 입법예고…상반기까지 제정 마무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부터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원샷법은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여야간 진통 끝에 지난달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재계는 그동안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가 간소화되고...

2016-03-04 09:52
“원샷법으로 사업재편을 쉽게”…산업부, 내달 초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가 오는 8월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원샷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음달 까지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사업재편 실시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중기중앙회 등 경제7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기활법 민관합동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원샷법은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2016-02-23 06:00
예탁결제원, 펀드넷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서비스 개시

한편, 예탁결제원은 상법시행령 제13조 및 자본시장법 152조에 따른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관리기관으로 12월 현재 481개 발행회사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올해 전자투표 계약회사가 전년 대비 6배 이상 급증하는 등 최근 서비스 수요 및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2015-12-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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