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자사주 활용 제한의 소급적용 범위를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정하고 있어서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는 다수의 중견 기업들에서 투자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업의 지배구조 재편의 진행 정도에 맞춰 투자전략을 달리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는 정치권에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개정안, 법인세법개정안 등을 통해 재벌개혁 방안을 강하게 밀어붙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들은 살펴보면 자사주 활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재벌 총수 일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더욱 크게 늘려 놓으려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는 상법개정안은 지주회사로...
그는 “기업지배구조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분리선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재벌 해체론’자가 아니다”라며 “소위 ‘레드라인’을 설정해 이를 넘으면 엄중히 다스리고 (선을) 넘어오지 않으면 자유롭게 성장하시라고 구분 하겠다”...
홍 후보는 ‘상법 개정안 발의’에 관한 질문에는 “원칙은 자유주의적 경제질서고 경제 민주화는 보충적인 규정”이라며 “보충이 규정을 뒤엎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꼴’이라 옳지 않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또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홍 후보는 “규제를 해야지 정부가 세지는 일종의 기업 통제 수단”이라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규제를 풀도록...
다만 문 후보의 이러한 구상들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개정이 국회에서 쉽사리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집중투표제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고, 다른 정당 의원도 참여해 122명이 공동발의했음에도 재계 반발 등에 밀려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문 후보가 집권에 성공한다 해도 여소야대 국면엔 변함이...
우선 상법개정안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등이 모두 공약으로 명시할 만큼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대선판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전횡을 막기 위한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근로자 사외이사 의무선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는 “상법개정안·공수처법·방송법 등 적폐청산 관련 주요 법안이 다른 당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 유감”이라며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대책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나라, 최순실 사건에도 적폐청산 관련 입법을 실천하지 못한 국회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한 각 당이 나름대로 근거를 대지만, 사실 대한민국을...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에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상법개정안이 논의되면서 증권사들은 현대차그룹의 지주회사 맞추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0일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를 다룬 보고서에서 현대차가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분할한 뒤 합병을 통해 지주사 체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상법 개정 전인 2010년 1만7554개였던 국내 유한회사 수는 상법 개정 뒤 9304개나 급증했다.
이는 2011년 4월 시행된 상법 개정안에서 유한회사의 제한은 크게 풀면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 결과로 보인다. 당시 정부는 상법 개정안에서 유한회사의 사원 총수 제한을 폐지하고, 사원(투자자)의 지분 양도 역시 자유롭게 풀었다. 또한 유한회사는 매출, 영업이익, 배당금...
그러나 상법개정안 등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한 것을 의식한 듯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약속한대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4조 원 규모의 2016년 배당 △총 9조3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올 1분기부터 분기배당 시행 등은 충실히 이행...
문제는 상법개정안 등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에 부정적인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상 삼성전자홀딩스는 삼성전자 지분 20%를 시장에서 사들여야 한다. 시가총액 294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덩치를 감안할 경우 이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또 사상초유의 총수 구속 사태를 맞은 삼성이 이러한...
이어 “촛불민심을 받들어 재벌개혁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으로 야3당이 상법개정안에 합의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무슨 적전분열인가”라며 “남 비방이 안 전 대표가 말하던 ‘새정치’라면 국민 누구도 동의하지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주요 대선후보의...
재벌개혁 법안인 상법개정안 논의가 사실상 대선 후로 미뤄졌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야 4당 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추진 동력을 잃어버린 탓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시도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가 파행됐다. 이날...
그러나 아직까지 상법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난항 기조를 보이고 있고, 실질적인 순환출자 등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작업들은 새 정권이 자리를 잡은 후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돼 1~2개월 안에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다.
유 연구원은 “올해 영업이익은 내수시장에 신차 투입 강화에 따른 시장점유율 회복과 국내 공장 수출이 뚜렷한...
이날 중소기업계는 △우수 단체표준인증제품 판로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프랜차이즈산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업규모별 차등 시행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
다만, 국회서 ‘자사주의 마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이 3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 부회장의 현대차 지분율이 2.2%밖에 되지 않는 만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처럼 벌처펀드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개정안 통과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3당은 자사주 의결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발의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한국당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경제개혁 법안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한 ‘상법개정안’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육아휴직3년법’ㆍ‘칼퇴근법’ 통과를 추리하고 노인의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어르신진료비지원법 처리 의지도 피력했다.
또 현장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제정돼...
미래에셋대우는 15일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입법화되기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를 감안할 때 구체적인 지주사 전환 방향과 일정은 오는 5월 중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대해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은 이론적으로 실행 가능하며 지배력 확보...
전날 이들은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3월 국회의 입법 처리와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논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 각 당의 개혁법안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재벌의 전횡 방지와 소수주주 보호 명목으로 3월 국회에서 상법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