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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리포트] 계류 민생법안 1만6000건 연내처리 못하면 ‘휴지조각’
    [스페셜리포트] 계류 민생법안 1만6000건 연내처리 못하면 ‘휴지조각’
    다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회의를 열고, 보완 입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평행선만 달렸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으로 여당은 노사정이 합의한 6개월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2019-11-18 05:00
  • [기자수첩] ‘탁상공론’ 혼란은 주주 몫
    [기자수첩] ‘탁상공론’ 혼란은 주주 몫
    현실적으로 통지서 발송 전에 외부감사를 마친 회사는 몇이나 될까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실무 담당자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의 업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목표는 상장사의 주주총회 내실화, 이사ㆍ감사 등 임원 구성의 투명화다. 반대할 여지가 없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9-11-13 13:26
  • 회계ㆍ상법ㆍ공시 ‘삼중고’…상장사 ‘전전긍긍’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사 사외이사 조건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소집 시 사업보고서 제공 등을 의무화한 상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 예고됐다. 해당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상장사들은 사외이사를 주기적으로 선출해야 하고, 감사보고서 제출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이로 인한 비용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외이사 임기를 최장 6년, 계열사로...
    2019-11-12 15:40
  • [종합] '원샷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신산업 적용으로 기업활력 높인다
    [종합] '원샷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신산업 적용으로 기업활력 높인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법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기업도 기활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차, AI, 의료기기·헬스케어 등 11개 산업, 40개 분야, 173개 신성장동력 기술과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해...
    2019-11-11 16:23
  • '기활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산업위기지역 협력업체까지 혜택
    '기활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산업위기지역 협력업체까지 혜택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활법 개정안 전면 시행을 앞두고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와 기활법의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간담회를 했다. 기활법은 과잉공급 업종 내 위기 기업이 빠른 사업 재편을 통해 생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혜택을 주는 특례법이다. 2016년 8월 시행 이후...
    2019-11-11 06:00
  •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에 자율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도 확대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에 자율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도 확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산업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신성장동력 기술(173개)을 활용하는 산업’ 또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AI 등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 등도 신산업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신산업으로 인정받으면 기업활력법...
    2019-11-05 15:20
  • 대한상의, '개정 기업활력법' 전국 순회 설명회
    대한상의, '개정 기업활력법' 전국 순회 설명회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필요한 상법ㆍ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양도차익 과세이연,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시 우대 등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활법 개정안은 8월 국회를 통과했고, 13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바뀐 부분은 적용대상과 정책지원 등이다. 기존에는 대상을 과잉공급업종 기업으로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2019-11-05 08:34
  • 전경련, 정부에 '상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 전달
    전경련, 정부에 '상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 전달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에 대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강제할 계획이다. 개정안 시행 시 상장사들의 지배구조나 이사회 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경연은 우려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자기자본을 운영해 이익을 실현하고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일반기업에 대해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사만큼...
    2019-10-23 06:00
  • 금융당국 “5%룰 개선, 경영권 공격 우려 과해”
    금융당국 “5%룰 개선, 경영권 공격 우려 과해”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을 목적으로 한 투자에 더해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상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단순한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 5%룰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5%룰 완화가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5일 금융위는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 변경의 경우는 일반적인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경영권...
    2019-10-18 18:22
  • 경영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결단코 반대
    경영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결단코 반대
    지난 9월 6일 입법 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에 해당하는 일부 주주활동을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경영개입에서 제외되는 주주권은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주주권(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해임청구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배당 관련...
    2019-10-16 12:00
  • [2019 국감] 은성수 금융위원장 “5%룰 완화, 대기업 경영권 탈취 목적 없어”
    [2019 국감] 은성수 금융위원장 “5%룰 완화, 대기업 경영권 탈취 목적 없어”
    개정안에 따르면 5%룰 적용 대상에서 배당 관련 주주활동,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관 변경을 하는 경우 등이 제외된다. 야당 의원들은 5%룰 개정이 국민연금 등이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목적이라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런 식으로 회사에 국민연금이 들어가서 경영권을 침해하면 기업활동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며 “상법이 정한 취지와 달리...
    2019-10-04 18:05
  • 법무부, '상장사 주주총회 내실화'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상장사 주주총회 내실화'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상장사 주주총회 내실화, 이사·감사 등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자투표를 손쉽게 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주주는 전자투표 시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폰 인증 등으로...
    2019-09-24 11:47
  • [사설] “경제는 버린 자식이냐” 울분 쏟아낸 상의 회장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규제를 강화하는 반(反)기업적 내용이 대다수다. 숨통이 막혀 있는 기업들을 옥죄고 경제살리기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성장률은 추락하고, 생산·소비·투자 등 핵심 경제지표 어느 하나 괜찮은 게 없다. 경기 회복의 기대 또한 멀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기업들의 비명을 외면해선 안 된다.
    2019-09-20 05:00
  • [종합] 금융위, '5%룰' 완화해 기관투자자 주주활동 지원
    [종합] 금융위, '5%룰' 완화해 기관투자자 주주활동 지원
    금융위는 5%룰 개선에 대해 다음 달 중순까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10%룰에 대해서는 이달 중 구체적 정보교류 차단장치 구축방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보완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를 거치고 내년 1분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 김 정책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2019-09-05 11:18
  • 금융위, '5%룰' 완화해 기관투자자 주주활동 지원
    금융위, '5%룰' 완화해 기관투자자 주주활동 지원
    미공개정보 접근이 가능한 주주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보완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한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마련을 전제로 특례를 보완 및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5%룰 개선에 대해 다음 달 중순까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을 추진할...
    2019-09-05 10:00
  • 정부, 일몰 5년 연장하는 기활법 의결
    정부, 일몰 5년 연장하는 기활법 의결
    위해 상법·공정거래법·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 정책 지원을 하는 3년 한시법이었다. 아울러 민법 중 제2편 물권 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민법 개정에 따라 ‘要(요) 하지 아니하는’은 ‘필요하지 않은’으로, ‘隣地’(인지)는...
    2019-08-06 09:51
  • 기활법 2024년까지 5년 연장
    기활법 2024년까지 5년 연장
    이 법은 13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되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개정법 공포 3개월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활력법 연장은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우리 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에 이뤄졌다”며 “주력산업 활력 제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2019-08-02 19:18
  • 금융위 만난 GA대표단 “보험사 지원, 형평성 안 맞아”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달라는 대형 GA대표단들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자리다. 이 자리에서 GA 대표단은 법인보험대리점 운영비용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상법상의 회사인 법인보험대리점의 실체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GA대표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별도로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해달라고...
    2019-07-23 05:00
  • [기자수첩] 전자투표, 도입이 다가 아니다
    [기자수첩] 전자투표, 도입이 다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은 논의에 진척이 없다. 진정한 소액주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서는 표면적으로 서비스 계약만 체결하고, 이용은 미뤄두고 있는 기업들을 제재할 수 있는 신속한 의무화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또 국회, 예탁결제원, 기업의 변화와 함께 주주들 역시 적극적으로 전자투표를...
    2019-07-18 18:00
  • '원샷법' 국회서 수명 5년 늘리지만 실효성 떨어져…"과감한 지원 등 제도 개선 필요"
    '원샷법' 국회서 수명 5년 늘리지만 실효성 떨어져…"과감한 지원 등 제도 개선 필요"
    ◇국회 조만간 기활법 개정안 처리 3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활법은 올 8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국회는 기활법을 개정해 일몰 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기활법 적용 대상도 공급 과잉 업종에서 신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기활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없어 조만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2019-07-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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