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인 1인실 상급병실료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아산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와는 4.9배 차이가 벌어져 병원별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13~2015년까지의 비급여 공개항목을 받아 분석한 결과 1인실 상급병실료가 가장 비싼 병원은 서울아산병원으로 44만9000원이었다....
또한, 정부3.0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및 My Health Bank 특허 취득 등 다방면에서 인정을 받았다.
특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의 단계적 급여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통한 간병비 절감 등 의료비 경감 대책이 ‘2015 대한민국 정책평가’ 2위로 평가받았다.
선택진료비(특진비)를 줄이고 상급병실료를 개선하는 등 이른바 3대 비급여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4년 63.2%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날 밝혔다.
이번에 건보 보장률이 상승한 원인은 정부가 2014년 8~9월부터 실시한 선택진료비 축소와 상급병실료 개선(일반병상 건보적용 확대) 등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보장성 강화정책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60.5%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7%로 2013년 77.5%에...
다만, 국립암센터는 2014년 9월 상급병실료 개편 전에도 5인실(전체 병상의 60.6%)을 비급여 상급병실료 없는 일반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급병실료 개편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2014년부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부담을 개선 중이다.
국립암센터...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과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등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의료서비스에 대해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 진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의료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4대 중증질환 정책으로 1조27억원의...
상급병실료 차액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비용인 상급종합병원의 입원비 고객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단계별로더받는건강보험은 장기보험 최초로 산업재해로 장해진단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직전 암 진단 후 2년이 경과한 뒤 발생한 암을 보험기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보장한다. 허혈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은...
3대 비급여(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비용도 단계적으로 줄어, 대형병원의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현재 67%에서 올해 33%로 축소되고 2017년까지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올 한해에만 약 4300억원의 가계 의료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400개 병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결핵 치료비를 전액...
이에 따라 상급병실료 차액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비용을 부담해온 상급종합병원의 고객들은 부담을 다소 덜게 될 전망이다.
또 이 상품은 장기보험 최초로 산업재해로 장해진단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직전 암 진단 후 2년이 경과한 뒤 발생한 암을 보험기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보장해준다. 허혈심장질환‧뇌혈관질환은...
오는 21일부터 의료기관은 상급병실 차액이나 MRI 검사 같은 비급여 진료 항목의 비용을 환자와 보호자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 반드시 붙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그동안 단순 가이드라인으로만 운영하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오는 21일부터 의무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책자나 인쇄물, 메뉴판...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인 비급여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신부 위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진료비에 이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 금액은 임신 1회당 50만원이며, 다태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MRI(자기공명영상)ㆍ초음파 검사ㆍ상급병실료ㆍ수명내시경 등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정안을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이해할 수...
이렇게 되면 총 43개 병원에서 1596개 병상의 1∼3인실을 이용하는 데 따른 비급여 상급병실료가 사라지고 전액 급여가 적용돼 환자는 그간 직접 부담하던 연간 570억원가량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다만 1∼3인실을 의학적으로 단독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격리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격리수가를 현실화하고 격리입원 대상 등을 확대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의료비 발생 부담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검사비, 약제비 등으로 이는 나이가 들수록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스러운 노화에 따라 젊을 때보다 건강이 약해지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데 호전되는 속도는 더디기 때문이다.
이러한 병원비(비급여 치료비 포함)를 대비하기...
한편, 조기진통 등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일반 산모들에 비해 산전관리부터 분만까지 총 진료비 부담이 평균 205만원 많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 중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유산방지제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평균 약 167만원을 직접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 지원방안(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가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료·간병비) 급여화, 메르스 사태 관련 응급실 격리 수가 신설 등을 고려하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했다”며 “대신 누적 재원을 일부 활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또 내년 1조606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도 결정했다.
임신·출산...
복지부는 건보료 인상 이유에 대해 내년에는 암과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고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제 등 3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하는 데 1조6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재정을 지출해야 하기 떄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과 치과 진료비는...
일반병상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급병상이 줄어든다는 뜻으로, 1,596개 병상에서 환자가 부담하던 비급여 병실료 부담이 사라져, 연간 총 570억 가량의 비급여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전반적인 병상 환경을 6인실 → 4인실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6인실 확보 의무를 총 병상의 50% → 40%로 완화하고, 요양기관의 병상 현황 신고서식을 일부...
이와 함께 건정심에서는 축소된 선택진료·상급병실료 비용에 대한 의료기관 손실분을 보존해주는 방안도 논의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료질향상분담금 신설, 병원 내 감염 예방·환자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신설,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수가 인상·개편 등을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방안은 의료단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개편 방안을 이 같이 확정했다.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낮아지면서 선택의사는 약 1만400명에서 약 8000명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병원별 비(非)선택의사의 비율은 진료과목별로 최소 3분의 1까지 늘어난다.
원치 않는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던 일이 줄어드는 것이어서 환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