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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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상가 임대료 상한 낮추고 정책자금 2.4兆로 확대”

이달 중으로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 환산보증금 인상하고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애로사항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 총 2조4000억 원 규모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융자금(2500억 원)을 운용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판매...

2018-01-18 10:27
윤호중 “부동산 보유세 강화, 징벌적 과세는 안돼”

잇단 부동산대책에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현상이 일자 추미애 대표가 나서 향후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및 주택·상가 임대차제도 개혁 등 지대개혁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서민과 기업, 자영업자 등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주체들이 경제활동의 성과를 가져야지, 일종의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2018-01-18 10:21
추미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올해 양극화ㆍ불평등 해소 전환점으로 삼을 것”

추 대표는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2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면서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재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어와 목민심서의 구절을 인용해 “불환빈(不患貧)환불균(患不均), 백성은 배고픔보다...

2018-01-16 11:33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어 “환산보증금 제도를 존치한 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바꾸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하반기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준수 소상공인 사업장 비율이 매우 높다는 지적에 대해 최 회장은 “노무에 관련된 부분에서 소상공인들은 미비한 부분 많다. 그런 부분 반성해야 하고 근로자와의 관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연합회도...

2018-01-12 15:46
중기중앙회 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찾아가는 자문 서비스' 확대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종합소득세신고,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 특정주제에 대한 설명회와 현장상담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이 현안이슈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20회에 걸쳐 마련된 설명회에는 총 3104명의 소상공인이 참석했다. 김한수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경영지원단을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약 1만여 명의...

2018-01-09 12:00
[객석] 상가 임대인 죽이기 멈춰야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임대료 인상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인하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입법예고 했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주문은 임대료를 낮추기 위한 보다 강력한 추가대책을 추진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는 상가 임대료”라고도 표현했다....

2018-01-09 10:00
올해는 ‘지방선거·개헌’ 블랙홀… 국회, 민생법안 ‘뒷전’ 우려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연 9%에서 5%로 낮추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조치를 한 대리점 공급업자에 보복한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안 등이다. 이런 상황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 협조를 구하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2018-01-02 10:39
역대 최다 거래량에 금리인상 충격까지...2017년 수익형부동산 시장 5대 뉴스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 급등을 막고, 공공임대상가 등 영세상인과 청년 창업자들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공급하는 등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RTI 도입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통해 내년 3월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받을 경우...

2017-12-28 14:09
상가 투자시장 먹구름

그동안은 이런 식으로 상가가 활성화될 때까지 기다렸지만 새로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초기 싼 임대료가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다. 상가 주인 입장에서 볼 때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인상액을 산정하는 것도 불리한데 인상률 상한선마저 낮아지면 상가 투자로 이득을 보기가 힘들어진다는 뜻이다. 물론 임대료 상한 규정을 피하기 위한...

2017-12-27 06:00
감정원, 주요 상가 임대료 정보 개방···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 통해 신청

그동안 민간에서는 세부적인 상가 임대차 시장의 동향 정보 획득과 이를 통한 학술연구 촉진을 위해 정보제공 확대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에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정보공개 내용 및 범위, 공개 방법 등을 전문가, 업계 등의 자문과 자체 검토 등을 거쳐 확정한 후 연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조사 기초자료는 기존 부동산...

2017-12-25 11:00
민주 “12월 임시국회, 성과 미흡…野 ‘입법횡포’ 탓”

여야는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중 35건의 법안을 의결했고, 31건이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될 전망이지만, 민주당이 시급한 민생법안이라 주장해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은 여전히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또 여야 견해차가 큰 개헌특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내년 6월 개헌은 국민과...

2017-12-22 15:08
상가임대료 인상률 5%로 제한…보호 대상도 90%로 확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 대상도 확대된다. 입법예고안은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된다. 기존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인 서울은 기준액 상향으로 6억1000만 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과밀억제권역(인천...

2017-12-22 09:03
타 상임위 통과한 경제법안 발목 잡은 법사위, 법안심사 일정도 안잡아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으로,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연 9%에서 5%로 낮추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차인에게 최초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증액 상한도 연 5%로 명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같은 당...

2017-12-14 11:23
속도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세입자들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

상가 임대료 인상 한도를 지금보다 더 낮추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보호법)이 강화 개정될 방침이다. 과도한 임대료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여전히 임차인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새로운 편법이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보호법 개정 내용은 현재 상가임대료 상한인상률 연 9%를 5%로 낮추고...

2017-11-17 14:02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 “文정부 5대 인사원칙 위배되지 않아”

‘갑질 임대차 계약서’ 의혹에 대해서는 “부동산에서 추천한 계약서를 사용한 것”이라면서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러나 “20년간 임대료를 거의 올리지 않은 곳도 있고, 임대보증금을 소진할 때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체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며 적극 해명했다. 건물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2017-11-08 17:12
[乙 벼랑끝 모는 乙 보호책]“마트 쉰다고 손님 안 와” 뿔난 시장 상인들

이들은 “민자역사가 국가로 귀속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매출이 30% 가까이 빠졌다”면서 “수천명 생계가 달린 문제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5년간 임차업자를 보호하는데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게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영등포점만 해도 롯데 소속 직원 200여 명과 입점·용역업체 직원 2800여 명 등 총 3000여 명이 근무...

2017-09-22 10:15
[종합] 당정 "최저임금 인상 대책,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춘다”

이와 관련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시행령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진행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불공정 경제구조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비 여력을 늘려 내수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2017-09-20 10:55
당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하고 불공정구조 개혁”

이와 관련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시행령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진행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불공정 경제구조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비 여력을 늘려 내수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2017-09-20 09:07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본격 착수…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주거복지ㆍ부동산 정책과 연계해 임대차 안정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을 주민 선호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식이다....

2017-08-29 15:10
여야, 대선 공통공약 62개 처리에 한 뜻…‘협치’ 물꼬 트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 연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다. 그런데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에 있어서는 각 당의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은 찬성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확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전통시장에 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위의장 간 협의가 더...

2017-08-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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