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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기소 '마이웨이'…시세조종ㆍ배임 혐의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검찰이 조사·면담한 인원만 300여 명으로 재판에 출석할 증인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입장도 첨예하게 갈린다. 주요 쟁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두고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허위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등으로 시세조종을 하거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시점을 골라 합병을 추진했다는 혐의도 법정에서...

2020-09-01 17:01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김 전 사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추진됐고 이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과정의 일환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회계처리 당시 자회사...

2020-06-04 12:36
'국감 D-1' 숨죽인 증권가…관전 포인트는?

12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와 채준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 리서치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국민연금이 고의로 부풀렸다는 의혹이다. 이어 대기업의 계열사...

2018-10-10 16:10
“공정위, 삼성 처분 주식 500만주 결정에 朴 관여한 것으로 생각”...'묵시적 청탁' 변수되나

이날 신 전 부위원장이 증인신문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공정위가 삼성물산이 처분해야 할 주식을 애초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여 최종 결론 낸 것과 관련해 공정위 직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거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5년 10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후 나타날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2018-04-25 17:09
[막내린 文정부 첫 국감] 거물급 총출동… ‘증인 신청 실명제’ 눈길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정우영 혼다코리아 사장, 강영국 대림산업 대표와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 조기행 SK건설 대표, 임병용 GS건설 대표,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김재신 현대산업개발 대표 등이 출석했다. 반면 앞서 진행된 국감에선 여야 합의 불발이나 해외 출장을 빌미로 ‘대어’...

2017-11-02 11:01
‘거물급’ 기업인들 줄줄이 증인석에

앞서 진행된 국감에선 여야 간사 간 합의 불발로 증인석에 세우지 못했지만, 뒤늦게 여야 합의가 성사됐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상대로 아파트 부실시공과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문제 등을, 정우영 혼다코리아 사장에겐 최근의 대량리콜사태를 따져 묻겠다는 태세다. 아울러 강영국 대림산업 대표와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 조기행 SK건설 대표...

2017-10-30 10:12
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개별 현안도 청탁" vs "승계작업 없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은 없었다면서도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1심 판결이 모순이라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불충분한 간접사실만으로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라며 "1심 판단의 상당 부분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 증언에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이미...

2017-10-12 18:49
[단독] 국회 정무위, ‘삼성물산’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국감 증인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발생한 순환출자 고리 문제 해소에 있어 삼성 측 편의를 봐준 인물로 꼽힌다. 정무위는 이날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김 전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정감사 증인 38명과 참고인 16명을 채택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7-09-29 13:36
여당서도 “먹물 덜 빠졌나”… 정무위서 난타당한 김상조

당시 김 위원장은 개인 자격으로 휴가를 내고 재판에 출석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집 합병은 승계 작업의 핵심 중 하나로 그룹 미래전략실이 기획한 뒤 그대로 집행된 시나리오”라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김 위원장이 유일한 증인도 아니고 당시 한 발언이 유죄를 입증할 유일한 증언도 아닌데, 재벌개혁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겠다고 재판에...

2017-09-18 15:47
朴 재판에 문형표 증인으로 선다… '삼성 뇌물' 심리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주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증언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재판에서 문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2017-08-27 17:15
이재용, 그룹과 ‘선 긋기’… "제 업무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합병은 미전실서 추진"

그는 3차례 독대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메르스 사태 등 삼성 현안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 씨 승마 지원이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 등에 대해서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는 독대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대가관계 합의’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2017-08-03 10:34
최지성 "최종 의사결정은 내 책임"...이재용 선 긋기

최 전 실장은 삼성물산 합병 등 주요 현안에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5년 7월 7일 이 부회장이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 국민연금 관계자를 만난 이유를 묻자 "국민연금 측에서 이 부회장을 만나자고 요청했다"고 답했다. 최 전 실장은 "제가 재직하는 동안 최종 의사결정은 제...

2017-08-02 11:58
이재용 처음 입 연다… 2일 재판서 피고인 신문 진행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정 씨의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도, 뇌물을 건네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정 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2017-08-02 08:54
靑 캐비닛 문건 1290건 대통령기록관 이관 완료

이 문건 작성자였던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재판 증인으로 참석해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 지시로 해당문건으 만들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또 특검에 전달한 문건 중에는 박근혜 정부의 삼성 경영권 승계 관여를 비롯해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 의결권 관여, 문화계 블랙리스트, 위안부 합의, 세월호 등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 또 이명박 정부의...

2017-07-28 15:55
박근혜 지지자, 세월호 리본 단 방청객과 몸싸움…“너 같은 XX 때문에 박 대통령이 고생”

죽어라”, “박근혜 대통령이 너 같은 XX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라며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동은 법원 공무원들과 다른 시민들의 제지로 10여 분 만에 종료됐다. 한편 A씨 일행은 삼성물산이 재개발하는 서울 은평구 녹번동 철거민들로 철거 보상금 문제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07-27 10:20
이재용 1심 앞둔 삼성, 운명의 8월

앞서 17일 열린 재판에선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 부회장 재판은) 반재벌 정서가 아닌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결정을 내린 것은 운용 수익률을 고려한 합리적 투자였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공판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민연금이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을...

2017-07-19 10:28
엘리엇 저격수 신장섭 “삼성물산 합병은 국익차원 관점서 봐야”

“삼성물산 합병 건은 반(反)재벌 정서로 판단할 게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야 한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한 게 불합리했다는 특검의 주장에 이같이 반박했다. 신 교수는 앞서 14일 김상조...

2017-07-18 10:21
잇따라 마무리되는 국정농단 재판… 남은 건 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박 교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과정에 청와대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도 이날 재판을 열며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4월 기소된 박 전 대통령보다 50여일 앞서 재판에 넘겨져 심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반면...

2017-06-12 10:10
'위증'과의 전쟁… 특검, 김학현 前 공정위 부위원장 수사 의뢰

김 전 부위원장은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처분해야할 삼성물산 주식수를 500만 주로 정하는데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검은 출범 초기부터 핵심 인물의 위증에 대해 예의주시해왔다. 특히 위증 혐의는 '기소 1호 사건'인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하는 데 주효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문 전 장관은 긴급체포되자 국민연금에 찬성을...

2017-06-05 18:23
주진형 "朴 삼성물산 합병 해명…정신나간 주장"

주진형(58)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것은 올바른 정책 판단이었다'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지난 발언에 대해 "정신 나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주 전 대표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017-05-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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