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판에 문형표 증인으로 선다… '삼성 뇌물' 심리

입력 2017-08-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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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주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증언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재판에서 문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문 전 장관과 최홍석 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 과장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 등을 상대로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시켜 국민연금공단에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죄 판결을 근거로 문 전 장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 등이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도움을 바라고, 박 전 대통령에게 89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넸다고 본 것이다.

31일과 다음 달 1일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증인 신문이 시작된다. 31일에는 오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등이, 1일에는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김 전 비서관은 블랙리스틀 작성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31일 '비선 진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채윤(48) 씨와 이임순(64) 순천향대 교수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박 씨는 안 전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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