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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면서 그랬을리 없다" 정희원 변호사의 辨…신상털이 '적신호'
    "알면서 그랬을리 없다" 정희원 변호사의 辨…신상털이 '적신호'
    정희원 변호사는 전날 정인이 사망 사건 관련 첫 공판에서 검찰이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자 장씨가 일부러 죽이려고 했겠냐는 취지의 변호와 함께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또 정희원 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일부 학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저는 (정인이 양부모)믿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원 변호사의...
    2021-01-14 10:53
  • [종합]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악마"…호송차 막고 "사형하라"
    [종합]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악마"…호송차 막고 "사형하라"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양부모에 대한 죄목이) 살인죄로 바뀌는지 보러 온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했는데, 검찰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행동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는 시민단체 회원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참석한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주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었다....
    2021-01-13 14:39
  • '정인이 사건' 첫 재판 종료...시민들, 호송차 에워싸 "살인자"
    '정인이 사건' 첫 재판 종료...시민들, 호송차 에워싸 "살인자"
    이들은 '정인이를 살려내라', '살인죄 적용'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정인 양 양부모를 규탄했다. 재판 종료 후 오전 11시 40분께 모습을 드러낸 양부 안모 씨를 향해서는 "살인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 씨는 법원 건물을 나와 곧바로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정인이를 살려내라"면서 안 씨가 탄 차량을 둘러쌌다. 법원 밖...
    2021-01-13 13:18
  • [종합] 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죄 적용…"발로 등 강하게 밟아"
    [종합] 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죄 적용…"발로 등 강하게 밟아"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당시로써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기소 이후 법의학자 등의 검토를 거쳐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정했다"며 "사인을 감정한 부검의와 법의학 교수의 의견 등...
    2021-01-13 13:08
  • 검찰,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원인 재감정
    검찰,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원인 재감정
    검찰이 생후 16개월의 영아를 학대 끝에 사망하게 한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 양의 양부모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2021-01-13 11:10
  • 정인이 사건 양부모 첫 재판…시민단체 “강력 처벌하라”
    정인이 사건 양부모 첫 재판…시민단체 “강력 처벌하라”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양부모에 대한 죄목이) 살인죄로 바뀌는지 보러 온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양부모가)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했는데 검찰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협회 회원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참석한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주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었다....
    2021-01-13 11:00
  • '정인이 사건' 양부모 살인죄 주장한 공혜정 대표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돼야 마땅"
    '정인이 사건' 양부모 살인죄 주장한 공혜정 대표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돼야 마땅"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리는 가운데, 양부모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가장 먼저 주장한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학대 끝에 죽은 것은 치사가 아니라 살인"이라며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이 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공혜정 대표는 13일 방송된...
    2021-01-13 09:39
  •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주목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주목
    다만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장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정인 양의 등에 충격을 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죄는 기본 형량 범위가 징역 4~7년, 살인죄는 징역 10~16년이다. 검찰, 살인죄 적용 검토…법조계 "혐의 입증 어려울 수도" 검찰은...
    2021-01-12 06:00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직 대통령들 사면론 후폭풍·‘김현정의 뉴스쇼’ 16개월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적용해야·‘철파엠’ 윤시윤, 임선규, 박순봉, 타일러, 황보·‘컬투쇼’ 김민경, 한해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직 대통령들 사면론 후폭풍·‘김현정의 뉴스쇼’ 16개월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적용해야·‘철파엠’ 윤시윤, 임선규, 박순봉, 타일러, 황보·‘컬투쇼’ 김민경, 한해 外
    1㎒(서울) “한국 유조선 나포 / 중대재해법 진통 / 국가수사본부”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이낙연의 MB-朴 사면론, 잘한 판단” - 민주당 김한정 의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16개월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적용해야” - 한국여성변호사협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 “200억 파산 투명치과, 환자들 입에선 음식이...
    2021-01-05 08:23
  • 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하라"
    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하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가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을 두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4일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에서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초동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변회은...
    2021-01-04 15:45
  • 국민의힘, 학대로 세상 떠난 정인이 향해 눈물…"정치권 역할 다하겠다"
    국민의힘, 학대로 세상 떠난 정인이 향해 눈물…"정치권 역할 다하겠다"
    정원석 비대위원은 "양부와 양모에 대한 살인죄를 적용해 그들의 악행을 최고 처벌 수위로 단죄할 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입양가정 면담 전수조사와 입양 복지기관, 차상위층 후견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인아 미안해'라는 문구가...
    2021-01-04 10:43
  • 뇌사 상태 피해자, 재판 중 사망…대법 “살인 혐의 적용”
    뇌사 상태 피해자, 재판 중 사망…대법 “살인 혐의 적용”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각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투자자인 A 씨 등은 피해자가 “땅을 실거래 가격보다 비싸게 샀으니 되돌려주지 않으면 내연관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차로 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2020-10-01 09:00
  • [출근길] 서울시 "손님은 PC방서 물·음료 허용하고 직원은 업소 내 식사 가능"·정부,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 外 (사회)
    [출근길] 서울시 "손님은 PC방서 물·음료 허용하고 직원은 업소 내 식사 가능"·정부,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 外 (사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판결했습니다. 구본환 "국토부에 갑작스러운 사퇴 요구받았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인천공항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자진 사퇴를 요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거절하자...
    2020-09-17 06:00
  • 동거남 9살 아들 여행가방 감금 살해한 40대 여성 징역 22년…살인죄 적용
    동거남 9살 아들 여행가방 감금 살해한 40대 여성 징역 22년…살인죄 적용
    가방 바꿔가며 13시간 감금…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학대법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살인죄 적용 9살인 동거남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 A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0-09-16 15:33
  • 을왕리 음주운전 벤츠녀 구속…경찰 ‘윤창호법’ 적용
    을왕리 음주운전 벤츠녀 구속…경찰 ‘윤창호법’ 적용
    1% 이상이었다. 아울러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C(47·남)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전일 시민단체는 A 씨와 B 씨를 살인죄로 고소했다. 이 단체는 “A씨가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다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동행자 또한 음주운전을 방조했기에 국민 정서를 고려해 A 씨에 버금가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9-15 10:08
  • [사건·사고 24시] 수원 오피스텔서 3세 딸 숨지고 엄마 의식 잃어…'보험금 95억' 아내 사망사고 남편 금고 2년 外
    [사건·사고 24시] 수원 오피스텔서 3세 딸 숨지고 엄마 의식 잃어…'보험금 95억' 아내 사망사고 남편 금고 2년 外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이모(50) 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두 가지 혐의 가운데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한편,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2020-08-11 11:00
  • '살인 혐의' 천안 계모…아이 가방에 넣은 뒤 짓밟고, 뜨거운 바람 넣고
    '살인 혐의' 천안 계모…아이 가방에 넣은 뒤 짓밟고, 뜨거운 바람 넣고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피해 아동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6일 열렸던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만장일치로 같은...
    2020-06-30 10:03
  •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2심 징역 7년…1심보다 감형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2심 징역 7년…1심보다 감형
    1심은 살인죄를 인정한 데 반해 2심에서는 유 전 의장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2020-06-03 11:24
  • 이재명, 이만희 향한 칼끝…'몸통 대신 머리' 감염병 예방 위반 적용될까
    이재명, 이만희 향한 칼끝…'몸통 대신 머리' 감염병 예방 위반 적용될까
    박원순 서울시장은 같은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의 살인죄 입증에는 회의적이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입증은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인 탓에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추후 조치도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0-03-03 01:31
  • 빌린 돈 갚지 않으려 이웃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확정
    빌린 돈 갚지 않으려 이웃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빌린 돈 300만 원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집에 찾아온 B 씨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망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귀금속을 챙겨 강도살인죄 등이 적용됐다. A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2020-0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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