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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해, '그알' 방송 이틀 뒤 보낸 문자…"내가 한 게 맞아" 자수 망설이는 모습
    이은해, '그알' 방송 이틀 뒤 보낸 문자…"내가 한 게 맞아" 자수 망설이는 모습
    오후 8시 24분쯤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하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은해가 윤씨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은해와 조현수의 10차 공판은 이번 달 23일 열린다. 이 재판은 윤씨의 전 직장동료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2022-08-19 22:35
  • 인하대 성폭행 추락 가해자, 살인죄 적용한 근거 2가지
    인하대 성폭행 추락 가해자, 살인죄 적용한 근거 2가지
    추락한 피해자를 방치해 간접적으로 살해한 게 아니라 직접 살인을 했다는 것이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실제로 검찰의 살인죄 적용에는 법의학 감정 결과가 크게 작용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검찰과 함께 사건 현장을 조사한 법의학자인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2022-08-16 10:04
  • [상보]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살인죄 적용해 구속 기소
    [상보]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살인죄 적용해 구속 기소
    남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 남성은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 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
    2022-08-09 14:46
  • [속보] 검찰,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살인죄' 적용
    [속보] 검찰,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살인죄' 적용
    2022-08-09 13:04
  •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법 전문가 우영우 변호사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법 전문가 우영우 변호사
    재판 도중 다친 남편이 사망해 검사가 할머니의 죄를 살인미수가 아니라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까지 했지만, 결국 우영우 변호사는 살인죄는 무죄, 상해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다. 또 다른 상속법 관련 에피소드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형제들이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막내 명의로 해두신 땅이 있었는데, 이 땅에...
    2022-07-25 14:26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피의자, 살인죄 적용 못했다…준강간치사로 송치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피의자, 살인죄 적용 못했다…준강간치사로 송치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뒤 수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죄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2022-07-22 12:54
  • “‘인하대 사건’ 살인죄 가능성 높아”…이수정 교수가 제시한 근거는
    “‘인하대 사건’ 살인죄 가능성 높아”…이수정 교수가 제시한 근거는
    인하대 여학생 성폭행 추락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해자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지난 19일 방송된 KBS ‘용감한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해자 A(20)씨에 대해 “(A씨가) 준강간은 인정했고,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몇 가지...
    2022-07-20 11:34
  • 인하대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될까…요건 충족해도 '소극적 지침' 변수
    인하대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될까…요건 충족해도 '소극적 지침' 변수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고의로 살인을 했는지’가 밝혀지면 살인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전해진다. 현 단계만 보더라도 특정강력범죄로 해석돼 얼굴 공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려면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타당성을 검토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을 소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피의자 인권을 위해...
    2022-07-18 14:51
  • '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1심에서는 이들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의무지원관 유 모 하사를 제외한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이 씨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 씨에게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에게 징역 5~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은폐 시도 혐의를 받았던 28사단...
    2022-06-22 11:42
  • ‘계곡 살인’ 이은해, “생리하는 내가 뛸까”…죽음으로 등 떠민 정황 드러나
    ‘계곡 살인’ 이은해, “생리하는 내가 뛸까”…죽음으로 등 떠민 정황 드러나
    당초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혐의를 직접 살해를 한 혐의로 변경한 것. 검찰은 공소장에 “남편을 철저히 통제하고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고립시킴으로써,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라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2019년 2월과 5월에도 윤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2022-05-05 22:28
  •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직접살인죄’ 기소…“남편 가스라이팅 당해”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직접살인죄’ 기소…“남편 가스라이팅 당해”
    이에 따라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2022-05-04 14:12
  • [속보]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기소…직접살인죄 적용
    [속보]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기소…직접살인죄 적용
    4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2-05-04 13:38
  • [이슈크래커] ‘계곡 살인’ 이은해, 살인죄 적용 어려울 수 있다고?!…법조인들도 의견분분
    [이슈크래커] ‘계곡 살인’ 이은해, 살인죄 적용 어려울 수 있다고?!…법조인들도 의견분분
    검찰은 A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살인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형법상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2022-04-25 17:39
  •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힘 보탠다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힘 보탠다
    직후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함으로써 양모는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수완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구속 기간 10일 내에 추가 수사 없이 경찰이 보낸 기록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아동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전문가 감정, 대검 통합심리분석,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할 수 없어 양모를 ‘살인죄’...
    2022-04-20 15:44
  •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대체로 개정안이 적용되면 구속 기간 10일 이내에 추가 수사 없이 경찰이 보낸 기록만으로 판단해야 해 문제가 됐다.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동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전문가 감정, 대검 통합심리분석,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할 수 없어 양모를 ‘살인죄’로 처벌받게 할 수 없게 되고 양부의 학대 범행도 추가 인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2022-04-20 14:23
  • 이수정 “3번 결혼한 이은해, 보험사기 대상 물색 과정…조력자 한두 명 아닌 듯”
    이수정 “3번 결혼한 이은해, 보험사기 대상 물색 과정…조력자 한두 명 아닌 듯”
    이어 “만약 물에 뛰어들어 살릴 수 있음에도 안 살렸다고 하면 부작위 살인이고 살인죄의 형량이 적용될 수 있다”며 “사인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양형은 널뛸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은해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5살 때부터 거의 비행의 현장에서 불법적인 삶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죄의식이 발달하지...
    2022-04-19 15:59
  • 고(故) 황예진씨 유족 “징역 7년 선고 통탄…살인죄 적용해야”
    고(故) 황예진씨 유족 “징역 7년 선고 통탄…살인죄 적용해야”
    그러면서도 “여전히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과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형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이 범행으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을 잃고 매일 눈물과 한숨으로 깊은 절망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2022-01-06 16:44
  • [사건·사고24시] 사우나 거울벽 뒤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일당 검거·‘직장동료 성폭행’ 무고한 여성 징역형 外
    [사건·사고24시] 사우나 거울벽 뒤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일당 검거·‘직장동료 성폭행’ 무고한 여성 징역형 外
    처음 구속될 때 적용한 혐의는 살인이었으나 경찰은 김씨가 자신이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한 데 따른 보복 목적이 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형, 무기...
    2021-11-29 10:27
  • 생후 2주 子 때려죽인 비정한 부부, “엄중 처벌 필요”…항소심서 징역 25년
    생후 2주 子 때려죽인 비정한 부부, “엄중 처벌 필요”…항소심서 징역 25년
    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및 아동학대로 구속기소된 친부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한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친모 B(22)씨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앞서 부부는 지난 2월 3~9일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몸...
    2021-11-03 20:19
  • ‘마포 데이트 폭행’ 30대 男, 상해치사로 구속기소…유족 “살인 혐의 벗어도 되나”
    ‘마포 데이트 폭행’ 30대 男, 상해치사로 구속기소…유족 “살인 혐의 벗어도 되나”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상해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달 15일 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의 주장만으로 살인죄의 혐의를 벗어도 되는지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라고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관련 법령 제정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길...
    2021-10-0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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