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A씨가 출소 후 피해자를 보복하겠다는 발언으로 독방 신세를 지게 됐다.
29일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의 발언에 대해 조사한 뒤 ‘금치(禁置)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치(禁置)’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독방에 갇히는 것을...
과거 ‘이태원 살인사건’ 담당 검사였던 현직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29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께 전북 정읍시의 한 건물에서 변호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이태원 살인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로 알려졌다. 퇴직 후에는 정읍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된 30대 친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30대 친모 A 씨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영아살해죄'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피의자 A 씨에 대해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딸과 아들을...
재판부는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에 관한 증거법칙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인과관계,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 고의, 보증인적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살인의 고의성과 관련해서는 일부 부정했다.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쓰시마는 지난 2021년 8월 6일 오후 8시 30분경 도쿄 세타가야 구간을 달리던 오디큐션 전철에서 20대 여성의 등과 가슴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또 다른 승객 2명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20대 여성은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이어 "수원 영아 살해사건에서 영아살해죄를 적용한다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만한 동기'가 인정돼야 한다"라며 "하지만 영아살해죄의 입법 취지와 수원 영아 살해사건의 살인 동기를 고려한다면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영아살해죄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역시...
27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신월동 살인·방화 사건 피의자 30대 남성 정 모 씨를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정 씨는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여성 A 씨를 살해 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오후 9시 43분 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A 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에게 타살 흔적이 있고 주변에서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이...
2010년 7월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으로 인해 살인과 강간 등 중대범죄의 수형인, 구속피의자와 범죄현장 등에 남겨진 DNA 신원확인정보가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DB)에 수록돼 관리되고 있다.
범인의 DNA 신원확인정보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로 DNA 감정과 데이터베이스 검색...
깨어난 강도준(이규한 분)이 오유진 피살 사건은 제3자의 범행이 아닌 부부간의 다툼으로 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 특히 그는 “그때 알았죠. 둘이 날 죽이기로 작당했구나”라는 진술로 장미호에게 살인 교사 혐의를 덮어씌웠다. 강도준이 장미호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증언한 이유는 무엇인지 긴장감이 높아진다.
한편, ‘행복배틀’은 매주 수, 목요일 밤 9시에...
현직 두목인 A씨의 청첩장이 전국으로 뿌려지면서 전국 각지의 조직 폭력배들이 모일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인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신20세기파는 1980년대 부산 남포동 일대를 기반으로 구성된 거대 폭력조직으로 약 30년간 상대조직인 칠성파와의 세력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영화 ‘친구’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다.
검찰이 부산 20대 여성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정유정(23)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약 20일간의 보강 수사 결과 ‘혼자서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적 살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1일 부산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송영인 형사 3부장)은 정유정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및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정씨가 쓴...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법 개정을 논의한 지 9개월 만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 신문권 보장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형 집행 종료 후...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를 집중적으로 보강하고자 마련됐다. 신당역 살인 사건은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전주환(32)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사건이다.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는 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해 4월...
상은이 사건 당일 윤범의 차 운전석으로 옮겨 타 어딘가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는가 하면, 친정집으로 출발한 다음 날 새벽에서야 도착했다는 사실, 또 윤범의 죽음을 남 일처럼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 등이 이어져 의문을 더했다. 더욱이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에도 남편의 죽음보다는 옆자리 형사들이 먹는 짜장면에 더 정신이 팔리고, 조사가 끝나자마자...
이곳에는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피의자도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최근 부산구치소는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적용되는 6월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를 공개했다. 부식물은 들깨미역국, 쇠고기 떡국, 비엔나 찌개, 돈가스, 만두, 짜장, 카레, 새송이버섯 국, 채소 닭고기 찌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외에도 크림수프, 빵...
민주당 안 의원의 경우 ‘특정범죄’ 범위를 살인·중상해·성폭력범죄는 물론 마약사범 등까지 포함해 신상공개 범위를 넓혔다.
이는 지난해 부산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신상공개 요구가 빗발침에도 현행법상 신상공개를 할 수 없는 점에서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유정은 범행 3개월 전부터 ‘시신없는 살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색했고, 범행 직전에는 긴머리를 단발로 자르기 까지 했다. 완전 범죄를 버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외 앱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접근한 사람은 피해자 한명이 아니었다. 사건 발생 6일 전 과외 문의를 받았다는 서진 씨(가명)는 정유정으로부터 ‘혼자 사냐’, ‘선생님 댁에서 과외 가능하냐’...
미국 시애틀에서 발생한 30대 한인부부 대상 총격 사건 범인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워싱턴주 킹카운티 검찰은 16일(현지시간) 총격벙 코델 구스비를 1급 살인 2건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오전 11시 15분께 시애틀 번화가 벨타운 지역에서 구스비는 차량 내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한인 30대 부부에 총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 27점을 받았다. 이는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치다.
해당 검사는 만점이 40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25점이 사이코패스 변별 기준점이 된다. 일반인은 통상적으로 10~15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주요 범죄자의 사이코패스 지수에 따르면 연쇄살인범인...
제2전문위원회에서는 최근 교제폭력 살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원되던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교제폭력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토킹 피해 지원 현황도 공유한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피해자는 1만2394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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