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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환경부, '살생물제 관리법' 내달 발의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살균ㆍ항균 작용으로 인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살생물질을 통합 관리하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마련해 다음 달 발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서 내년까지 생물을 죽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살생물질과 이 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전수조사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살생물제품 허가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6-08-21 20:26
국회 가습기특위 “옥시, PHMG 유해성 정보 2007년부터 알고 있었다”

아울러 옥시는 가습기살균제가 EU의 BPD(살생물제 규정) 등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가습기살균제가 국내업체인 옥시가 개발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국내규정 준수 여부만 확인했다고 답했다. 또 앞서 1차 조사에서 래킷벤키져는 로컬과 글로벌 스탠다드 중 더 강한 규제를 적용했다는 입장을 뒤집고, 유럽과 로컬제품에 서로 다른 이중적인...

2016-08-12 17:36
한국법제연구원 "살생물제 농약 수준으로 관리해야"

EU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통해 유해생물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인 활성물질과 살생물제품을 구분해 물질과 제품 모두 사전 유해성 평가를 위한 허가절차를 거쳐야만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살생물제를 농약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며,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반드시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유통할 수 있다. 일본은...

2016-08-03 15:09
윤성규 장관 “이달 내 미세먼지 세부대책 마련...살생물제 전수조사위해 조직확충 필요”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집중 논의가 되고 결말을 짓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보고있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촉발된 ‘살생물제 전수조사’ 등에 대해서는 향후 유럽 수준의 규제로 나아가기 위해 환경부 내 인력구조 확충ㆍ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6-06-22 13:57
‘제2 가습기 살균제’ 공포 엄습… 성분공개 등 입법 절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24일 제2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살생물제 관리 강화 △국민의 알권리 강화 △공소시효의 예외적 규율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입증책임 완화 △분쟁해결제도 개선 △사법방해죄 도입 등 7가지 입법안을 제시했다. 입법처는 먼저 살생물제 관리 문제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했던...

2016-05-24 10:52
[기자수첩] 유해물질 회피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다. 유럽은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ㆍ평가해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춰 놓고 살생물제에 대해서는 사전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과 노동자들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결과물이다. 우리도 탈취제, 방향제, 비누, 샴푸 속 유해물질을 찾아내 표기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를 압박해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2016-05-18 10:48
독성 2개 학회, '연구윤리 강화' 가습기살균제 사태 관련 결의

국내 환경독성ㆍ보건의 대표적인 학회인 환경독성보건학회와 한국환경보건학회는 18일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 바이오사이드(살생물제) 등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두 학회는 결의문을 통해 먼저 연구자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연구자 윤리와 이해상충(COI...

2016-05-17 14:00
환경부 “P&G社 페브리즈 DDACㆍBIT 성분 함량…위해 우려 수준 아니다”

이번에 페브리즈 제품 표면에 살생물제 성분 표시가 없어 논란이 됐으나, 미국 제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제품에는 표시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만 공개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양지연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는 "BIT의 경우 위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DDAC는 안전기준이 없어 독성을 재평가해야 하는 상황...

2016-05-17 12:35
새누리 정진석 원내대표 정부 겨냥 일침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정부는 5년간 뭐했나"

정 원내대표의 이런 강력한 주문에 발맞춰 당정은 이날 검찰 수사 이후 청문회 개최는 물론, 이번 사태에 대한 대처 부서를 총리실 중심으로 격상하고, 2017년 말까지 국내 유통중인 살생물제(Biocide·원하지 않는 생물체를 제거하기 위한 제조물)에 대한 전수조사 등 대처방안을 내놓았다.

2016-05-09 01:45
당정 “검찰 수사後 청문회 개최 방안 검토”

‘가습기살균제 및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제가 된 옥시레킷벤키저사(社)의 살균제 외에 국내에 유통 중인 살생물제(Biocide·원하지 않는 생물체를 제거하기 위한 제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내년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 대처를 위해 주무부처를 환경부에서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2016-05-08 17:36
정부,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업체 13곳과 구상권 청구 소송

살생물제(Biocide)란 원하지 않는 생물체를 제거하기 위한 제조물을 뜻하는 것으로 가습기 살균제나 각종 항균ㆍ방균제 등이 모두 해당한다. 환경부는 우선 유럽연합(EU), 미국과 같이 살생물제를 목록화 해 관리하고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2년 동안 살생물질과 살생물 제품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살생물제품 허가제 도입을 검토해...

2016-05-03 16:30
환경부, 대통령 지시에 부랴부랴 대책 발표...'살생물제 허가제' 도입 검토

정부는 내년까지 살생물질과 살생물제품을 전수조사하고, 미국과 EU와 같이 이에 대해 단계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하기로 했다. 특히, '살생물제 허가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제가 도입되면 허가 가능 물질만 제품으로 제조 가능하며, 비허용 물질로 만든 제품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비염이나 기관지염, 편도염 등...

2016-05-03 11:49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100만대로 확대...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하천수질목표 총유기탄소(TOC) 기준 도입, 토양오염 부지이력 관리제, 화학물질 안전성 입증책임 강화, 살생물제 안전관리 등 위해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미래 기후변화 위험지도를 구축하고 2025년까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107개 구역의 하수도 정비를 완료하는 등 미래 환경 위험 대응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5-12-29 10:16
머크, 방충제 EU로부터 안전성 인정

독일제약사 머크는 방충제 주성분인 ‘IR3535’가 내년 11월 1일자로 유럽연합(EU) 살생물제 규정(Biocidal Products Regulation)의 허용 물질 목록에 오른다고 15일 밝혔다. 머크는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IR3535’에 대한 심의에서 ‘안전’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머크 안료·화장품 사업 기능성 제품 부문 대표인 미하엘...

2014-05-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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