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유해물질 회피권

입력 2016-05-18 10:48 수정 2016-05-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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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엘리 정치경제부 기자

2009년 ‘베이비파우더 석면쇼크’는 내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하나나 둘 겨우 낳아 애지중지 키우는데 석면 베이비파우더라니.

석면이 함유된 탈크, 수백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등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지만 그동안 근본적인 규제 강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첨가물도 꼼꼼히 따지고 유전자 조작 식품은 피하고, 환경호르몬도 줄이고 있지만 항균과 무균에 대한 강박에서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

모든 화학물질이 안 좋고 천연물질이 안전한 것은 아니다. 화학물질인 청산가리와 천연물질인 복어 독을 생각해 보면 둘 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험물질이지만 더 적은 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복어 독이다. 화학물질이 독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함량이다. 적절하고 꼭 필요한 양을 써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같은 화학물질인 의약품과는 달리 함량은커녕 주성분에 대한 표시도 안 돼 있어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성분이 표기돼 있어도 깨알 같은 글씨로 읽기조차 쉽지 않다.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먹는 것만큼이나 호흡기 노출로 인한 영향이 심각함을 확인했다. 생활용품도 동물실험과 임상시험을 다 거쳐 판매가 이뤄지고 부작용 모니터링도 꾸준히 되는 의약품만큼이나 정부의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

어떤 것이 해로운 물질인지 국민이 알지 못하게 되면 제품을 선택할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질병에 걸려도 원인을 알지 못하니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다. 유럽은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ㆍ평가해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춰 놓고 살생물제에 대해서는 사전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과 노동자들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결과물이다. 우리도 탈취제, 방향제, 비누, 샴푸 속 유해물질을 찾아내 표기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를 압박해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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