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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D-10] "본질 벗어난 중대재해처벌법, 징역 대신 노사 협력을"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안전관리와 투자로 재해를 줄인다는 관점이 아니라 형사처벌 관점에서 접근하면 형사처벌만을 회피하기 위한 행태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개별적인 합의로 산재를 은폐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실질적인 책임자가 아닌 ‘명목상’ 책임자만 임명해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도 사망이 아닌 일반적인...
    2022-01-17 05:00
  • [중대재해법 D-10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땜질 처방'뿐
    [중대재해법 D-10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땜질 처방'뿐
    17일 산재피해 유가족 등 95개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은 최근 성명을 내고 “현장실습은 교육을 빙자한 노동력 착취와 죽임”이라며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장실습 제도가 학생들을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저임금 노동 착취 환경에 놓이게 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와 학교가 학생 취업에...
    2022-01-17 05:00
  • [기자수첩] 중대재해처벌법이 껍데기가 되지 않으려면
    [기자수첩] 중대재해처벌법이 껍데기가 되지 않으려면
    2020년 산재사고 사망자는 무려 882명에 달한다. 이틀 전엔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내리는 후진국형 사고까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 하지만 아직 법에 대한 내용 조차 이해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면 지금이라도 속도조절을 고민하는 게 이 법을 도입한 취지와 맞을 것이다. 법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적지...
    2022-01-14 05:00
  • 노사 참여 '산업안전보건위'로 중대재해 예방...매뉴얼 배포
    노사 참여 '산업안전보건위'로 중대재해 예방...매뉴얼 배포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에 관한 핵심 제도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50인, 100인 또는...
    2022-01-13 14:33
  • 경총 “산업재해 개정안, 특정 업종 낙인찍기 우려…철회해야”
    경총 “산업재해 개정안, 특정 업종 낙인찍기 우려…철회해야”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행정 예고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이 충분한 의학적ㆍ역학적 근거 없이 마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특정 업종에 불합리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합리적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를...
    2022-01-13 13:30
  •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국민연금(19조 원)·사학연금(1조3000억 원)·산재보험(9000억 원) 등 사회보장성 기금 적립금에 대한 자산운용수익도 21조4000억 원 늘었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 원 적자였다. 다만 총수입 개선 흐름이 지속함에 따라 적자 규모는 지난해(98조3000억 원)보다 21조3000억 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2022-01-13 11:23
  • [종합] 이재명 "중대재해법 적용 쉽지 않아" 논란 일자 "선량한 경영자 취지"
    [종합] 이재명 "중대재해법 적용 쉽지 않아" 논란 일자 "선량한 경영자 취지"
    그러면 미국에는 법이 없는데 영국보다 산재 사망률이 낮느냐”며 “(중대재해법) 이게 100%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점을 고려하면 결국 중대재해법도 실제 적용은 거의 쉽지 않을 것이라 보긴 한다”며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상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요건인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2022-01-12 18:26
  • 안경덕 장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책임자 엄중 처벌"
    안경덕 장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책임자 엄중 처벌"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발생한 광주 화정동 소재 아파트 신축 붕괴사고 현장을 12일 방문해 사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사고 현장 인근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한 뒤 "타워크레인 안전문제 등 2차 사고 우려로 구조가 늦어져 송구하며 안전 확보와 함께 신속한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2-01-12 16:56
  • 업무상 재해로 출산한 자녀 건강손상 시 산재 보상
    업무상 재해로 출산한 자녀 건강손상 시 산재 보상
    임신 중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질병 등 건강손상이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공포돼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 중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2022-01-11 20:24
  •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이를 두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반도체 특별법이라 부르지만 저는 ‘반도체 노동자 산재 인정 방해법이라고 부르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첨단전략기술의 외국 유출을 막아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기술 유출만 막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도 막히고 일하는...
    2022-01-11 17:50
  • 고용부, '현장점검의 날' 운영...추락ㆍ끼임 집중점검
    고용부, '현장점검의 날' 운영...추락ㆍ끼임 집중점검
    추락, 끼임 등 재래형 사고는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사고성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3대 안전조치 준수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감독관 등 1500여 명의 인력과 400여 대의 긴급순찰차를 투입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상태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병행한다....
    2022-01-11 12:00
  • 교육부, 올 학술연구사업에 9100억 투입..학문 균형발전 등 집중지원
    교육부, 올 학술연구사업에 9100억 투입..학문 균형발전 등 집중지원
    대학 내 연구소가 능력 있는 석·박사 과정생과 박사후연구자들을 유치하고 교육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에 1214억 원을, 대학 내 산재한 연구 장비를 모아 해당 장비들을 전문인력이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기초과학연구역량 강화 사업’에 381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박사과정생과 박사후연구자 총 1551명에게도 연구비를 지원한다....
    2022-01-11 10:49
  •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 출시 8개월 만 누적 투자 52억 돌파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 출시 8개월 만 누적 투자 52억 돌파
    현재 명품, 미술품, 부동산, 저작권 등의 기타 자산 등으로 산재돼 있는 조각투자 서비스들을 ‘피스’를 통해 수렴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양홍제 KB인베스트먼트 수석팀장은 “‘오픈런’해야 살 수 있는 명품처럼 피스도 ‘피스런’하지 않으면 투자할 수 없는 조각투자 서비스의 표준이 됐다”며 “모든 포트폴리오의 기록적 완판으로 시장성이...
    2022-01-11 07:00
  • [정책발언대] 대한민국 청년의 서글픈 손
    [정책발언대] 대한민국 청년의 서글픈 손
    2019년 12월, 군 복무 중 부상 및 질병, 사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군인재해 보상법’이 제정됐지만, 산재보험에 비하면 갈 길이 멀다. 청년의 사례처럼 손가락 한 마디 이하가 절단되면 산재보험 상으론 보상이 가능하지만 군인재해 보상법으로 보상이 불가능하다. 본인이 선택해 산재보험을 들 순 없을까. 현행법상 군인 등 공무원은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하다....
    2022-01-10 14:55
  •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7일ㆍ50인 이상 사업장 우선 적용)되는 올해 산재 사망자를 700명 초반대로 감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산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대재해법 유예·제외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 사고를 현저하게 줄이는 것이 숙제가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2022-01-10 13:30
  • [사설] 보완없는 중대재해법 강행, 산업계 혼란 가중
    정부는 산재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산업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책임과 처벌만을 강조함으로써 기업인들은 공포에 떠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대다수는 법을 지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이고, 대기업들도 전전긍긍이다. 저마다 다각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인지 스스로도 모른다....
    2022-01-10 05:00
  • 작년 산재사망자 81% '중대재해법 유예·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작년 산재사망자 81% '중대재해법 유예·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법적용 유예 또는 제외되다 보니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윤미향 의원은 "법 적용 유예·제외로 누더기 법안이라는 오명도 있다"며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적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2022-01-09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청년고용응원 멤버십 행사(서울 강남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22년) △화학업종...
    2022-01-09 09:34
  •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법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산재사망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계기로 기업들이 안전 투자 대폭 확대, 인력, 예산, 시스템 구축 등에...
    2022-01-06 15:00
  • 문재인 대통령 "4·3사건 특별법, 70년 만에 정의 실현되어 다행"
    문재인 대통령 "4·3사건 특별법, 70년 만에 정의 실현되어 다행"
    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 방안'에 대해 보고 받고 “작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역대 최저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정부 출범 때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에는 턱없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부끄럽고, 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면서 사고를...
    2022-01-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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