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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퇴근 자동차사고, 차보험보다 산재보험이 유리"
    "출퇴근 자동차사고, 차보험보다 산재보험이 유리"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장수준이 높아 유리하다고 1일 밝혔다. 산재보험은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또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도 있다. 특히 전적으로 운전자...
    2018-02-01 13:23
  • 지난해 업무상질병 산재승인율 52.9%…전년比 8.8%p 상승
    지난해 업무상질병 산재승인율 52.9%…전년比 8.8%p 상승
    등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보다 쉽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과로인정기준의 개선내용이 현장에서 충실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하겠다"며 "산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8-01-21 14:03
  • 퇴근길 넘어져 골절…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 첫 사례
    퇴근길 넘어져 골절…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 첫 사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일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에 대해 산재를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2018-01-09 19:39
  • 정부, 13차 최저임금 TF 개최…“1월중 추가 보완대책 발표”
    정부 대책으로 노동자당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13만8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감소(5인 미만 사업체, 월 보수 157만 원 신규가입 노동자 기준, 산재보험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3월 중 소상공인카드를 도입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복합쇼핑물 규제 신설, 임차상인 보호, 포털...
    2018-01-05 11:00
  • [신년사] 김영록 농림장관 “평창동계올림픽 위해 AI 확산 막겠다”
    [신년사] 김영록 농림장관 “평창동계올림픽 위해 AI 확산 막겠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시·군 간 요율 격차를 완화하고,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농업인안전보험 신상품을 보급합니다. 수계연결사업과 배수개선을 통해 상습적인 가뭄과 침수피해를 줄여나가고, 지진에 대비하여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개정협상은 농업분야 추가개방은...
    2017-12-28 16:50
  • 에이티넘인베스트, 3207억 원 규모 투자조합 결성
    조합존속기간은 8년이며 국민연금공단, 한국모태펀드, 대전광역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기금, 우정사업본부, 우리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 및 법인이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다. 조합 측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및 K-ICT 10대 전략산업분야의 중소...
    2017-12-28 12:25
  • 내년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사고도 산재 인정… 개인택시·퀵서비스 제외
    내년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사고도 산재 인정… 개인택시·퀵서비스 제외
    근로복지공단은 28일 산재보험범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면서 관련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다. 출퇴근 재해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치며 이뤄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
    2017-12-28 12:16
  • 내년부터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확대… 3단계 세분화
    내년부터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확대… 3단계 세분화
    산재보험 급여항목도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산재보험료율'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등 제도개편안을 29일 공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만성과로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발병 간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1주 평균...
    2017-12-28 12:12
  • 정기국회 통과된 법안 103건에 향후 5년 동안 年 8000억 소요
    정기국회 통과된 법안 103건에 향후 5년 동안 年 8000억 소요
    올해 정기국회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80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 정기회 의결 법률안 재정소요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100일간 진행된 정기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모두 428건이다. 이 중 법안 통과로 추가 재정투입이 요구되는...
    2017-12-28 10:57
  • 내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내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그동안 행정관리 문제로 적용되지 않았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미만(100㎡ 이하) 건설공사'가 내년 7월1일부터 추가된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신청인(재해자 또는 유족)이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도 완화됐다. 보험수지율에 따라...
    2017-12-19 11:00
  • 금감원, 영업감독·소비자보호 강화…금융그룹감독ㆍ자금세탁방지실 신설
    금감원, 영업감독·소비자보호 강화…금융그룹감독ㆍ자금세탁방지실 신설
    불법금융대응단과 보험사기대응단 역시 금소처 산하로 편제한다. 이밖에△금융그룹감독실 △핀테크지원실 △자금세탁방지실을 신설하는 등 기능별 조직을 확충한다. 핀테크지원실은 전자금융팀, P2P대출감독대응반, 외환총괄팀(소액해외송금업 등록 담당), 핀테크현장자문단 등 각 부서에 산재된 핀테크 및 전자금융업 관련 조직을 모아 통합키로 했다. 한편 인사...
    2017-12-14 07:51
  • 보험사, 특수고용직법 시행되면 설계사 10만명 정리
    노동계는 특수고용직이 근로자인 만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고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특고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험사들은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은 설계사들을 대거 정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오히려 법 시행이 보험설계사 고용을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7-12-06 11:23
  • [특고법 논란]보험사 1조5000조 추가 부담…월급 200만원 이하 설계사 ‘칼바람’
    [특고법 논란]보험사 1조5000조 추가 부담…월급 200만원 이하 설계사 ‘칼바람’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특고법 통과시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으로 생ㆍ손보업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총 905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일반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연차와 4대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고용보험)을 모두 적용할 경우 부담해야 할 예상 금액은 1조 5609억 원 규모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고법 입법 방안은...
    2017-12-06 11:09
  •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6180명 인적사항 공개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6180명 인적사항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ㆍ산재보험 등 4대보험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6180명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강보험은 5629명, 국민연금 531명, 고용·산재보험은 20명이다. 공단홈페이지에서 정부3.0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국민생활정보, 고객·상습체납자공개 순으로...
    2017-11-30 12:00
  • 택배요금 신고제 도입하고 성범죄자 종사 제한…정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
    산재보험 가입도 확대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적용 제외 사유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불법 주·정차가 불가피한 택배 차량을 위해 내년부터 지역 주민의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 출·퇴근 시간 등을 피해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5만∼9만 원 상당의 과태료에 대한 불안감으로 택배기사의 고통이 컸다고 설명했다. 택배 차량이...
    2017-11-28 10:40
  • BC카드, 쇼핑ㆍ4대 보험 자동납부신청 최대 10만원 캐시백
    BC카드, 쇼핑ㆍ4대 보험 자동납부신청 최대 10만원 캐시백
    더불어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자동납부를 신규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도 이벤트를 진행한다. 12월 31일까지 BC신용ㆍ체크카드로 4대 사회보험 자동납부를 신규 신청한 고객에게 최초 신청 다음달부터 4개월까지 최대 1만 1000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첫 달 5000원, 2~4개월차 2000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5...
    2017-11-27 11:00
  • '재난지원금' 장해 7급 이상에만…지진 부상자 대부분 못 받아
    문제는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부상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장해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하면서 지원금은 사망ㆍ실종자의 50%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해 7급 이상은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신경계통 기능...
    2017-11-19 11:01
  • 김태년 “삼성전자 산재 인정한 대법 판결 환영…기업 책임 강화 법제화할 것”
    김태년 “삼성전자 산재 인정한 대법 판결 환영…기업 책임 강화 법제화할 것”
    이어 김 의장은 “정부는 최근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재해노동자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앞으로는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판단 시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유해물질 노출량, 작업 기간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는 “민주당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2017-11-15 16:03
  • 특수직 “사회보험 의무가입”“업무성격 다르다”
    또 김 본부장은 이들의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의 의무가입을 주장했다. 이에 금융업계는 다소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생명보험협회 김홍중 본부장은 “특수근로직 종사자는 업무 환경과 방법이 다 다르다”며 “사회보험가입과 노조가입에 대한 견해차가 존재한다. 보험설계사 직종만 보더라도 사회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2017-11-15 10:53
  • 경찰, '나이롱 환자' 등 보험사기범 무더기 적발
    경찰은 실손·정액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요양·산재보험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병원과 보험관계인, 브로커 등이 개입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근절에 주력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정모(52·여)씨 등 2명은 2009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가입자들과 짜고 시흥시 일대에서 허위 교통사고를 25차례 낸 뒤 보험금 6억원...
    2017-11-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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