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적용대상확대,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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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등 문화콘텐츠산업 근로조건 개선 추진...표준계약서 확대

또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스탭 등이 다수 종사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교육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해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예술인의 경우 현재 적용중인 산재보험 외에 특성에 맞는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문화체육부와 협의한다.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 해당하는 구성작가의 경우 분쟁조정 절차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15-01-21 14:10
[2015 대통령업무보고] (일문일답) 정부 “민간임대시장 수익률 5%되도록 세제·자금지원”

3개월 비정규직 퇴직금 확대 방안,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기술금융 20조원의 효율적인 집행 방안은 -(주형환 차관) 20조원은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해당 기업이나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기술성을 판단해서 하도록 돼있다. 기술정보를 집약한...

2015-01-13 10:15
[2015 대통령 업무보고]하청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채용시 세제혜택…출퇴근 재해도 산재보험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고용부는 원청 중소기업이 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시 200만원 세액공제 등을 추진하는 등 원청의 하청근로자 복지·훈련투자 촉진을 지원한다.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방안의 경우 고용부는 출퇴근 재해 보상을 위한 소요재원, 보험료 부담주체,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 조정 등 적정한 대안을 검토한 후...

2015-01-13 10:00
[9월29일 주요뉴스] 은행 연체율 상승ㆍ동반입대 지원자 급증ㆍ남자 카약 金 등

하지만 당첨자 본인이 아닌 가구원이 노인이나 장애인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번에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 동반입대 지원자 급증, 인터넷서 '동반입대' 찾기도 동반입대 지원이 가능해지자 동반 입대할 상대를 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친구나 친척끼리 함께 군 생활을 하는 ‘동반입대병’ 지원자들이 올해 들어...

2014-09-29 16:14
보험사도, 설계사도 원하지 않는 실업급여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로 인해 고용보험 확대 적용과 산재보험 의무화의 흐름을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보험 설계사들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면 기존 개인사업자의 근로여건을 맞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의 경우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출퇴근이 자유롭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등 활동하기 유리하지만 고용보험이...

2014-09-03 10:35
“산재감추기 우려” VS “혜택 확대”…딜레마 빠진 산재보험료율

고용부는 이에 대해 현행 특례적용 사업은 소수(전체 사업장의 4.4%)로 한정돼 있고, 적용사업장 대부분(88.4%)은 요율 인하 혜택을 받고 있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적용대상을 2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보다 확대해 달라는 현장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를 감안해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2014-09-02 10:00
고용부, 기업들 산재은폐 부작용 개별실적요율제 손본다

1964년 제도 도입 당시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이 제도는 적용 대상이 꾸준히 확대돼 2011년에는 2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요율 인상, 인하 폭도 30%에서 50%로 확대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사업장별로 산재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일부러 산재를 공상처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산업재해 은폐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2014-06-29 18:46
전문직 서비스업 빅뱅시작되나....의료법인, 메디텔 허용ㆍ법인약국도 도입

고용창출지원사업 대상을 전업종으로 확대해 전문인력채용지원금(1인당 연 1080만원), 고용환경개선지원금(투자금의 50%)이 지원되도록 했다. 여기에는 창업초기의 1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고용시 1년간 720만원 지원도 포함된다. 인력 수효를 위해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신고 일원화, 근로자 이직시 이직확인서 신고의무 폐지, 고용·산재보험의 신용카드 납부 등이...

2013-12-13 10:00
[종합]정부, 공공부문 시간제근로자 1만6500명 늘린다

이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시간제 근로자에 맞게 개선방안이 강구된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대상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산정 시 사업장 단위가 아닌 개인별 합산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간제 간호사를 늘리기 위해 서울과 지방의 종합병원 및 상급 종합병원(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이 주...

2013-11-13 15:19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도 확대…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제조업, 건설업종에만 적용되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도가 내년부터 농·어업, 금융·보험 등 대부분 업종으로 추가 확대된다. 또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의 도급시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시...

2013-08-06 13:57
경제5단체 '경제·노동입법에 관한 입장' 발표문 전문

출퇴근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업무행위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호하는 것은 산재보험의 원리에 맞지 않으며, 통근재해 도입 시 사업주의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화학사고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기업의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 및 업무상과실에 대한 벌칙수준 강화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2013-04-26 09:32
촬영 중 부상당한 무술연기자 첫 산재인정

그동안 박 씨와 같은 무술연기자는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에서도 가입이 어려웠으며, 산재보험 적용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지난해 11월1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107명으로, 유형별로는 창작 5명, 실연 102명으로...

2013-04-08 18:42
[금융위 업무보고]지속 가능한 성장·일자리 창출 '선순환 생태계' 지원 초점

보험회사와 대주주(계열사 포함)간 거래규제 대상을 자산거래 뿐만 아니라 용역거래까지 확대하는 한편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등 절차적인 규제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 산재된 보험정보관리 체계가 개선되고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항변권이 강화된다.

2013-04-03 10:00
[‘손톱 밑 가시’이것부터 뽑자]김지연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과도한 준조세 부담 커 중기 상황 맞게 조정해야"

이에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고용주와 근로자 대상 사회보험료 경감 △업종에 맞는 적정 사회보장보험료율 적용 △임의가입 기업 대상 범위 확대를 통한 과도한 상공회의소와 협회비 인하 △무역관련 서류 발급비용 인하, 발급권한 정부이양 등을 통해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불필요한 지출만이라도 줄여준다면 결실이 축적돼...

2013-01-15 15:25
[민생정부 근혜노믹스]스마트 뉴딜로 IT 활성화… 5년간 일자리 150만개 창출

월급여 130만원 미만(2013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해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현실에 맞게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한다. 또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업체...

2012-12-27 13:19
박근혜 “농업은 뿌리산업…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 추진”

그는 “현재 밭작물 중에서 직불제를 실시하는 품목은 19개인데, 직불제가 적용되는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에도 적용하겠다”며 “또한 현행 헥타당 40만원인 직불금액도 인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농자재 가격 안정화와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농업경쟁력 향상을 약속했다. 그는 농민들이 비료, 사료, 농기계 등 농자재 비용...

2012-11-19 14:29
산재 예방 잘하면 산재보험요율 최대 22.5% 할인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산재예방을 잘 한 기업은 산재보험요율을 최대 22.5%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직·반장 등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고 이들을 안전지킴이로 양성(2014년까지 10만명)할 예정이다. 위험기계 및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수입 단계의 안전인증 대상을 11종에서 43종으로 늘리고 설치·이전 단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을 확대할...

2012-06-07 13:37
택배·퀵서비스 노동자 산재 ‘첫 인정’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택배기사 3만여명, 퀵서비스기사 10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은 “택배·퀵 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한층 더 강화된 산재보험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다” 며...

2012-06-04 14:02
내년부터 비정규직 4대 보험지원·임금 인상

설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산업재해로부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원청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도록 원청의 재해율 산정시 사내하도급 업체의 재해를 포함하고 원청사업주의 사내하도급 업체에 대한 산재예방 조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건설과 제조업에 적용중이며 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한다. 이 외에도 올 10월까지...

2011-09-09 12:52
택배기사 산재 의무화…취약계층에 임대주택 매년 2000가구 공급

먼저,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택배기사 종사자에 대해 산재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방식에서 사업주와 택배기사가 공동으로 절반씩 부담하도록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대책도 마련했다. 일반주택가에도 밤샘주차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밖에 택배사와...

2011-07-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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