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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기한 열흘 앞두고 깊어지는 노정 갈등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힌 개정 최저임금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고, 최저임금법 폐기 없이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약간의 상여금이나 수당을 받는...

2018-06-19 20:49
‘노동시간 단축’ 던져놓고 뒷짐 진 정부… 산업계 “답답”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 폐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여러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 노동자에 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2018-06-19 10:28
김영주 장관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개편' 현장 행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학교비정규직 관계자들을 직접 만난다.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18일 오후 2시 신촌에 현장노동청을 방문하고 학교 최저임금 제도개편 노동자 간담회를 연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노동자 819만400명 중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8-06-18 10:20
김영주 장관 “노동시간 단축 지원ㆍ최저임금 보안방안 마련하겠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근로시간 단축 지원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에서 노동법, 노동경제, 노사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위원들과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개편의 현장 안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책자문위원회는 대학...

2018-06-15 10:44
지방선거 ‘압승’한 민주... 다음 과제는 ‘최저임금’과 ‘52시간’

5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현금숙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여파로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유세 기간 내내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현장을 찾아 강하게 항의해 온 만큼 민주당은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법안을 집중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2018-06-15 10:42
[경제 리포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저숙련·여성 일자리 감소할 것”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이견으로 노사 간 갈등이 빚어졌으며 통계 논란까지 불거졌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논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다시 한 번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 특히 최저임금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달성이었던 만큼...

2018-06-15 10:15
경총, 회장단 회의 시작… 송영중 부회장 거취 결정

이날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은 송 부회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와 관련, 노동계에 동조했다는 지적에 대해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윤 부회장은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최저임금위원회로 돌려보내자고 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면서 "그 이유가 노동계와는 전혀 다르므로 노동계 편을 들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애초...

2018-06-15 08:34
김영주 장관 "노동시간 단축 지원ㆍ최저임금 보안방안 마련하겠다"

이날 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해, 그간 정부가 제도개선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현장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면서 “그러나 현장에서는 일부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고, 언론과 노·사로부터 질책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 최장의...

2018-06-15 08:00
최저임금위 "노동계 불참해도 내년 최저임금 논의"…19일 첫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각 9명,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이날 류 위원장은 "앞으로 예정된 심의일정은 가능한 준수하도록 하겠다"며 "노동자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여토록 설득하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8-06-14 16:11
회의 시작도 못한 내년 최저임금… 출구 안 보이는 ‘정상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추천한 노동자위원 9명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자 위원 전원이 불참하게 되면서 심의 시작도 전에 파행을 맞는 유례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심의 자체가 시작이 안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당혹스러워했다. 이 관계자는 “일정을 잡기...

2018-06-14 11:15
문성현 위원장, 노동계 사회적 대화 복귀 촉구… "노동문제 노사 스스로 결정해야"

현재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하고 한국노총은 불참을 시사한 상태다. 노사정위원회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등 6자 대표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갈등으로 인한 노동계의 반발로 새로운...

2018-06-11 13:55
경총 “노사정위원회 제안 최저임금 논의, 노사 갈등만 야기”

경총은 “특히 논의 의제로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까지 언급된 것은 적절치 않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오랜 진통 끝에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됐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노사가 사업장 환경에 맞춰 자율적으로 임금체계 개선을 해나가면서 겨우 안정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만...

2018-06-11 12:09
내홍 겪는 ‘경총’ 갈등 봉합될까…“송 부회장 거취, 회원사 논의 거처 결정”

지난달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총이 재계와 다른 목소리를 내며 내분이 생긴 것. 당시 경제단체들은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했지만,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로 가져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총의 의견에는 송 부회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총은 논란이 일자 국회에서 이 문제를...

2018-06-11 11:40
민주노총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해야... 말로만 노동 존중하는 정부에 책임 물을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에 전면적 투쟁을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9일 청와대 앞에서 수도권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악된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폐기를...

2018-06-09 13:22
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불이익 계층 위한 대책 만들겠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근로조건 개선에 불이익이 있는 계층이 있다면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인 김 장관은 지난 6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소득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것이 최저임금의 목적"이라며 "기대임금에...

2018-06-07 12:56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내년 최저임금 협상 난항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해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노동계는 내년 1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막겠다는 입장이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2018-06-07 11:30
[박은평의 개평(槪評)] 최저임금과 임금체계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이어 국무회의도 통과해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결정됐지만, 후폭풍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숙식·교통비를 포함했다. 내년 최저임금에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2018-06-07 11:29
[지방선거 D-6] 北美회담·최저임금법·드루킹… 판세 뒤흔들 변수될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점도 이번 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직후 “문재인 정권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악법 중의 악법을 의결했다”며 “‘최저임금 강탈법’은 정권을 향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06-07 11:27
이상헌 ILO 국장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미치는 영향 아무도 모른다"

이 국장은 한국에서 논란이 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상여금 같은 경우는 (산입의) 여지가 좀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다 동의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정상화 차원에서 산입 (조정) 문제는 논의해야 하고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복리후생비는 좀 유보적"이라며 "복리후생비는 보기에...

2018-06-06 13:04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노·정 관계 악화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는 인간답게 살기위한 최소 월 200만 원 생계비를 보장하라는 요구였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이것이 무너졌다"며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뒤집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4년은 노동자를 반대편으로 내몬 것을 감당해야 할 4년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투쟁과...

2018-06-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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