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조성목적에 맞는 입주기업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G밸리는 지난 십여년 동안 지식산업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현재는 그 수가 103개에 이르고, 업체수 1만1000개, 종업원수도 약 13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단지 내...
해당 법안으로는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한 연장을 위한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 최저임금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탄력근무시간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있다.
정부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환경 개선 대책 추진실적 점검 및...
행정안전부는 6급 근속승진제도 도입 및 다자녀 공무원의 육아휴직시 승진소요연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에서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주로 반영하고 있어,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고충을...
개정안은 5년 거주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주택 범위부터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정했다.
수도권 그린벨트라는 저렴한 택지비를 활용해 주변시세에 50%까지 저렴한 아파트를 선보이는 만큼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또...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법인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성실한 소규모사업자 신고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3월 초부터 과세소득, 세액계산 절차를 단순 표준화 시킨 성실납세방식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일시적으로 매출액이 없는 법인이...
중소기업 공장이전시 분할과세가 적용되는 이전지역의 범위가 내국법인은 2년거치 2년 분할 익금산입, 개인은 2년거치 2년 분할 납부로 규정된다.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양도비의 범위에 양도세 신고서 작성비용 추가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혼인과 동거봉양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계속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금융투자업의 회계기간에서 투자매매·중개·일임·자문업·집합투자업은 4월1일부터 3월31일 하되, 신탁업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했다. 현재 부동산 신탁회사는 1월1일부터 12월31일을 회계기간으로 운영중이다.
한편 시행령에서 '주식등'의 범위에 현행 주식,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외에...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에 나섰으며, 중재재정 내용으로는 ▲임금 총액대비 2.0% 인상 ▲위험ㆍ가족수당 인상ㆍ급식비 통상임금 산입 ▲가족수당지급범위 확대 ▲육아휴직 수당 인상 등 노측의 의견을 받아들였으며, 다만 사측이 제기한 ▲법적 수당 산식 조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노측이 제시한 ▲단계적 임금보전액 3%인상, ▲노조합의가 있는 경우에...
◆ 이중과세 조정 등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정부는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열회사 범위를 축소키로 결정, 과세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출자법인, 배당법인, 배당법인이 재출자한 법인이 모두 계열회사인 경우 한정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없애기로 했다.
또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를 면세사업으로 전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그동안 세법 규정에서 손금산입 범위가 명확치 않아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 기업과의 적잖은 마찰을 일으켜 왔었다.
그런 만큼 이번 판결은 손금 산입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 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손금에 산입해 세금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범위 조정
법인세법·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증여는 무상증여만이 해당됨을 명확히 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지출은 법인세법·소득세법상 당연 손금불산입 사항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삭제됐다.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적용순위 조정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기타...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입증되는 한 그 매각으로 인한 손실액은 양도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하지만 거래의 진정성이나 투명성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은 같은 날 이를 증권회사나 은행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까지만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불입액의 필요경비 산입(소득세법시행령 §5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으로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 세부담이 경감된다.
주요 내용은 사업자가 사용인 등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담하는 퇴직연금부담금 중, 확정기여형(DC)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