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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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무보 사장 "채권 회수 지적에 공감…최대한 조기에 회수할 것"

최대한 조기에 채권을 회수하겠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부실 채권 관리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무보는 1992년 설립된 산업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수출과 수입보험제도를 전담한다. 지난 7월 창립 30주년을 맞았고, 최근에는 국내 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한 각종...

2022-10-14 17:11
[국감 핫이슈] 모태펀드 예산 반토막 질타에도 선방한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대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로 모태펀드 투자액을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년 예산은 2배는커녕 40%가량 감소했다”며 “경기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모태펀드가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는 VC 업계의...

2022-10-13 18:14
[국감 핫이슈] “어딜 떠나냐 똑바로 해라”…소진공 이전 반대 윽박에 고개 숙인 박성효 이사장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 의원은 “청사 이전을 대전 중구에 유치해야 할 판에 소진공 청사를 빼서 개장한지 1년밖에 안 되는 건물에 들어가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을 질타했다. 박영순 의원은 “소진공은 이전 이유에 대해 첫째로...

2022-10-13 16:34
[국감 핫이슈] “공부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취임 4개월차 박성효 이사장 ‘진땀’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 열린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섰다”며 “소상공인 1인당 이자가 164만 원이 늘어나 고금리에 내몰리게 된 상황인데 이제는 이자 폭탄에 직면했다. 주로 소상공인분들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냐”는 질의에 박 이사장은...

2022-10-13 14:55
[국감 핫이슈] ‘낙하산 논란’ 공영홈쇼핑…조성호 대표 “조국과 친인척 아니다”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 열린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조 대표에게 조국 전 법무장관과 친인척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지난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는 정말 최악이었는데 그중에서 공영홈쇼핑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실세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친인척이라는...

2022-10-13 14:04
[국감 핫이슈] 한전 사장 "SMP 상한제 도입 필요"…신재생 사업자는 '우려'

정 사장은 11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MP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전기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례적인 상황이라 이례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SMP 상한제는...

2022-10-11 17:10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여야가 지난달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담당 소위로 넘기는 데 합의했지만 심사는 한 차례도 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등...

2022-10-11 16:31
[국감 핫이슈] '빚더미' 한전 "전기료 조정 제때 됐다면 적자 줄었을 것"

11일 정승일 한전 사장은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 적자에 관한 지적이 나오자 "(지적에) 공감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은 연료비 상승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라며 "전기요금 조정이 제때 연료비와 연동됐다면 한전의 적자가 줄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22-10-11 14:55
[국감 핫이슈] 부하 직원 엉덩이 때려도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처벌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A실장이 공개 장소에서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당했다. 감사실에서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처분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으로 감형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사건을...

2022-10-11 12:24
국감장 선 '적자 늪' 한전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11일 정승일 한전 사장은 나주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전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한 각오로 당면한 현안 과제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상반기까지 14조 3000억여 원의 적자를 보면서 경영 위기에 빠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전사적인 혁신을 통한 변화를 이끌겠다는 뜻이다. 정 사장은...

2022-10-11 11:19
[단독] 한전 발전자회사, 불시정지로 80억원 증발…"관리 부실"

본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남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5개 발전자회사는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3.6일, 232건의 불시정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손실비용은 78억 2300만 원에 달했다. 발전소 불시정지 사유는 기계 결함이나 장비 이상 등으로...

2022-10-11 06:00
인사 종합 / 10월 7~10일

송현주 △통상분쟁대응과장 김세진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국립소록도병원장 박혜경 ◆국토교통부 ◇부이사관 승진 △감사담당관 이재평 △수도권정책과장 박준형 △주택정책과장 성호철 △토지정책과장 김명준 △공항정책과장 강성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장 정선우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승진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추경훈...

2022-10-10 17:32
[국감 핫이슈] 3년간 30인 미만 사업장에 임금체불 집중…총 1조 원에 달해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과 2021년 30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체불 신고액은 각각 1조1679억 원, 1조5억 원으로...

2022-10-10 15: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호주 통상장관 면담 △기업주도 벤처캐피탈(CVC) 연계 스케일업 펀드 조성 △공급망 주요 글로벌기업 전략적 IR 실시 14일(금) △2022년 9월 ICT 수출입 동향 △2022년 9월 자동차산업 동향 ◇농림축산식품부 1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2일(수) △농식품부 장관 11:40 대한한돈협회...

2022-10-10 09:22
여야 모두 이날만 기다렸다…적자 늪 빠진 한전, 국감 앞에 '덜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 한전의 본사가 있는 전남 나주를 찾아 2022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산자위가 나주를 직접 찾는 것은 한전이 상반기까지 14조 3000억여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집중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한전에 이목이 쏠리고 한전의 국정감사가...

2022-10-09 06:00
내일채움공제 축소 논란에 중기 구인난 우려...적용산업 확대 가능성에 '이목'

지난 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격한 공방이 이어졌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하는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는 사업이다. 청년과 기업, 정부의 납부 비율은 1대 1.7대 1.5다. 청년은 월 12만 원씩 720만 원, 기업은...

2022-10-08 06:00
[휘청이는 공급망⑦] 한국 '경제안보' 버팀목인데…핵심광물 자원개발률 2.4%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해 리튬, 희토류와 같은 핵심 광물의 자원개발률이 2.4%에 그쳤다고 밝혔다. 자원개발률이란 수입 자원 총량 대비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량의 비율을 뜻한다. 김대중 정부~이명박 정부의 지속적인 해외 자원개발...

2022-10-07 05:00
[국감 핫이슈] 중기부 국감...尹 서밋 불참, 지역화폐·손실보상 두고 '격돌'(종합)

-2022년 중기부 국정감사 -윤석열 대통령 한미 스타트업 서밋 불참 두고 공방-지역화폐, 내일채움공제, 모태펀드 등 내년 예산 삭감 정책도 도마 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 "중기부는 권한 없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10-06 23:59
[국감 핫이슈] bhc 최대주주 MBK, 과도한 영업이익률에 "경영 관여 안 해"

윤 부회장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bhc 영업이익률은 작년 기준 32.3%를 기록했다. 경쟁사인 교촌치킨(8.06%), 제너시스BBQ(16.7%) 영업이익률보다 상당히 높다. 이에 대해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hc는 MBK파트너스가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하고 4500억 원을...

2022-10-06 19:42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광주에 복합쇼핑몰 추진, 시민에 사랑받는 시설 고민“

6일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의 질의에 "스타필드 광주점의 (설립) 기회가 주어진다면 쇼핑몰뿐 아니라 휴양시설을 포함해 광주 시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시설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에 신세계프라퍼티는 쇼핑·문화·레저·엔터·휴양을...

2022-10-0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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