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8일 엘리엇과 같은 이유로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탈이 법무부에 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만큼 ISD를 둘러싼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 측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개혁 주무부처로 꼽히는 국무조정실은 민관 합동 규제개선 추진단과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며 ‘사필귀정 TF(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사항을 귀 기울여 바로잡는 TF)’를 만들었다.
방기선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달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국무조정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이 밝히고 "수거·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확인된 14개 매트리스 모델은 △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 △그린슬리퍼 △프리미엄웨스턴(슬리퍼) △파워트윈플러스...
회의에는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권익위원회・금융위원회・경찰청 등 17개 부처가 참석했다.
이들 부처는 공공기관이 채용비리 피해 구제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세부...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 지연에 대해 모든 부처가 책임을 느끼며, 추경이 늦어질수록 추경 집행규모가 작아져 효과는 반감되고 청년과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은 커진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과 구조조정지역...
국무위원 중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7억5100만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억3600만 원의 재산을 고지했다. 부총리인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22억6100만 원,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9억3000만 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장은 김기현 울산시장(74억1400만 원), 기초단체장은 김홍섭 인천시 중구청장(206억4900만...
이 신임 회장은 1989년 행정고시(32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과 과장, 국무조정실산업통상미래정책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국장ㆍ투자정책관ㆍ대변인ㆍ통상교섭실장 등을 지냈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들에 대한 표준개발 및...
현대중공업 철수를 비롯한 조선소 구조조정에 이어 한국지엠(GM) 공장 폐쇄 문제 등으로, 최근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군산 지역의 대책 마련하기 위해서다.
군산 지원대책 TF는 관계부처 차관급들로 구성됐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기술고시 27회로 공직에 임용돼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조정실산업통상미래정책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정 원장은 취임식에서 "KTL은 본연의 임무인 시험인증 기술지원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해외 시험인증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됐다.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초점을 둔 규제완화와 지원정책이 주류를 이뤘다.
기재부는 올해 미래 변화의 급진적, 파괴적, 융·복합적 성격에 대응하는 혁신성장 3대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이는 유연한 규제시스템과...
당연직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농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부처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특허청장이 참석한다. 이 중 과기정통부 장관이 간사를 맡는다.
정부는 올해 3월까지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 중심의 취약한 기업 생태계, 수도권에 편중된 성장 등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산업 성장기반을 약화하는 요인”이라며 “선진국보다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은 부족하지만, 세계적 수준의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제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산업단지 불법입주 단속을 위해 지자체ㆍ산업단지공단에 협조공문을 15일 발송한 바 있다.
산업부는 한국전력과 협력해 점검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전력사용량 급증 업체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자의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서비스 제공 예정인 은행들과...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등 16개 부처가 참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각 부처는 총 330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당초 계획대로 11월말까지 완료할...
이날 회의에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국방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환경부·해양수산부 차관, 원자력안전위원장, 기상청장, 문화재청장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당면 대처는 매뉴얼대로 하고 현장을 중시하자”며 “어제 사상 초유의 수능 시험 연기가 발표됐습니다만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