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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제2의 엘리엇 ISD 대비 체계 구축 '국제투자분쟁 훈령' 제정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해 국제투자분쟁 대응전략 수립, 예방 활동 및 교육,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필요한 경우 법무부 장관, 관계부처 장관 또는 국무조정실장이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를 소집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19-04-05 11:02
  • 당정청, 포항 지진 피해 예산 추경에 반영…특별법 추진
    당정청, 포항 지진 피해 예산 추경에 반영…특별법 추진
    이날 협의에는 당에서 조 정책위의장과 홍의락 포항지열발전소·지진대책특별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이, 청와대에서는 강기정 정무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정부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2019-03-29 17:16
  • 당정청 “‘광주형 일자리’ 전국 확대…상반기 상생형 지역 일자리 2~3곳 적용”
    당정청 “‘광주형 일자리’ 전국 확대…상반기 상생형 지역 일자리 2~3곳 적용”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선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ㆍ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정의용 안보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이용선...
    2019-02-21 19:35
  • [정부업무평가] 산업부, '우수'→ '보통' 등급으로 하락
    [정부업무평가] 산업부, '우수'→ '보통' 등급으로 하락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전년도보다 한 단계 추락한 '보통' 판정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이 22일 발표한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면 산업부는 종합부문에서 '보통' 등급을 부여 받았다.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뉜다. 산업부는 2017년도 종합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었다. 산업부의 부문별 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 부문과...
    2019-01-22 11:30
  • [정부업무평가] 고용·환경부 업무평가 낙제점…농림·복지부는 우수
    [정부업무평가] 고용·환경부 업무평가 낙제점…농림·복지부는 우수
    보통 등급을 받은 부처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이다. 국조실은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2019-01-22 11:30
  • 수도용 자재, 중복 시험 '족쇄' 사라진다…국표원, 15개 기술규제 개선
    수도용 자재, 중복 시험 '족쇄' 사라진다…국표원, 15개 기술규제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4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술규제 개선과제 15건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규제 개선 사례로는 수도 자재 중복시험 면제가 있다. 그간 수도제품을 조달청에 납품하려면 위생안전기준(KC) 인증과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했다. KC 인증에 필요한 항목이 조달청 검사항목보다 많아 업체에...
    2018-12-14 11:00
  • 정부, 22일 조선산업 지원 추가 대책 발표
    정부, 22일 조선산업 지원 추가 대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이달 22일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활력 제고 방안에는 금융지원과 수요 활성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조선사·기자재업체 상생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지원에는 금융권...
    2018-11-18 15:09
  • 수상태양광 발전 현장 찾은 문 대통령, “환경오염은”ㆍ“비오면 어떻게” 관심 쏟아내
    수상태양광 발전 현장 찾은 문 대통령, “환경오염은”ㆍ“비오면 어떻게” 관심 쏟아내
    이날 현장시찰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 등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유 남동발전 사장의 수상태양광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평소 궁금했던 점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먼저 태양광 패널이 초속 45ｍ의 강풍에도 견딜 수...
    2018-10-30 18:05
  • 새만금에 3GW급 태양광발전ㆍ1GW급 해상풍력단지 조성
    새만금에 3GW급 태양광발전ㆍ1GW급 해상풍력단지 조성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또 지역의 국회의원, 군산‧김제‧부안 단체장 등과 기업, 연구기관, 주민 등 400여 명이 함께했다. 비전 선포식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고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2018-10-30 11:30
  • 쉰들러, 한국 정부 상대 ISD 본격화…"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로 3400억 손해"
    중재재판부는 쉰들러 측 중재인, 정부 측 중재인, 의장중재인 등 3명으로 구성되며, 정부는 향후 중재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합동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10-16 11:28
  • [종합] 부드러운 카리스마 성윤모 신임 산업부 장관, 그는 누구인가
    [종합] 부드러운 카리스마 성윤모 신임 산업부 장관, 그는 누구인가
    이후 대통령 국정상황실 행정관,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장, 지식경제부 중견기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대변인을 거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과 특허청장을 역임했다. 성 장관 후보자는 산업·에너지 등 산업통상자원부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산업부 장관 적임자라는 평가다. 국조실의 경제조정실장 경험은 경제·산업 전반에 걸친...
    2018-08-30 15:33
  • (종합)문 대통령,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유은혜 의원 지명 등 5명 장관 교체…송영무 ‘경질’
    (종합)문 대통령,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유은혜 의원 지명 등 5명 장관 교체…송영무 ‘경질’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산업부 정책기획관과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등 산업부 정책통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성 후보자에 대해서는 “산업정책에 정통한 관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뛰어난 업무추진력과 대내외 소통능력, 조직관리 능력으로...
    2018-08-30 15:22
  • 부드러운 카리스마 성윤모 신임 산업부 장관, 그는 누구인가
    부드러운 카리스마 성윤모 신임 산업부 장관, 그는 누구인가
    이후 대통령 국정상황실 행정관,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장, 지식경제부 중견기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대변인을 거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과 특허청장을 역임했다. 성 장관 후보자는 산업·에너지 등 산업통상자원부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산업부 장관 적임자라는 평가다. 국조실의 경제조정실장 경험은 경제·산업 전반에 걸친...
    2018-08-30 15:03
  • 문 대통령,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유은혜 의원 지명 등 5명 장관 교체…송영무 ‘경질’
    문 대통령,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유은혜 의원 지명 등 5명 장관 교체…송영무 ‘경질’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산업부 정책기획관과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등 산업부 정책통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26회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고용부 노사정책실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고용부 차관을 역임했다. 전북 순창 출신인 진 여성부 장관...
    2018-08-30 15:00
  • 김동연 "4조 재정보강 패키지 신속 추진…일자리 예산 등 확장적 운용"
    김동연 "4조 재정보강 패키지 신속 추진…일자리 예산 등 확장적 운용"
    이날 회의에는 휴가 중이던 김 부총리를 비롯해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전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금융위원회·공정위위회·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장관 외에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과 경제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회의는 이날 발표된 7월 고용동향에서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이 2010년 1월...
    2018-08-17 14:33
  • [특징주] 삼륭물산, 정부 일회용컵·비닐봉지 규제..대체재 카톤팩 부각 ‘강세’
    환경부는 지난 5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향후 2년 내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 생산을 금지하는 등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플라스틱 일회용컵과 비닐봉지 사용 억제 지침도 마련됐다. 일회용컵의 경우 커피전문점·페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해 텀블러 사용 시 10% 수준의 가격을...
    2018-08-13 09:16
  • 스위스 쉰들러, 한국 상대 3000억 규모 ISD 예고
    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로 구성된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향후 절차에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외국 투자자들은 잇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해 삼성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12일 8000억 원 규모...
    2018-07-26 15:26
  • 엘리엇,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정부에 8000억대 피해 소송
    엘리엇이 이번에 낸 피해액은 중재의향서보다 1억 달러(약 1124억 원) 늘었다. 엘리엇은 피해액을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엘리엇의 소송에 대응 중이다.
    2018-07-13 15:13
  • 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ISD 제기…배상금 1억 달러 증액
    지난 6월 8일 엘리엇과 같은 이유로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탈이 법무부에 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만큼 ISD를 둘러싼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 측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7-13 15:01
  • [이제는 혁신성장]‘親기업 코드로 팔 걷은 文정부
    [이제는 혁신성장]‘親기업 코드로 팔 걷은 文정부
    규제 개혁 주무부처로 꼽히는 국무조정실은 민관 합동 규제개선 추진단과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며 ‘사필귀정 TF(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사항을 귀 기울여 바로잡는 TF)’를 만들었다. 방기선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달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2018-07-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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