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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산안부는 문재인 정부가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산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승격시킨 기구로 중대재해 예방 및 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다. 민주당은 해당 기구를 청으로 승격해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중대재해 예방과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산안청 설치는 ‘새로운 조건’이라고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2024-01-25 16:19
HD현대중공업, '2024 안전기원 행사' 개최

이외에도 HD현대중공업은 통계적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명절 전후 기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 달 초부터 중순까지를 특별 안전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연초 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상균 사장은 “회사는 앞으로도 ‘안전 최우선 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5 13:18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이날 김 회장 역시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강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정보건청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도 국회를 압박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

2024-01-24 15:55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법 시행 전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본회의가 25일 열리지만, 유예 핵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01-24 15:37
김기문 "중대재해법 유예해야"…與 "야당과 계속 협의하겠다"

현재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산업재해예방 예산을 2조로 늘리는 등의 요구가 수용돼야 유예 여부를 논의해보겠다고 조건을 추가로 내건 상황이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17일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오면 이 법을 유예할지 말지를 판단하겠다”고 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수 차례 현장의 목소리를...

2024-01-24 10:27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여야 원내대표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라며...

2024-01-24 09:20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이어 "여기에 더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의 추가 논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2024-01-23 14:18
중처법 27일 전면 시행...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적용 유예" 호소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하다”라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

2024-01-23 11:29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끝내 외면할 건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장단점이 혼재된 법률이다. 이상과 현실이 겉도는 점이 가장 큰 논란거리다. 헌법소원이 정식 제기되면 어떤 판단이 나올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여러 견해가 충돌한다. 법 조문에 촘촘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이다. 법 자체도 논란을...

2024-01-23 05:00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현행 중처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시행령에서 2가지로 구별하여 부여하고 있다. 첫번째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이고 두번째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 조치’이다. 구체적 일정 수립…사업계획 반영해야 첫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는 8가지로 분류된다. 1)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2)...

2024-01-23 05:00
與, ‘중대재해법’ 전면시행에 “野,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 외면 말라”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업재해 예방 조건을 또다시 추가로 덧붙이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민주당에 묻고 싶다. 지금 현장에서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외치는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며 “제발 좀 귀를 기울여 주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2024-01-22 16:16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대신, 법 이행 등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와 산업재해예방 예산을 2조로 늘리는 등의 요구가 수용되면 유예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조건을 추가로 내걸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 유예와 관련해 세 가지 원칙을 반복해 제안했는데,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여론몰이만 하다 불과 열흘 앞두고 유예...

2024-01-21 10: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국회)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발표(석간) 26일(금) △고용부 차관 14: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해양수산부 22일(월) △해수부 장관 14:00 해양안전점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 발대식 △선박 전자증서 발급 대국민 서비스 시작 23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 발대식(세종) △해수부 차관 13:30...

2024-01-21 09:34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A씨가 속한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권을 급파해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4-01-19 16:28
과기정통부, 지능형 CCTV 등 물리보안 산업 육성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물리보안 산업은 범죄·테러에 대한 예방 수요, 보안 장비의 기술 발전, ICT와 결합하면서 융복합 기능 고도화가 가능하므로 향후 시장 규모와 수출이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기술을 활용해 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등 산업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12:00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24시간 의료대응체계과 취약계층 보호서비스는 명절에도 유지된다. 연휴 기간은 ‘휴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 이용이 허용된다. 화재·산불, 해양, 산업재해 등 부문별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다음 달 8일부터 13일까지 소방관서 특별 경계근무가 시행된다.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선 특별 안전점검이 진행된다.

2024-01-16 08:00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오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한다"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B업체 사업주는 “중대재해법 확대...

2024-01-15 16:04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그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84만 개이고, 이 중 고위험 사업장은 8만 개”라며 “그동안 83만 개 중소기업, 8만 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 컨설팅을 지원하며 우리가 가진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총동원해 준비했지만, 여전히 83만 개 사업장 중 기술지도, 컨설팅을 한 곳이 43만 개 사업장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2024-01-15 15:31
"2100년 강남 최고기온 44도"…올해부터 우리 동네 100년 뒤 기온 예측한다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는 폭염·폭우·지진 등 다양한 자연재해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 지구의 평균 온도는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높았던 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엘니뇨 현상, 해수면 온도 상승 등으로 지난해보다 더 기온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기상청과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2024-01-15 13:59
영세 중기 현장 찾은 중기·고용 장관...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호소

오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예정대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2024-0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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