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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양당이 제시한 법안 중...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2023-12-26 15: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및 산업안전 규제 합리화(석간) △농림어업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결과 발표(석간)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 서비스 시범운영(석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석간)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2023-12-25 08:29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023-12-19 16:47
  • 경총-기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MOU 체결
    경총-기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MOU 체결
    이날 협약식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와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함병호 한국교통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아 안전관리수준 향상을 저해하는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점을 고찰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루어졌다. 정밀진단은 자기규율 예방체계, 고위험요인 관점의 중대재해...
    2023-12-19 11:00
  • [노무, 톡!] ‘안전’은 절대적 개념이다
    [노무, 톡!] ‘안전’은 절대적 개념이다
    이러한 사업장들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부 사업장 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영세 사업장은 전액 국비지원이 예상된다. 사업장들에서는 각 관할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2023-12-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10:30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대전 동구), 14:00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서울) △베스트직업훈련기관(Best HRD Academy) 협약식(석간)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 개최(석간)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포상 전수식 및 해단식 ◇환경부 18일(월) △환경부 장관 13:20 COP28 결과공유 포럼(서울) △수소전기자동차 보급·확대방안...
    2023-12-17 10:05
  • 호텔신라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수상
    호텔신라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수상
    또 6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9월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신규 취득해 업계 최초로 ISO 9001·14001·45001 품질, 환경,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통합 인증체계를 구축했다. 10월에는 한국ESG기준원(KCGS)으로부터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모두 A등급으로 ESG종합 A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하고 일관된...
    2023-12-15 15:21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박주민...
    2023-12-12 15: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스마트 안전장비 가이드북 발간 △신산업 창업기업 지원 MOU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중소 건설업계 간담회(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5:00 중소 건설업계 간담회(서울)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4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CP 우수기업...
    2023-12-10 08:51
  •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2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관한 서부발전 김 전 대표와 본부장, 계전과 차장에게 “이 사건 사망 사고와 관련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한국서부발전㈜과 피해자 사이의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업무상...
    2023-12-07 12: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개최 △제품안전 R&D 성과보고회 7일(목) △산업부 장관 16:30 한-베트남 산업.FTA 공동위원회(신라H) △통상교섭본부장 15:00 통상진흥기관협의회(안산) △산업부 1차관 10:00 바이오 소부장 글로벌 공급망 간담회(웨스틴조선H) △바이오소부장 분야 글로벌 공급망 협력 나선다(석간) △2023 전기산업의 날 개최(석간) △한-베트남 산업·FTA 공동위원회 개최...
    2023-12-03 09:16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표자 구속‧징역은 폐업”…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표자 구속‧징역은 폐업”…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정식 장관을 비롯해 최현석 기획조정실장,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관련 국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합리적 근로시간 결정·배분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허용업종 확대...
    2023-11-27 15: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특별 안전점검 실시 △분산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산업부 산하기관과 제6회 정부혁신 이어달리기 대회 개최 28일(화)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 14:00 바이오산업의 날(웨스틴조선H) △산업부 2차관 13:30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글래드H) △2023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 개최(석간) △제11회 MDB...
    2023-11-26 09:09
  •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그는 “중처법은 예측 가능성과 이행 가능성에 많은 문제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 충돌되는 내용도 적지 않으며 실질적 안전확보에 많은 왜곡,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중처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장점은 있겠지만, 부작용이 크다면 손을 대야 한다”고...
    2023-11-21 13: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월) △통상교섭본부장 20~21일 해외출장(싱가포르) △산업부 1차관 14:00 국회 첨단특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잠정)(국회) △자원부국인 몽골과 희소금속 협력 강화(석간) △현장에서 배우고 성장한 첨단산업 인재 한자리에 모인다(석간)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의 장 열려(석간) △국제표준화기구와 함께 개도국 표준...
    2023-11-20 01:22
  •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근로자의 권리로서의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노무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 Q.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산업재해는 권리를...
    2023-11-18 08:00
  •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업계 최초 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업계 최초 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
    국가연구안전관리 본부장 표창을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제도를 기반으로‘연구실 안전관리 표준’ 모델을 수립했으며, 해당 표준 모델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현장관리·안전의식 등 분야별 안전관리가 타 연구실 대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9일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의 ‘건강증진 우수 사업장’ 인증서 수여식이...
    2023-11-08 09:09
  • [노무, 톡!]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D-83, 이대로 괜찮은가
    [노무, 톡!]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D-83, 이대로 괜찮은가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각 관할 광역본부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겠다. 국가 차원에서는 산재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기업차원에서 법률 준수와 임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임직원들 차원에서는 자신과 동료의 생명권 사수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실질적 이행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통된 당면과제일 것이다. 가야할...
    2023-11-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국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조선업 밀집지역인 거제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 개소(석간) 10일(금) △고용부 장관 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고용부 차관 08:45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환경부 6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국회) △환경부 차관 08:30...
    2023-11-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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