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복수응답)로 안전 관련 법 준수사항이 방대한 점(5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관리 인력 확보(51.8%), 과도한 비용 부담(42.4%), 안전 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 인식 관리(41.7%) 순으로 응답했다.
전체 응답 기업 중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둔 기업은 7.2%에 그쳤다. 54.9%는 타 부서에서 겸업하고...
배터리 산업 전 공급망(Value Chain)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영향, 위기, 기회 요인의 식별 및 대응계획을 공개했다. 유럽연합이 2025년 이후 공시 의무화를 예정한 ‘유럽 지속 가능성보고표준(ESRS)’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또한 △국내외 사업장 안전ㆍ보건ㆍ환경 경영 시스템 국제표준(ISO 14001...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14일(화)
△고용부 장관 15:00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광주 하남공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민생현장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 개최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 개최
15일(수)
△고용부 장관 08...
그러나 노 변호사는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존중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갖춰야 한다”며 “기업 여건에 맞게 법에서 부여하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노력이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검사와 변호사를 거치며...
자이에스앤디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의 적극적인 안전보건 활동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에 발맞춰 최고경영자(CEO)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직접 이수했다.
CEO가 안전보건 확보 현황과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 이행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 담당자들과 면담하고 현장 점검도 시행한다.
현장...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공사 현장 관계자 등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기존 안내서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법령과 규정에 대한 해설 등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안내서는 구축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이행 점검 및 유지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소와 검사 포인트에 대한 다양한 사진 자료를 수록해 이해도를 높였다.
유진기업은 지난해 신설한 안전개선팀을 통해 매 분기 사업장별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약 570여 조항, 400여개 의무활동을 지원한다.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장현황 관리,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중대재해발생 신고, 안전점검 등 14개 기능을 웹과 모바일을 통해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이행 항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스마플은 지난 4월 1일부터 8900여개...
종전 전국 1만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등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중소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도왔던 이 사업은 내년에는 2만개소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각 관할 광역본부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겠다.
국가 차원에서는 산재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기업차원에서 법률 준수와...
피해자 측 김태형 변호사(김태형 법률사무소)는 “재판부가 중대재해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집행유예에 그쳤다”며 “중대재해법 입법된 중요한 동기와 원인이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분이었는데, 이런 식이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안보나 경제, 공중 보건 등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때 기업이 정부에 통보하고 안전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법안에 서명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진 AI 규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다.
가장 핵심은 사실상 모든 AI 서비스에 대해 출시 전부터...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 총 23조 원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목적·취지에 맞지 않거나 불요불급 및 부정 지출 등을 조정, 마련한 재원은 국가 본질 기능 강화(국방·법치·교육·보건 등),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시정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포상 관련 세부사항은 중기중앙회...
(석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설명회 개최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실적 홍보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시상식
3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16:00 첨단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민관학MOU 체결(폴리텍 정수캠)
△고용부 차관 16:00 외국인 훈련사업장 현장방문(전남 영암)...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럽 배터리 공장, 국내 신규 통합물류센터와 연구소 신축에 이르기까지 총 17곳의 사업장 설계 및 구축에 DFS가 준용되고 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사업장 안전은 이제 기업경영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됐다”며 “현대모비스는 ‘모든 업무 활동에 안전보건을 최우선시한다’는 경영방침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전사적 안전 경영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평가데이터 전주헌 팀장은 전자산업의 재해현황 및 안전보건 이슈를 살펴보며, RBA 행동규범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 방식을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누빅스 강명구 부사장이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트렌드와 필요 기술을 안내하며, 자사가 개발한 공급망 데이터 호환 플랫폼(VCP-X)을 선보인다.
삼정KPMG ESG비즈니스그룹 리더이자 KPMG ASP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