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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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공정안전관리평가서 최고 등급 획득…설립 이후 최초

정용기 한난 사장은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안전에는 기본과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위해 노력하고, 공사의 안전 업무역량을 강화해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8 14:57
'3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동부건설, 건설현장 안전순찰 나서

동부건설은 3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0건'의 기록을 세우고 있다. CEO를 비롯한 전 임원이 매월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밖에 다양한 캠페인 등을 통해 철저한 안전보건관리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동부건설은 설명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안전이 곧 경쟁력이라는 신념으로 임직원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2024-05-24 15:00
캠코, 외국인근로자 사고예방 위해 나선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 47층 대회의실에서 부산대학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안전영상 공모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매년 건설현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비율과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각 기관이 협력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2024-05-22 14:10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한경협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경영책임자의 준수 법령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도급, 용역 등 관계에서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판단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처벌조항이 사망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고의범에 적용되는 하한형인...

2024-05-22 11:00
"5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도전" HJ중공업 건설부문 협력사 CEO 모인 까닭은?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적사항과 안전보건 업무 기준 및 절차를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업무 가이드북'을 별도로 제작해 협력사에 배포했다. HJ중공업은 4년 연속 '중대재해 ZERO'를 달성했다. 올해 5년 연속 중대재해 ZERO에 도전하고 있다. 김완석 대표는 "4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달성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2024-05-22 10:41
소비자원 "'청력 손상 우려' 3M 방음용 귀덮개, 자발적 리콜 실시"

이 제품은 산업현장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음용 보호구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았다. 앞서 쓰리엠은 뉴질랜드에서는 이미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 국내 수입·판매사 한국쓰리엠은 자체적으로 대응 조치를 하고 있었으나 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해 공개적인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유한...

2024-05-21 08: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신성장 산업육성 정책을 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돕는다 △‘원스톱 수출 119’ 대구 현장 방문(제목 미정)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23일(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재정집행 점검회 의(비공개)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제16차 관계부처 합동...

2024-05-19 08:57
국가기술자격 '직장인 선호' 시험 종목 보니…

산업인력공단은 "2017년 10얼 산업안전보건법 내 보건관리자 자격에 인간공학기사 자격이 추가되고,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의 배치가 강화되면서 근로자 응시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해당 종목의 시행 회차가 연 2회에서 연 3회로 확대됐다. 인간공학기사 다음으로 건축설비산업기사(57.91...

2024-05-18 06:00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위험 줄여야…도입 반대는 안 돼”

의사와 약사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는 내용이 법제화돼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측을 대변한 박준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환자의 접근성과 안전성, 의료진의 진료 권한 문제가 제도를 만드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법제화 마련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6 14:52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토론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업계를 대표해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가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용문 덴톤스리...

2024-05-16 10:30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한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 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나머지 10개 상임위는 지난 한 달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완료된 고준위방폐물법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ISA...

2024-05-14 17: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제품안전 홍보효과도 톡톡 기대 17일(금)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성과공유회(대한상의) △슈퍼엔저, 주요국 관세조치 등 철강 영향 점검(석간) △현대판 연금술사 한자리에,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연구개발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3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농수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2024-05-12 09:45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삼표그룹은 법 시행 이틀 만에 ‘중대재해 발생 1호 기업’이 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정 회장 등을 불구속기소 했고, 지난달 첫 재판이 열리면서 정 회장은 사고 802일 만에 법정에 섰다.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이 법상 안전 경영책임자인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체...

2024-05-11 09:07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아울러 입법 보완 사항으로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공사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지원’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밖에 ‘건설기술 진흥 R&D 투자 확대 및 기술기반 해외건설 촉진’과 ‘(가칭)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10 10:44
동서발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5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동서발전은 ‘과감한 예산 투입으로 위험 요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최고경영자의 안전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예산이 감축되는 분위기에도 위험 설비 정비 및 개보수와 안전교육·훈련·홍보 분야에 예산투입을 늘리며 안전보건을 강화해 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앞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전...

2024-05-07 17:22
엠젠솔루션, AI 기반 중대재해 예방솔루션 사업화

대표 구속 등 처벌의 수준이 높아,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관련 설문 응답 기업의 95.2%가 안전보건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하거나 유지’한다고 답했다. 그중에서 확대한다고 답변한 기업은 투자 규모를 평균 45.5% 늘릴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재난ㆍ안전산업 관련 매출은 20년도 기준 43조 원에 달했다”며...

2024-05-07 11:27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및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에서는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지정 토론자로 나설...

2024-05-0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등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어린이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 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유턴기업 간담회(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 기업 지원 늘린다 8일(수) △산업부 장관 10:00 AI시대의 신산업정책 위원회 발대식(기술센터), 15:00...

2024-05-06 08:46
한국경영자총협회-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제로’ MOU 체결

공단에서는 안종주 이사장과 이동원 기획조정실장, 김인성 산업안전실장이 자리를 채웠다. 양 기관은 △대·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협력과제 발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공단의 기술·재정 서비스 안내 및 지원 △사업장 안전문화 수준 향상 및 안전의식 고취 등 중대재해 감소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동근...

2024-04-30 15:30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그는 “지난주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 유럽의약품청(EMA)과 의약품 비공개 정보 교류 비밀 유지 약정을 체결했다”라면서 “식약처와 EU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포컬(Focal) 그룹을 결성하기로 했다. 앞으로 각 기관장의 3자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해 협력을 견고히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덧붙였다. ‘최장 재임 식약처장’ 목전…“녹록지 않은 환경, 혁신...

2024-04-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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