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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공무원연금 수급자나 비노인 가구 등은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가능한 개편 방식 중 하나는 기준중위소득 연동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하더라도 전체 가구에선 부유한 쪽일 수 있다”며 “수급자격을 노인 가구가 아닌 전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편하자는 논의가 있는 건 사실”...
    2023-01-15 14:15
  •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예를 들어 인간의 본성은 이타적이라는 가정하에 국가 주도로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선제·보편적인 복지를 펼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주체라는 가정하에 시장 효용을 극대화하고 정부 역할을 최소로 할 것인지 이념에 따라 정책이 다를 것이다. 국가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다양한 개발이념의 조합이 채택되기에 국제사회는...
    2023-01-13 05:00
  •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9월부터 접수된 2만 건의 국민제안을 점검해 대통령실 소관 비서관실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17건의 국민제안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앞서 대통령실과 국민제안심사위가 10건의 국민제안을 추려 온라인 투표를 부쳤지만, 어뷰징...
    2022-12-29 13:50
  • 尹 정부 출범 이후 중요규제 77% 개선ㆍ철회 권고…전 정부 대비 15%p↑
    尹 정부 출범 이후 중요규제 77% 개선ㆍ철회 권고…전 정부 대비 15%p↑
    규제개혁위는 대통령 소속 법정위원회로 지난달 25일 각 분야 전문가로 민간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분과위를 경제분과 2개, 행정·사회분과 1개로 확대 개편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502건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심사해 △연간 규제비용 100억 원 이상 △피규제자 100만 명 이상 △이해관계자 의견 첨예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
    2022-12-29 11:00
  • [종합]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종합]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또한, 임산부‧생계형 절도사범, 중증질환으로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들에 대해서도 사회 구성원들의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자는 뜻에서 사면을 단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된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고 사면이 최종...
    2022-12-27 14:05
  • EY한영 박용근 대표이사 연임 성공…2026년 6월까지 이끈다
    EY한영 박용근 대표이사 연임 성공…2026년 6월까지 이끈다
    내부적으로는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를 기반으로 한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또한, ‘보다 나은 세상 만들기(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라는 EY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기술, 지식, 경험을 활용한 가치 창출을 지향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EY 최우수 기업가상을 통해 경제적인 성과를 넘어...
    2022-12-26 09:27
  • 기보, 신입직원 59명 선발…“지역인재 등 사회형평적 채용 늘려”
    기보, 신입직원 59명 선발…“지역인재 등 사회형평적 채용 늘려”
    또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회형평적 채용을 크게 늘렸다. 비수도권 지역인재 34명을 비롯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8명 △장애인 1명 등을 채용했다. 변호사ㆍ변리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 전문인재도 함께 선발했다. 기보는 중소ㆍ벤처기업 종합서비스 지원기관으로 기술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 280여 명의 박사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도...
    2022-12-22 17:17
  • [데스크칼럼] 내 국민연금은 안전한가
    [데스크칼럼] 내 국민연금은 안전한가
    그러려면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세대 간 형평성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미스매치도 문제다. 우리나라 법적 정년은 60세이지만 실제 일자리 퇴직 연령은 50~55세여서 정년 은퇴 시기와 연금 수급 연령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꿔야 한다. 연금개혁에 대한 시대적 사명은 역대 정권마다 상존했다. 그만큼 난제여서 누구든 섣불리 손대기가 쉽지 않았다는...
    2022-12-14 05:00
  • [이슈크래커] 진 이어 RM도…군백기 들어가는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진 이어 RM도…군백기 들어가는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논란은 ‘ing’
    군 문제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병역특례가 대번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병역 특례 제도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1973년 도입된 병역특례 조항은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제정 당시와 현재 한국의 인지도에 큰 변화가 생긴 만큼 새로운 시각에서 병역특례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2022-12-13 15:47
  • 후다닥, 비대면 진료 서비스 ‘후다닥 케어’ 선봬
    후다닥, 비대면 진료 서비스 ‘후다닥 케어’ 선봬
    최근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발의안 등을 참고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서 벽지 환자 △국외 거주 환자 △복지 및 교정 시설 내 환자 △감염병 환자 등의 치료 및 관리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형평성을...
    2022-12-01 11:01
  • ‘RE100·다양성·인권’ ESG 담론 축제…UNGC 서밋 성료
    ‘RE100·다양성·인권’ ESG 담론 축제…UNGC 서밋 성료
    ‘기업 내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DEI,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증진 방안’ 세션에서는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의 진행으로,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와 문혜숙 KB금융지주 상무가 패널로 참여했다. 홍성수 교수는 “기업 내 차별금지와 다양성 증진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업내 소수자 보호 및 지원 정책 △다양성과 포용성 책임자(CDIO) 임명...
    2022-11-29 18:33
  •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벌금 물린다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벌금 물린다
    이날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벌금형은 타법령과 형평성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면서 “내년 1, 2월 중 정부입법 예고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지역사회에서 성범죄 재범 억제 등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21 12:00
  • 윤송이 엔씨 사장, 美 한인단체 공로상 수상…리더십ㆍ봉사정신 부각
    윤송이 엔씨 사장, 美 한인단체 공로상 수상…리더십ㆍ봉사정신 부각
    AI의 사회적 영향, 형평성 및 기술의 윤리적 측면을 탐구 중이다. 위원회는 매년 미국 사회에 기여하고 한인의 위상을 높인 사람에게 공로상을 수여하고 있다. 윤 사장을 비롯해 재미교포 이민진 작가, 루시 고(한국명 고혜란) 제9연방고법 판사, 아프리카 윤 블랙유니콘 최고경영자 등 4명이 공로상을 받는다. 소설 ‘파친코’를 쓴 이 작가는 한인 사회의...
    2022-11-15 18:01
  • [이슈크래커] 아이브 장원영·뉴진스 민지의 ‘소신’…4세대 아이돌이 수능 안 보는 이유
    [이슈크래커] 아이브 장원영·뉴진스 민지의 ‘소신’…4세대 아이돌이 수능 안 보는 이유
    그런데도 연예인 특례 입학에 아니꼬운 시선이 쏟아진 이유는 ‘형평성’ 때문입니다. 대학마다 나름의 타당한 특기자 전형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적(방송 출연, 음반 발매, 무대 공연 횟수 등)을 평가에 상당수 반영하며 연예인 지원자는 일반인 지원자와 비교했을 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됩니다. 또 실기와 면접 형태로 진행되는 전형의 기준이 모호해 ‘연예인...
    2022-11-15 15:33
  • 중진공, 기관ㆍ사업 혁신 선도한 '올해의 중진공인' 선발
    중진공, 기관ㆍ사업 혁신 선도한 '올해의 중진공인' 선발
    우수상은 중소벤처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협업을 통한 ESG 지원으로 중소기업 지속가능 성장 견인’, 장려상에는 ‘적극적 제도개선을 통한 투명공정채용 및 사회 형평 포용채용 구현’사례가 각각 선정됐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한 해 동안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고생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이번 경진대회로...
    2022-11-08 10:33
  •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여기서 가치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현 사회에서 주요한 가치는 자원이다. ‘자원의 권위적 배분’은 ‘예산의 권위적 배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정치적 투쟁의 결과이자 기록이 예산이다. 7일부터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린다. 2023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예산이기 때문에 윤 정부의 향후 국정 방향의...
    2022-11-02 05:00
  • [데스크칼럼] 검찰, '선택적 수사' 오해 벗는 길
    [데스크칼럼] 검찰, '선택적 수사' 오해 벗는 길
    수사의 속도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서 검찰이 판단할 몫이다. 그러나 수사대상의 형평성과 공평성에 의혹이 계속 남는다면 검찰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된다.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현실에서 '전쟁'으로 비화하지 않으려면 '선택적 수사'라는 오해를 벗는 길은 결국 검찰 스스로 사건을 공정하게 다루는 길 밖에 없다.
    2022-10-31 06:00
  • 교보생명, ESG경영과 연계한 '2022 DE&I 컨퍼런스' 개최
    교보생명, ESG경영과 연계한 '2022 DE&I 컨퍼런스' 개최
    전날 서울 광화문 본사 2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과 연계한 DE&I 콘퍼런스로 확대해 개최됐다. ESG의 화두로 뽑히는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를 주제로 선정해 교보생명의 지속가능경영철학 방향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D&I(Diversity & Inclusion)를 주제로...
    2022-10-19 10:37
  • [이슈크래커] ‘K-팝 센세이션’ 다시 일으킨 BTS…병역 문제 방향은
    [이슈크래커] ‘K-팝 센세이션’ 다시 일으킨 BTS…병역 문제 방향은
    청년들의 사회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는 반대의 주장이 맞선다. 국감 뜨거운 감자 된 BTS 병역 문제 BTS의 병역문제는 정부 부처 간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의견이 분분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제 효과와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 면제나 대체 복무도 고려하는 반면, 병무청은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보균...
    2022-10-17 15:43
  • 전력거래소 올해 하반기 16명 채용
    전력거래소 올해 하반기 16명 채용
    사회적형평적 채용 확대를 위해 보훈대상자 2명, 장애인 1명을 채용할당제로 채용하며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우대하는 가점제도를 시행한다. 신입직의 세부 모집인원은 △ 사무직(회계) 1명 △ 기술직 7명(전기 3명, IT 2명, 건축 1명, 전기(제주) 1명)이다. 경력직 및 전문직의 세부 모집인원은 △ 전력경제(박사) 1명 △ 산업안전관리 1명...
    2022-10-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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