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보완장치를 함께 마련해 피의자들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취임 이후 ‘조건부 구속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에서도 “조건부 구속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양성 및 형평성을 갖춘 노동·인권 정책 수립 △근로 환경 및 직원 건강에 대한 정책 보유 △차별 및 괴롭힘 금지에 대한 의식 교육 △근로 환경에 대한 노사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 등을 이행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기후변화 대응,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ESG...
‘공공기관 취업 성공 이야기’ 무대 행사에서 김 주임은 일과 취업 준비를 병행한 3년간의 과정과 입사 성공 노하우, HUG에서 하는 업무 등을 취업 준비생들에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병태 HUG 사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고졸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별도 전형을 꾸준히 진행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각종 규제 수준이 산업간 형평성이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금융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인 자본 유입이 필요하며,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국내 금융시장은 제도, 규제 등으로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B은행장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 등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금융사의 사회적 역할...
임신·출산·노후 등 사회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 국민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항목을 신설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선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이번 인사지침에는 '동일경력' 개념을 도입하고 사무직원 기준의 경력환산율표를 새롭게 마련해 공·사립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도모했다.
그동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호봉 획정 기준은 지방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를 따르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 사무직원 경력 보유자가 타 법인 사무직원으로 신규 채용되면 전임 경력의 호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여지가...
그동안, 이 시설들은 여성 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여성가족부의 보조사업 운영 지침상 인건비 지급 기준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돼 같은 직급과 호봉 간에도 지역별‧시설별 임금지급 방식이 달라 종사자 간 임금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한국화이자제약은 다양성과 형평성 및 포용성(DEI)의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9년 사내 프로젝트팀인 ‘KOR D&I’팀을 발족했다. KOR D&I팀은 DEI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이며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이사 사장은...
적절한 가격의 주택공급, 사회적 형평성과 불평등 갈등, 대량 이주 등이다. 일부 응답자는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 불안과 정치적 격변의 원인이면서,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시장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년에 인플레이션 안정과 금리 인하가 명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향후 몇 년 동안 부채와 자본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은행권 횡재세와 관련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양경숙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해당 학교는 ‘6학년 사회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활동’으로 ‘서울의 봄’ 관람을 계획하면서 “근현대사 영화 관람을 통해 역사적 사실의 심도 있는 이해 및 역사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영화 관람으로 인한 교육적 목적 이외의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과 사후지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었던 박대출 의원은 “기술 탈취 불법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9월 정부가 제출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금융사별 규모나 이자수익이 제각각인 만큼 수익 비율에 맞춰 분담금도 형평성 있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7개 은행 등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22일 은행연합회를 포함한 '관계부처·유관기관 TF'를 발족하고 이 같은 논의를 위한 첫 회의를...
한국 ESG기준원은 2023년 지배구조 명예기업 선정 이유로 △역동적인 이사회 문화 및 이사회-경영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ESG경영체계를 안정적으로 고도화 △경영진의 ESG 경영체계 구축 노력과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사회의 노력이 조화를 이뤄 ESG 경영과 감독의 선순환 구조 구축 △이사회의 다양성 및 전사적 차원의 성별 다양성, 이사회의 다양성·형평성...
그러나 동일업종이라도 양념육, 분쇄가공육(돈까스 등)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면적제한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국민투표는 찬성 94, 반대 51로 나타났다.
이영 장관은 “소상공인의 심정으로 영업장 운영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골목규제를 마지막 하나까지 해결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도록 최선을...
기보는 균형채용을 통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찾아가는 캠퍼스 리쿠르팅’, ‘온라인 채용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취업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인재 및 사회형평적 채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비수도권 지역인재 32명 △취업지원대상자(보훈) 6명 등을 채용했다.
특히, 기보는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 기술평가의...
2021~2023년 약 2년간 전장연 시위로 약 1060만 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며 사회적 손실비용은 445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자신의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전장연은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에 앞서 선량한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위법·부당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중저소득국가의 감염병 분야 보건 형평성 증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및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출연으로 설립된 라이트재단의 제품개발 연구비 지원을 받는다. 라이트재단은 다자간 협력, 실수요자 참여 등을 촉진하며 호흡기계 감염병, 소외 열대 질환 등...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ESG 공시, 넷제로 실현, 공급망 인권실사, 네이처 포지티브, 지속가능금융,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등 국내외 주요 ESG 의제와 관련된 현황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국내 자산운용사 중 선도적인 ESG 경영 행보로 대체투자 분야에서 지속가능금융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받았따. 이번 UNGC 지속가능금융...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이사 사장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 형평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힐 더 월드 캠페인을 통해 저소득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앞으로 삶을 펼쳐 나갈 아동들의 희망찬 미래와 건강한 삶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