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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1% 늘리니 실업률은 2.1% 증가…‘작은 정부’ 필요해”
    “공무원 1% 늘리니 실업률은 2.1% 증가…‘작은 정부’ 필요해”
    정부가 직접 일자리 제공, 현금성 복지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정책이 유지되면서 국가부도 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이후 탈(脫)세계화에 따른 기업의 U턴, 비대면 산업으로의 전환 등 예상되는 대변혁에 큰 정부는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2020-07-15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14:00 사회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방안 발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제3차 인문포럼 개최 9일(목) △복지부 장관 14:00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무위원회(서울청사), 16:00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4차회의(조선호텔)...
    2020-07-05 09:33
  • 상의 회장단, 국회에 "여야 협력해 정치 리더십 발휘해달라"
    상의 회장단, 국회에 "여야 협력해 정치 리더십 발휘해달라"
    복지지출에 대해서도 "사회안전망 수급에 대한 올바른 예측과 진단을 토대로 사회안전망을 시기별로 얼마나 확충해 나갈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분담할 것인지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대다수 선진국처럼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수혜자 부담을 현실화하는 대안들 중심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철 KDI...
    2020-07-01 12:00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기본소득 논쟁이 던진 메시지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기본소득 논쟁이 던진 메시지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호들갑이 없는 이유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때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이미 탄탄해서다. 문제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우리의 상황이다. 코로나19라는 ‘긴급재난’ 상황이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동일하게,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에 솔깃해할수록 우리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어둡고, 지금의...
    2020-06-25 18:10
  • "1만 원 이상 올려야"VS"최소한 동결"…노사 최저임금 신경전 팽팽
    "1만 원 이상 올려야"VS"최소한 동결"…노사 최저임금 신경전 팽팽
    (정기상여금ㆍ현금성 복지 일부 포함) 등으로 인상효과가 미미하다. 특히 삼성 등 대기업과 공기업은 임금이 오르는데 최저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 근로자 간 임금 불평등과 양극화는 확대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또 최근 발표된 가계동향 결과에서 저소득 근로자가 고소득 근로자보다 지출이 감소한 점도 인상 필요성의 이유로 들었다....
    2020-06-25 16:50
  • 쓰리고(투자하고·세금줄이고·채용하고)에 공공부문수지 증가폭 금융위기후 최대감소
    쓰리고(투자하고·세금줄이고·채용하고)에 공공부문수지 증가폭 금융위기후 최대감소
    이는 정부가 경기둔화에 대응키 위해 최종소비지출(2018년 304조7000억원→2019년 329조3000억원)과 투자(120조1000억원→130조원)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을 비롯한 보장성보험 강화와 각종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사회수혜금지출(99조5000억원→112조9000억원)을 늘릴 때문이다. 반면, 승용차 개별소비세 및 유류세 인하와 세금환급 성격인 근로소득장려세제...
    2020-06-25 12:00
  • 한국지방세연구원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시 2060년 복지비 1313조"
    또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지출을 합친 전체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316조원으로 GDP 대비 16.4% 수준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추산하면 기본소득과 전체 복지지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기본소득 1인당 지급액인 월 30만원은 매년 2.4%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2.4%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2015∼2020년...
    2020-06-25 09:08
  • 한경연 "韓, OECD 재정건전성 14위→26위…핀셋 재정 확대해야"
    한경연 "韓, OECD 재정건전성 14위→26위…핀셋 재정 확대해야"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고령사회 급진전에 따라 계속 늘어날 복지수요와 막대한 통일비용을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이 필요한 시기라 할지라도 살포식이 아닌 핀셋재정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수입 내 지출과 같은 건전재정...
    2020-06-23 11:00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내년도 공전절후(空前絶後)의 ‘국난극복형 초대형 예산’을 보며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내년도 공전절후(空前絶後)의 ‘국난극복형 초대형 예산’을 보며
    이를 일과성 지출로 흘리지 않고 생산적 복지나 창조적 복지로 순환경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틀을 짜야 한다. 또한 예산 규모에서 소위 ‘20조 원대 5형제’로 불리는 연구개발(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식품, 공공질서·안전 부문은 한국 경제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코로나 쇼크는 지금까지...
    2020-06-14 17:52
  • "현실성 無"…정치권만 뜨거운 '기본소득제' 논쟁
    "현실성 無"…정치권만 뜨거운 '기본소득제' 논쟁
    전문가들은 기본소득보다 현행 복지제도들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소득 이전을 통한 재분배 효과는 가장 낮다”며 “현재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해도 1인당 지급액은 적을 수밖에...
    2020-06-14 15:08
  • 정부 내년 예산 542.9조원으로 요구…창업·중소기업 등 지원 위해
    정부 내년 예산 542.9조원으로 요구…창업·중소기업 등 지원 위해
    △복지·고용 분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실시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및 신기술 직업훈련,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 K-방역 고도화 등을 위해 9.7% △환경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 스마트 지방상수도 등 먹는물 안전관리, 녹색 산업 등 친환경 그린뉴딜 중심으로 7.1% 증액을 각각 요구했다. △핵·WMD 대응,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
    2020-06-12 10:00
  • 나눔의집 후원자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반환 소송
    나눔의집 후원자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반환 소송
    경기도 광주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은 후원금 유용 의혹에 휩싸였다. 일부 직원들은 지난달 시설장인 안신권 소장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기도가 나눔의 집을 상대로 지난달 13~15일 동안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취득비 6억 원을 지출하고 증축공사 13건의 공사비 5억 원을...
    2020-06-04 18:00
  •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세금과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으로 현금성 복지는 늘어났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더 들어올 수 있는 세입 구조가 없단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우리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4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 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문재인 정부는 정부재정지출을 더 투입할 계획인데 재원...
    2020-06-03 05:00
  • [전문] 윤미향 "후원금 유용 사실 없다" 의혹 부인
    [전문] 윤미향 "후원금 유용 사실 없다" 의혹 부인
    매입과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 평가, 매각 배경과 과정 등은 정의연에서 이미 상세히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왜 4월 23일에 손해를 보고 매각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힐링센터 매입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은 정대협이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주택’을 시세보다 4억 이상 비싸게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2020-05-29 15:33
  • 복지지출 확대에도 1인 가구는 여전히 가난…상대적 빈곤율 '나홀로 정체'
    복지지출 확대에도 1인 가구는 여전히 가난…상대적 빈곤율 '나홀로 정체'
    지속적인 복지지출 확대에 우리나라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나, 1인 가구에서만 정체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발간 예정 리포트에 이 같은 내용의 ‘1인 취약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대상 선정기준 조정 및 정책지원 방향’ 보고서를 게재했다. 최 연구위원이...
    2020-05-26 15:2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시 재정 편성 각오로 재정역량 총동원"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시 재정 편성 각오로 재정역량 총동원"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문...
    2020-05-25 20:01
  • [사설] 확장재정 불가피해도 건전성이 마지막 보루다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런 상황에 올해 코로나 위기로 1·2차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3차 추경까지 편성된다. 국가채무비율은 이미 GDP의 40%를 넘어 45% 수준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물론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맞은 비상상황에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정의 집중 투입은 불가피하다. 단기적인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인...
    2020-05-25 17:53
  • 문재인 대통령 "전시 재정 편성 각오로 재정역량 총동원"
    문재인 대통령 "전시 재정 편성 각오로 재정역량 총동원"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문...
    2020-05-25 15:20
  • [종합] 코로나19 '감염경로 불명' 사례 증가…클럽 등 'QR코드'로 이용자 확인
    [종합] 코로나19 '감염경로 불명' 사례 증가…클럽 등 'QR코드'로 이용자 확인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23.2명으로 직전 2주간 8.3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늘고, 신규 확진자 대비 감염경로 미확인 비율은 6.6%에서 6.8%로 상승했다.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한...
    2020-05-24 17:42
  • [종합] KDI 올해 0.2% 성장 전망, 최악엔 -1.6%…"금리 내리되 복지지출 확대는 신중"
    [종합] KDI 올해 0.2% 성장 전망, 최악엔 -1.6%…"금리 내리되 복지지출 확대는 신중"
    KDI는 재정정책과 관련해 세입경정을 위한 3차 추경은 필요하지만, 복지정책같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는 성격의 지출 증가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통화정책은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최대한 낮추고 국채 매입을 비롯한 양적 완화를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규철 실장은 내년 성장률 전망이 너무 높은...
    2020-05-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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