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내년도 공전절후(空前絶後)의 ‘국난극복형 초대형 예산’을 보며

가천대 교수, 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내년도 나라 살림을 준비하는 본격적 예산철이 시작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각 부처에 요구한 2021년도 지출 계획안(예산 요구)을 집계해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 내년도 예산을 확정한다. 각 부처는 앞으로 3개월 동안 대(對)기재부 로비에, 그 후 3개월은 대(對)국회 로비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내년도 예산 요구(예산과 기금)는 542조9000억 원으로 2020년 예산 512조3000억 원보다 6% 늘어났다. 이 정도라면 관례로 보아 국회에서 예산이 최종 확정될 때는 5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확대 예산에 대해 찬반 의견이 많지만 원론적으로 짚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확장적 재정지출과 긴축적 재정지출에 대한 구분이다. 국내총생산(GDP) 명목 증가율과 대비해 정부 지출 증가율이 상회하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분류하고, 하회하면 긴축 재정정책으로 분류한다. 최근 요구 수준을 보면 2018년 6.0%, 2019년 6.8%, 2020년 6.2%로 분명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전 세계가 코로나 쇼크에 빠진 경우 더 적극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더라도 크게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러나 정부의 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과 재정지출의 소득 탄력성이 낮다는 비판에는 잘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가령 재정지출을 100원 늘려도 GDP가 100원 이하로 늘 경우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미국, 일본, 중국이 여기에 해당된다. 결론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쯤이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중단해 정상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고한 사전적 플랜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구잡이로 할 경우에 시장의 불신을 초래해 국가적으로 큰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

한택수 전 한국정책재단 이사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 지출 증가율을 몇 %로 할 것인지의 논쟁보다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전치 3~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병이라는 전제하에 3~4년 내에 재정을 정상궤도로 재진입시키겠다는 장기 플랜을 함께 준비해 시장과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다음으로 꼭 짚어 두어야 할 점은 어떻게 하면 기왕의 확장적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와 행정의 생산성을 올려 경제성장을 꾀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 정부 예산의 40%를 넘보는 수준에 이른 보건·복지·근로 예산이다. 이를 일과성 지출로 흘리지 않고 생산적 복지나 창조적 복지로 순환경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틀을 짜야 한다. 또한 예산 규모에서 소위 ‘20조 원대 5형제’로 불리는 연구개발(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식품, 공공질서·안전 부문은 한국 경제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코로나 쇼크는 지금까지 진행돼온 제4차 산업혁명을 한층 가속화시키고 있다. AI(인공지능), 빅데이터, IoT(사물인터텟), 3D 프린팅, 5G 서비스, 바이오 헬스 등은 기초연구에서 사회구현(시장화와 적용)에 이르기까지 정부 정책의 결집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점에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등을 포스트 코로나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내세운 것은 바람직하다.

이경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사는 “지금까지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에 대한 예산 편성은 정부가 선호하는 분야(테마주) 위주로 그때그때 쏠림현상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보니 현장에서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하고 싶은 연구나 기술개발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예산 증폭 시기에 유념해야 할 내용이다.

기재부는 5개 항목을 제시하며 예산과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재난·재해 등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친환경 투자 확대 등으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행정·정책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국난 극복 명제 아래 초대형화하는 내년도 예산을 지금부터 더욱 꼼꼼하게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