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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준조세, 최근 5년간 증가율 최고”
    전경련 “준조세, 최근 5년간 증가율 최고”
    전경련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의 우려가 큰 현 상황에서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라고 지적하면서 “사회보험료와 같은 준조세는 대가적 성격이 일정부분 존재하지만, 과도한 준조세 증가는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4-12 06:00
  • 금감원ㆍ보험연수원, 실손보험 분쟁 예방 교육 프로그램 마련
    금감원ㆍ보험연수원, 실손보험 분쟁 예방 교육 프로그램 마련
    소비자 피해 및 보험금 분쟁을 예방하고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보험업계 및 보험연수원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보험금 누수로 인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 권리가 보호받는 공정한 실손보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4-11 06:00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경제구조 개혁과 동반되었어야 할 사회안전망 구축은 의료보험제도를 제외하면 시늉만 하는 데 그쳤다. 특히, 사회안전망의 핵심인 국민연금은 가입대상 및 소득보장성 확대 등이 시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반발, 국가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개혁되지 못했다. 근로자계층에 대한 분배는 제대로 시작도 못 한 채 끝나버렸다. 결국, 한국의 성장은 눈부셨지만 분배는...
    2023-04-11 05:00
  • [단독] 보험사 사업비 줄여 사회취약계층 실손보험료 깎아준다
    [단독] 보험사 사업비 줄여 사회취약계층 실손보험료 깎아준다
    보험사도 '상생금융' 동참 취지추후 손해율 높아질라 우려도 이르면 오는 6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손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이 나온다. 손해율이 높은 1~3세대는 제외하고, 4세대 실손보험에 특약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사회취약계층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실손보험 상품 출시를 위해 보험업계와...
    2023-04-11 05:00
  • “향후 6~7년이 마지막 기회” 일본, 저출산 극복에 안간힘
    “향후 6~7년이 마지막 기회” 일본, 저출산 극복에 안간힘
    직무·직책별 자격수당과 사회보험료, 소득세 등을 입력하면 육아휴직 기간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함으로써 막연하게 연봉 감액을 걱정하는 직원들의 육아휴직을 도우려는 목적이다. 화장품 제조업체 랭크업은 지난해 젊은 사원을 대상으로 육아 체험을 시작했다. 육아 중인 직원 가정을 방문해 육아를 경험함으로써 미래를 설계하는...
    2023-04-08 06:00
  • 野 “은행 과도한 이자 환급해야” vs 은행권 “상생금융 하자더니 횡재세 대못”
    野 “은행 과도한 이자 환급해야” vs 은행권 “상생금융 하자더니 횡재세 대못”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준금리가 연 1%포인트(p) 이상 오르는 금리 급상승기일 때 이자 순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면 초과금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은행이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 법적 비용을 대출이자에...
    2023-04-06 18:00
  •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통합재정수지에서 52조5000억 원인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 적자로 GDP 대비 -5.4%를 기록했다. -5.4%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3% 이내)에 크게 미달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97조 원이 증가한 1067조7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GDP 대비 49.6...
    2023-04-04 10:00
  • 서울시, 소상공인 생활안정 위해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납입금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생활안정 위해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납입금 지원
    이후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돕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미래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4-04 06:00
  • '상생금융' 보험 개발에 애먹는 보험사…정책성보험 실패 답습하나
    '상생금융' 보험 개발에 애먹는 보험사…정책성보험 실패 답습하나
    앞서 금융당국이 사회 취약계층만 가입 가능한 보험료가 저렴한 건강보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장 보험 출시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당국은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와 고통 분담 또는 이익 나눔을 목적으로 신규 출시 예정인 기존과 차별화된 금융상품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내달 발표한다는...
    2023-04-04 05:00
  • 작년 車보험 영업익 20% 증가…금감원 "안정세 지속시 보험료 조정"
    작년 車보험 영업익 20% 증가…금감원 "안정세 지속시 보험료 조정"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에도 자동차 사고율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손해율은 한동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안정적인 손해율 관리가 지속될 경우, 실적에 부합하는 보험료 조정, 보상기준 합리화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23-04-03 12:00
  • 손해율 좋은데도…노후실손 보험료 최대 50% 인상한 손보사
    손해율 좋은데도…노후실손 보험료 최대 50% 인상한 손보사
    이를 두고 일반 실손보험과 달리 노후실손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른 건 당국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4년 선보인 노후실손보험은 고령자의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의 주도로 보험사와 합의해 도입한 상품이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보험사는 고령층의 손해율이...
    2023-04-02 17:06
  • [종합]김주현 금융위원장 "상호금융 건전성 우려 모두 통제 가능한 범위"
    [종합]김주현 금융위원장 "상호금융 건전성 우려 모두 통제 가능한 범위"
    김 위원장은 “예금자 보호 한도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던 이슈"아며 "보호 한도가 늘면 예금보험료도 오르기 때문에 한도를 늘렸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시점에서 타당한 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액생계비 대출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도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23-03-31 10:26
  •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놓고 업계 "소비자 편익 증진" vs 한은 "디지털 런 위험 증대"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놓고 업계 "소비자 편익 증진" vs 한은 "디지털 런 위험 증대"
    카드, 보험사에 종지업이 허용되면 자체 계좌를 개설해 간편결제, 송금, 카드대금·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TF 참석자들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에 대해 효율성과 안정성간 상충관계가 있다며 다양한 측면에서 의견이 오갔다. 각 업권별 협회 등에서는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 및 보험사·카드사·핀테크의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해...
    2023-03-30 15:20
  • 연금특위, 4개월 만 자문위 결과 보고...'소득대체율' 결론 못내
    연금특위, 4개월 만 자문위 결과 보고...'소득대체율' 결론 못내
    보험료율 인상에 뜻 모았으나 수치 제시 못해소득대체율, 지속가능성‧소득보장성 입장 병기모수개혁서 구조개혁으로 바뀐 영향 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4개월 만에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부실한 내용 탓에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자문위는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초안이 아닌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2023-03-29 18:24
  • [사설] 연금개혁, 마크롱 반만 닮아도 박수받는다
    한경연은 올해 정부가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만 20조 원을 돌파했다며 “어떤 식으로라도 개혁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 최근 나온 보건복지부 추계 결과가 이렇다. 5년 전인 2018년 전망과 비교하면 적자 시점은 1년이, 기금소진 시점은 2년이...
    2023-03-28 05:00
  • 손보협회 "한의계, 한방 과잉진료 개선 위한 사회적 요구에 동참해야"
    손보협회 "한의계, 한방 과잉진료 개선 위한 사회적 요구에 동참해야"
    한방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과잉진료를 유도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단순 염좌 환자에게 첩약과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을 동시에 시술한다는 설명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런 행태는 사실상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귀결될 뿐이다"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03-27 15:34
  •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올해 정부가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20조 원을 돌파했고,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위급한 상황이다. 임 연구위원은 “연금, 건강보험 개혁이 늦어질수록 그 재정적자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될 것이고, 이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도 크게 증가시킬 것”...
    2023-03-27 06:00
  • "이자 부담 1000억 덜어준다" 신한은행, 대출금리 인하
    "이자 부담 1000억 덜어준다" 신한은행, 대출금리 인하
    또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지자체 협약상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보험료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절감을 도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앞서 취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 2분기 중 시행 예정이었던 △신용등급 하락 시 금리 상승 분 최대 1%p 인하 △금리 7% 초과 취약 중소기업 최대 3%p 금리 인하 △변동금리대출 고정금리 전환 시...
    2023-03-24 15:00
  • 금감원,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뽑는다
    금감원,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뽑는다
    보험 상품은 사회 취약계층만 가입 가능한 보험료가 저렴한 건강보험,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보장 보험 출시 등이다.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는 분기 단위로 진행되며 금융사는 해당 분기 출시된 금융상품에 대해 금감원에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상품을 대상으로 금감원 소관부서에서 우수사례에 해당하는 지 검토 후,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
    2023-03-20 12:00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안’을 놓고 2개월간 논쟁하다 끝내 모수개혁안 마련을 포기하고 ‘구조개혁안’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의 연금개혁 스케줄도 꼬여버렸다. 본격적인 논의는 재정추계가 완료되는 이달 말에나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 수가정책과 관련해선 의료계가...
    2023-03-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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