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당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애인·여성·청년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정책위는 발표에 앞서 개최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간 공개했던 공약을 보고할 계획이다.
정책위는 그간 480만 장애인의 핵심 숙원사업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 요청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장애인의 주요 이동수단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는 한국형 사회보장카드 도입을 검토하고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사회보험지원 대상자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경력단절 여성의 가입을 확대해 현재 ‘1가구 1연금’ 시스템을 ‘1소득자 1연금’ 체계로 바꾸겠다는 제안도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할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출산 크레디트’와...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과거와 다른 차원의 고강도 대북제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 조치의 성격도 있다.
중국 등에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동참을 요구하면서도 우리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 제기되기도...
정부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초강력 양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출함과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10일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기존 패턴은 먼저 핵무기 운반수단이 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반발하는 형태로 핵실험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4차 핵실험을 먼저 감행하고 안보리의 제재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두 도발의 간격도 시점상으로 가장 작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카드를 꺼내게 된 것이다. 연예인도 사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대중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며 ‘침묵은 곧 인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를 넘는 ‘악플’은 캐스팅에도 영향을 미친다. ‘악플’ 등 구설수에 휘말린 연예인을 영화, 드라마, 방송, 광고에 기용할 ‘간 큰 제작자’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악플’은 사회...
이 카드는 G마켓과 옥션에서 결제 시 15% 캐시백을 제공한다. 편의점 GS25에서도 5%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보생명, 필요한 보장 고를 수 있는 보장보험 = 교보생명은 고객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보장을 골라 가입할 수 있는 ‘내 생활에 맞춘 보장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
사망은 물론 각종 재해나 질병을 집중 보장하는 상품으로 고객의 나이...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일부 신용카드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일반가맹점 수수료는 적정원가를 토대로 부과되기 때문에 감독 당국이 인상·인하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면서도 "원가산정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는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민금융업계는 이날 "서민의 정의를 두고 사회적...
누리과정(만 3∼5세 공통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일부 지역에서 보육현장의 혼란이 임박한 가운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들이 18일 첫 만남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소득 없이 끝났다.
이 부총리가 취임 후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공언했던 만큼 이날 만남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양측의 입장...
물론, 익명성 보장을 통해 다양한 매체에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지만, 아직까지 겸손과 끈기를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상, 특히 조직 또는 회사 분위기상 자신의 의견을 자신 있고 논리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계속 자제하다 보니 스스로 의견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혹은 비논리적인지 다듬어 나갈 기회가 적다....
정부가 10일 마련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결혼·출산 지원과 노후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10년간 두 번의 저출산 대책이 마련돼 시행돼 투입된 예산만 80조에 달한다. 내년 예산만 20조가 넘지만 한 해 출생아는 43만명에 불과해 아이 하나당 5000만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번 대책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부담을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로 풀고자 했던 것이 맞다. 정부가 독일의 예를 들 때는 대개 근로자측의 양보를 원할 때이다. 그러나 더 잘 들여다 볼 것을 권한다. 하르츠 개혁을 위해 독일 정부는 해고 보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늘렸고, 해고자 선정 기준과 관련한 ‘사회적 선택기준’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 카드로 근로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롯데쇼핑과 롯데카드를 제외하면 롯데그룹 핵심계열사 대부분은 외투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최근 롯데그룹이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상장을 고려하고 있는, 호텔롯데, 롯데리아, 세븐일레븐, 롯데정보통신 등은 모두 특혜로 성장한 외투기업이었다.
이들 외투기업의 최대주주는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 대부분 일본기업이었다. 28개 외투기업 중 22개 기업의...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르면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에 정부는 제외한 25개 과제를 신규로 편성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정부는 노동개혁 카드를 꺼내들고 강력히 추진할 태세이고, 한국노총은 일단 노사정 테이블로 복귀하기로 했지만 사회적 대타협이 언제쯤 이뤄질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 말라가는 청년 일자리…그 배경엔 임금체계 문제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서 청년 실업률은 9.4%였다. 전체 실업률 3.7%의 2.5배에 달한다.
6월에는 청년...
고운맘카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비를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태아(쌍둥이)일 경우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100만 원 미만은 전액 지원한다.
◇조기 은퇴 시 건보 임의계속가입 = 40~50대는 건강의 적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 시기다. 건강상태가 악화된다면 보장성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더...
즉 카드사들이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때문에 재단을 설립해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모아 사회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 정치권의 주장이다. 정치권의 이 같은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에도 쓰지 않는 카드포인트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반면에 근로자들이 원하는 생계 안정은 경직적인 고용보장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로 인해 일시적으로 해고되더라도 생계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박 대통령의 담화에서 제시된 실업급여를 현행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30일을 더 연장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