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업계 수수료 자율 보장 요청에 금감원 "투명하게 정해야"

26일 열린 서민금융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금융당국이 상품가격이나 수수료 결정에 개입하지 말아 달라는 업계의 요청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가격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금융사들이 먼저 가격결정 체계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전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서민금융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 서민금융업계와 시민단체, 금융이용자 등이 참석해 서민금융의 역할 및 감독방향을 두고 열띤 토론이 오갔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의 토론회 논의 결과 보도자료를 보면 서민금융업계는 "2015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상품 가격과 수수료 결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며 "감독 당국은 가격 및 수수료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리 인하 및 수수료와 관련해 금융감독 당국이 가격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진 원장은 다만 "업계의 가격 및 수수료 결정은 투명한 메커니즘 하에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업계에서도 가격결정 체계를 투명하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일부 신용카드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일반가맹점 수수료는 적정원가를 토대로 부과되기 때문에 감독 당국이 인상·인하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면서도 "원가산정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는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민금융업계는 이날 "서민의 정의를 두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서민금융업계가 너무 고리대금업자로 몰리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융이용자를 대변해 나선 자영업자 A(36·여)씨는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는 소득확인 절차가 유연해 고정수입이 없는 자영업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측면이 있지만 실질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대출한도는 적으면서 금리는 높게 적용받는다"며 "본인 상환능력에 상응하는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지적을 검토해 향후 감독 및 검사 업무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