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김상희 의원 "도로공사, 고속도로카드 미환불잔액 321억원”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카드 미환불잔액이 3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환불가능 기한이 종료된 고속도로카드 미환불잔액이 3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카드는 지난 1993년 도입한 이래 3억여 매(총 9조여 원)를 판매해 주요 통행료 지불수단으로 사용됐으나 수작업 처리에 따른 요금소 부근의 정체, 고액권 위조사건 발생, 재활용이 안 되는 일회용의 한계 등 고비용 저효율의 부작용이 많아 2010년 4월 1일부로 사용 중지됐다.

사용중단 후 도로공사는 언론보도와 온라인, 현장홍보, 콜센터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했으나 환불대상액인 427억원 중 실제 환불된 금액은 25%에 해당하는 10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환불잔액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고려해 환불 요구 시 지속적으로 환불 가능토록 조치하고, 미환불 수입금액은 공익적 목적사업을 통해 사회 환원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은 현재로써 전무한 상태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5년간의 홍보에도 고속도로카드 환불대상액의 75%에 달하는 321억원이 아직 미환불 상태로 남아있다”며 “고속도로카드 환불에 대한 도로공사의 대국민 홍보가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막대한 불로소득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카드 잔액 환불 소멸시효 연장을 통해 환급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환급해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