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총선 복지공약 발표…“실손보험료 낮추고 출산휴가 확대”

국민의당은 2일 실손의료보험료를 낮추고 출산휴가를 늘리는 방안 등을 담은 12개 총선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당사에서 ‘20대 총선 12대 복지공약’ 발표 간담회를 갖고 “공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완화,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인구 5천만 프로젝트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우선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의료보험법을 제정해 실손의료보험료를 낮추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ㆍ의원이나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당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공공 보건의료 확충 등도 약속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는 한국형 사회보장카드 도입을 검토하고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사회보험지원 대상자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경력단절 여성의 가입을 확대해 현재 ‘1가구 1연금’ 시스템을 ‘1소득자 1연금’ 체계로 바꾸겠다는 제안도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할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출산 크레디트’와 6개월 이상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디트’를 양육 부문으로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인구 5000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는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은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배우자의 휴가는 2주로 확대하는 한편, 출산·육아휴직을 못 쓰게 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