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카드사 포인트 기부, 단순한 문제 아니다

이재현 2금융팀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카드사들의 소멸 포인트를 재단을 통해 기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용카드사들이 소멸되는 포인트로 사회공헌 사업을 벌이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법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이렇다. 카드사들은 지난 2011년부터 여신금융업협회를 통해 매년 200억원을 기부금 형태로 조성키로 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여신금융업협회의 집행액은 지금까지 모두 합쳐 173억원에 불과했다. 즉 카드사들이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때문에 재단을 설립해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모아 사회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 정치권의 주장이다. 정치권의 이 같은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에도 쓰지 않는 카드포인트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카드사 포인트 의무 기부가 실현된다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카드사들의 포인트는 소비자에게 보장된 ‘재산’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재산으로 인식되는 포인트를 소비자들에게 의사도 묻지 않고 강제로 기부한다면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다.

또한 유독 민감한 카드사들의 포인트에만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 포퓰리즘을 의식한 정치권의 행동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카드사 외에도 항공사, 통신사, 유통업체 등 많은 업종들이 고객에게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카드사들의 포인트만 의무적으로 기부하자는 움직임은 형평성에 어긋나게 된다.

물론 애초에 사회적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멸 포인트를 기부금 형태로 조성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한 카드사들의 잘못이 크다. 하지만 단순히 카드사 포인트 의무 기부라는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모든 업권들에서 소멸되는 포인트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