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발표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완만한 보험료 인상·국고 투입 △은퇴연령 상향 △인구구조 안정화까지 기금 유지를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꼽았다.
현 국민연금 보장성 수준(소득대체율 40%)으로는 기초연금과 결합해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어렵기에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 교수는...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중앙·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 등 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5.2%였다. GDP 대비 D2 비율은...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보험료의 완만한 인상과 국고 투입, 은퇴연령 상향 조정, 인구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7조원이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해 세수도 1년 전보다 52조 원 덜 걷혔다. GDP 대비 정부부채(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2029년 60%에 달할 거라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도 나왔다. 보고서에는 이 비율이 2015년 40.8%였지만...
나라살림은 이미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 채무는 1100조원을 돌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같은 기준 64조9000억원 적자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9%로 전망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재정지표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관리노력을 병행해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1195조8000억 원(GDP 대비 51.0%)으로 추정된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
경직성이 강한 재정지출을 사회보장성 재량지출, 인건비, 기본경비로 분류하면 2023년 예산 기준으로 각각 71조6000억 원, 42조3000억 원, 3조2000억 원으로 총 117조1000억 원으로 예산총액 638조7000억 원의 18.3%에 해당한다. 여기에 의무지출 340조3000억 원을 더하고 국방비 57조 원을 더하면 514조4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0.5%에 달한다. 의무 및 경직성 재량지출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45조5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 원 적자였다. 이는 전년동기대비로는 33조1000억 원 개선된 것이지만 전월대비로는 12조7000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11월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4조 원 증가한 1109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8월...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41조8000억 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2조2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전월대비 18조4000억 원, 전년대비로는 34조1000억 원 개선됐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10월 부가가치세 수입이 74조2000억 원이...
사회보장성기금수지(39조4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 원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21조2000억 원이 줄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 원 적자)는 웃돌았다.
국가채무도 1099조6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0조4000억 원이 감소했다. 다만 전년말대비로는 66조1000억 원이 늘어난 셈이다.
국고채 잔액은 66조9000억 원...
통합재정수지는 55조4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이 크게 줄었지만, 지출이 더 줄면서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동기대비 19조6000억 원, 18조9000억 원 각각 개선됐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083조4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5조3000억 원 감소했다. 다만 전년 말 대비로는 49조9000억 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8000억 원 적자,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 원 적자였다. 나라 곳간 사정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관리재정수지다. 이 수지가 4월에 소폭 개선되나 싶더니 5월에 다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까지 적자 규모는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 원 적자)에 거의 근접했다....
그 결과 ‘누적수지’(보험재정기금)는 2020년에 17조4000억 원까지 줄어들었다. 급여화가 ‘산타 선물’이어서는 안 된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적정 이용과 적정 부담에 대한 신중한 숙고 없는 인기영합적 근시안적 ‘급여 확대’ 정책은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해 국가 의료보장체계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조4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전월대비 8조6000억 원 줄어든 규모다.
국세수입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33조9000억 원이 줄었다.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제외한 실질적인 세수감은 23조8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41조4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2조6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1분기에 총수입과 총지출이 모두 감소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동기대비 8조3000억 원, 관리재정수지는 8조5000억 원 각각 줄었다.
3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7조4000억 원 감소한 1053조6000억 원이다. 3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뺴고 사회보장성기금까지 뺀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4%에 달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세입은 47조2000억 원이 증가한...
재정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부정 수급·부당 사용이 발생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페널티 부여 등 재정지원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회보장급여 등의 과다·반복수급 방지에도 적극 나선다. 국민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점검·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동조합이 지원받는 공적 보조금이 삭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급격한 고령화 상황에 지난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보장성 강화 정책까지 시행하면서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과잉 의료와 모럴헤저드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이에 연간 1인당 보험료가 2013년 3만8000 원대에서 2021년 6만5000 원대로 68.8% 증가했다.
한경연 임동원 연구위원은 “어떤 식이라도 연금과 건강보험을 개혁하지 않으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 계산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달리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해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여기에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준칙적용을 면제해 재정의 역할을 담보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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