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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

대검찰청이 판사들의 재판 진행방식과 성향 등을 분석한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판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봉수(47·사법연수원 31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지금까지 관행처럼 재판부 판사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장에 관한...

2020-12-04 12:52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읽기] 기업의 주민등록표 '기업등록부'…우리나라 기업 몇개나 있을까

우리가 일상생활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편의점, 음식점, 노래방, 학원, 교회, 사찰 등 하나하나가 모두 기업이다. 더 나아가 농부, 개인택시운전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작가, 화가, 집을 전·월세로 임대하고 있는 가정주부 등도 각자 모두 기업이다. 심지어 전통시장 노점에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도 경제학적으로는 어엿한 기업이다....

2020-12-03 18:40
국민의힘 법사위 "김남국, 당당하면 통화내역 공개하라"

이어 "그날 제가 통화한 상대방은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니었다"며 "판사 불법사찰에 대해 '검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다' 등의 의견을 나누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원들은 이에 대해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과...

2020-12-02 16:36
돌아온 윤석열, 월성 원전 수사 속도내나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돼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검 인권보호관인 인권정책관실에 진정서를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정책관실은 인권감독담당관 중심으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다음 날인 25일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2020-12-02 11:27
대검 '판사 사찰문건 압수수색' 감찰부 위법 여부 조사

앞서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다음 날인 25일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직무정지된 윤 총장뿐만 아니라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검사)의 보고·승인이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과 통화하는...

2020-12-02 08:57
[출근길] 김태년 "검사 집단행동, 특권 지키려는 이기주의"·여야, 예산 합의 재난지원금 3조, 백신 9000억 外 (정치)

김태년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불법사찰 행위가 명백함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특권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검찰 이기주의"라고 말했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 스스로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마음보다 조직의 이익이 우선인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2020-12-02 06:00
[종합 2보]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연기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는데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2020-12-01 18:28
[종합]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는데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2020-12-01 18:00
윤석열 "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다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판사 사찰' 의혹 등 6개 혐의로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하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지 1주일 만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4분께 서초동에 있는 대검 정문에 도착해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2020-12-01 17:35
'윤석열 복귀'…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2020-12-01 17:16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윤석열 직무배제 1주일 만에 복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판사 사찰' 의혹 등 6개 혐의로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하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지 1주일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집행 효력 정지를...

2020-12-01 17:06
'갑질 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5년…특수강간 공소기각

항소심은 양 회장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자들에 대한 비밀 보호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피고인은 직원 10여 명과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해...

2020-12-01 16:21
[종합] 與,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野 "개악법 그 이상"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사찰기능을 오히려 강화시킨 대표적인 개악법안 그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국정원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면서 "수년간 해왔던 국정원 제도개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외의 개정안...

2020-11-30 17:06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전날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도 수사 의뢰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1일 소집될 예정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감찰담당관은 감찰관실...

2020-11-30 17:02
'추윤갈등' 정치권 대립 점화…與 '尹 때리기' vs 野 '文 답변 요구'

이어 ”윤 총장의 이런 상황은 검찰을 통치기관으로 착각한 특권의식에서 비롯됐다“며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 윤 총장의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했던 이낙연 대표를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0-11-30 16:45
법무부 "윤석열 감찰기록 검찰국 이관…감찰위 개최에 만전"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전날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도 수사 의뢰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감찰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박 감찰담당관이 위원장에게 전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감찰담당관은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2020-11-30 16:06
尹 "회복 어려운 손해" vs 秋 "긴급한 필요성 없어" 공방

이날 윤 총장 측과 추 장관 측은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 진행과 관련해 (판사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공판 준비를 위한 기초적인 준비 사항"이라며 "지속해서 판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복원한 문서가 아니고 법관 인사철에 이례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폐기되는 문서"라고...

2020-11-30 14:11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윤석열 측 주장 다 반박…현명한 판단 기다려”

박 담당관은 대검찰청 감찰부가 '판사 사찰' 의혹 관련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이를 지휘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법무부 감찰보고서에서 윤 총장에 대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일방적으로 삭제됐다는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의...

2020-11-30 13:38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전 국민에 20만~30만 원씩 지급해야"·김두관 "윤석열 파면하라, 국민은 추미애 응원한다" 外

윤석열 총장은 사법부를 사찰했고, 대통령 원전정책을 수사했다. 그는 국가의 검찰, 민주주의의 검찰이기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온 가족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변변한 유죄 판결 하나도 손에 쥐지 못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은 억지 표적 수사였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면서 "권력형...

2020-11-30 13:31
이낙연 "예산안, 법정 시한까지 처리 당연"

특히 검찰의 '판사 사찰'과 그에 대한 지금의 태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검찰의 의식 사이에 괴리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검란(檢亂)으로 불리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여러 번 있었는데, 검찰의 반성과 쇄신보다는 조직과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국민의 기억에 남아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내년도...

2020-11-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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