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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12년 만에 수술대 오른 LH…주택공사-토지공사로 다시 분리되나

조직은 세분화해 쪼개다 보면 이번 땅 투기 사태와 같은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2·4 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LH 조직의 전면적인 개편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3기 신도시 사업을 LH가 주도하고 있는 데다가 당장 7월엔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있어서다. LH 내부에서는 재발 방지책 발표에...

2021-03-14 15:30
LH 사태 승부수 던진 박영선… 3기 신도시 ‘모든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제안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거래 사전신고제’ 시행 및 서울시 ‘부동산감독청(가칭)’ 설치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야당이 ‘LH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박 후보는 지난 12일 LH 투기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정부와 당에 제안한 바 있고, 이를 당이 받아들여 현재 특검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박 후보는 “그런데 국민의힘과...

2021-03-14 14:55
[종합] 정 총리 "LH 임직원 토지 취득 금지, 투기 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정 총리는 “이제부터 더는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했다. 이어...

2021-03-14 14:28
금융당국 LH 투기대출 의혹 조사 착수, 실마리 풀 수 있을까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출 과정에서 불법이나 과정의 적법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현장 조사에...

2021-03-14 13:00
정부, 이달 중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정부는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함께 시행하면 부동산 정책 관련자가 투기 등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만약 불법적 거래가 일어나더라도 바로 적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처벌·부당이득 환수 강화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불법적 거래에도 모두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 행위 적발 시 부동산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관련...

2021-03-14 10:06
궁지몰린 박영선, LH 특검 ‘큰기술’…“단일화 탓에 꼬였다”

2월 초까지 서서히 상승하며 '대세론' 시도하던 박영선, LH 사태로 野 역전 허용공세 전환해 안철수ㆍ오세훈 저격하고 LH 사태엔 '특검 승부수'…野 책임론 시선돌리기 의도與 일각, 꼬인 원인 '범여권 단일화' 지목…"성추문ㆍ부동산 얼룩진 민주당 소속 옅어지게 했어야"조정훈 통한 중도확장 LH 상쇄, 강성친문 김진애 탓 중도이탈…"野 다투길 기도하는 처지...

2021-03-13 10:00
박범계, 15일 고검장들 불러 '부동산 투기' 대응 논의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약 7000평)를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경찰은 LH 임직원 등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총 770명에 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2021-03-12 14:48
[단독] 부산 대저·광주 산정지구, 2·4대책 전 원정 투기 정황…수사 전국 확산

특히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외지인 거래량까지 함께 늘어 택지 지정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투기 수요가 유입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대저지구가 속한 강서구의 토지 거래 필지 수는 지난해 8월 194필지에서 같은 해 11월 230필지, 12월 316필지로 급증했다. 택지 지정 한 달 전인 지난 1월에도 240필지가 거래됐다. 이 기간 외지인은...

2021-03-12 05:00
[종합] 박영선 "당선 즉시 서울시와 SH 전 직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할 것"

박 후보는 정부가 사전에 투기 방지책을 취했어야 한다는 비판에 “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으면 ‘규제가 심하다’는 지적이 일 것”이라며 “모든 정책을 시행할 때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투기와 적폐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그는 “LH 투기 사건은 장관 한 사람의...

2021-03-11 17:10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서 "윤석열, 편하게 연락하는 사람"

박영선 후보 캠프와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오 후보의 '내곡동 투기 의혹'과 관련해선 "(오 후보가) 셀프 보상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 후보가 36억 원의 셀프 보상을 받았는데, 현직 시장이 셀프 보상을 받게 되면 서울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든가, 사전에 이 부분을 스스로 밝혀야 했던 게 맞다"며...

2021-03-11 15:22
'투기 노이즈 마케팅' 효과? 택지 단골 후보들 땅값 '들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신규 택지 투기 방지 대책에 관한 질의를 받자 "앞으론 (신규 택지) 발표 전 사전에 공직자 등의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다음 이상 없는 곳만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기 자금 유입이 파악되는 지역은 신규 택지 후보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신규 택지 후보 검토 단계에서부터 토지 거래 허가제...

2021-03-10 17:37
LH 직원의 폭로 "민주당 의원들도 정보 받아서 투기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여파가 급기야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도 신도시 땅 매입 의혹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 여기에 LH 직원의 폭로가 가세하면서 의혹에 불을 붙였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는 최근 LH 직원 한 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의 투기 의혹을 고발하는 글이 게재됐다. 이 LH...

2021-03-10 10:08
[단독] 16년 전 '땅 투기 방지책' 정부가 뭉갰다

이 같은 제도 개선안 중 하나라도 제대로 시행됐다면 이번과 같은 부동산 투기 논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지분 쪼개기 투기와 편법 농지 취득은 16년이 지난 지금도 성행하고 있다. 검찰이 개선을 제안한 토지 제도 허점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다. 그 결과 지자체 농지 취득 허가 절차는 여전히 요식에 그치고 있고, 토지 쪼개기는 필지 분할만...

2021-03-10 08:49
민주당 정무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처리"

이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을 단순한 투기를 넘어,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준공직자의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돼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2021-03-09 20:00
변창흠 "향후 신규택지 발표 사전에 공직자 투기부터 확인할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신규택지 발표를 할 때는 사전에 공직자의 땅 투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상 없는 지역을 골라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신규택지 발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 향후 발표될 신규택지지에서 이번 광명·시흥신도시 땅...

2021-03-09 18:10
'땅투기' 의혹에 뿔난 3기 신도시 토지주들 “강제수용 보상, 전면 철회하라”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LH 임직원들이 사전에 개발 정보를 빼돌려 땅 투기를 한 파렴치한 국기문란 행위를 보며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와 LH에 대한 공전협의 요구와 전체 수용가 주민들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가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3기 신도시와 서울 쪽방촌, 성남 서현‧낙생, 용인 플랫폼시티...

2021-03-09 17:26
변창흠 "'땅 투기' 전수조사 범위, 신도시 외에 일반개발까지 확대 검토하겠다"

이에 변 장관은 "신도시부터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번을 계기로 전체적으로 (투기가) 확대됐다는 게 확인되면 다른 일반 개발에 대해서도 적극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 장관은 '전국에 개발 예정된 많은 곳들 중 사전에 정보가 유출된 곳이 많을 것'이라는 박 의원의 우려에 "도로, 교통, 철도 개발이 예정되면 개발의 가능지를 찾아서...

2021-03-09 17:03
심상정 "투기에 둔감한 장관은 사퇴하라"…변창흠 '묵묵부답'

심 의원은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변 장관의 옹호 발언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불을 지른 당사자가 바로 변 장관이다. 'LH 직원들이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서 땅 매입에 투자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변 장관은 사전에 해당 발언을 하기 전에 조사를 해 봤나"라고 말했다. 변 장관이 "조사는 해보지...

2021-03-09 16:15
"광명시 공무원들도 신도시 땅 투기"…인천 계양서 신도시 발표 직전 토지거래 급증

한편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에서도 신도시 발표 직전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투기 의혹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발표 직전 해당 토지 매입에 나선 사실이 확인돼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계양구의 순수 토지...

2021-03-09 16:14
박범계 "LH 사건, 공직부패 없다고 단정 못 해…검경 협력해야"

박 장관은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방문하는 길에 "1·2기 신도시 투기 때 소위 부패 범죄·뇌물 수수 사건이 있었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성과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도 공직 부패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나 금액에 제한이 있지만 그런 가능성을...

2021-03-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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