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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 임대주택의 20대 계약자는 1279명으로, 전체 입주자의 7.2%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현행 공무원 임대주택 배정기준이 공직경력과 무주택기간이 짧고 경제력도 부족한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구조"라고 판단했다. 양육환경에 있어선 대체인력 확보 기준을 현행 6월에서 3월로 완화하고, 일선 현장에는...

2024-03-21 10:10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또 국제 카드브랜드사가 공통으로 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국내 카드사가 사전 신고 없이 바로 약관을 개정해 소비자에게 서비스 변경 사항을 빠르게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된 약관을 여신협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올해 중 관련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온라인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2024-03-20 18:06
오메가엑스 측 “前대표 강제추행? 스킨십 강요당한 것…CCTV 전체 공개하라”

한편,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2022년 스파이어 관계자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스파이어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지난해 1월 승소했고, 그해 7월 소속사 아이피큐에 둥지를 틀었다. 스파이어 측은 이 과정에 계약 종료 전 사전 접촉(탬퍼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024-03-20 17:15
서울로보틱스, 경력ㆍ신입 SW 엔지니어 공개 채용

서울로보틱스는 다수의 아시아 완성차 업체들과 ‘레벨5 컨트롤 타워’ 도입을 위한 계약을 완료하고 기술 사전검증(PoC)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로보틱스의 ‘레벨5 컨트롤 타워’는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차량도 자율주행 차량과 같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다. 이한빈 서울로보틱스 대표는 “산업용 자율주행 분야에서 최고 경쟁력을 확보한...

2024-03-20 13:56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스파이어 측은 이 과정에 계약 종료 전 사전 접촉(탬퍼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오메가엑스 현 소속사 아이피큐는 이에 앞선 이날 오전 스파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간 경과를 공개했다. 아이피큐는 “당사는 2022년 10월 22일, 미국 LA 현지에서 오메가엑스 멤버 재한을 호텔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폭행한 전 대표 강 씨에...

2024-03-19 17:20
"전세 사기 사전 차단"…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서울시가 이사가 많은 봄을 앞두고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비롯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2024-03-19 11:15
지방 부동산 위기속 빛난 '위파크 일곡공원'…84㎡A형 완판

라인건설·호반건설은 최근 이뤄진 광주 '위파크 일곡공원' 계약결과 84㎡A형이 판매 완료됐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총 100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지난달 20일부터 임대와 특별공급을 제외한 84㎡ 569가구, 138㎡ 228가구에 대한 청약접수 결과 평균 2.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100% 계약을 완료한 84㎡ A타입에는...

2024-03-19 11:14
금융당국, 증권사 만기 미스매치 운용 손본다...“고객 사전동의·리스크 관리 기준 의무 마련”

개정안에선 신탁·랩을 통한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기준에는 고객에게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으로 교체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

2024-03-19 06:00
카카오모빌리티, 금감원 지적에 회계기준 변경…지난해 매출 6000억원대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며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매출의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산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순액법을 적용하고...

2024-03-18 16:26
'계좌 차단'...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마약거래 유인' 범죄 막는다

가상계좌 발급계약 심사 시점부터 사전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은행이 PG사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할 때 PG사가 하위가맹점의 업종, 거래이력 등을 관리하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가상계좌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계좌이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한다. 가상계좌 이용실적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통제도 강화한다....

2024-03-18 12:00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HLB, 간암 신약 9월 3일 미국 출시 예정 外

지난 달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사전 미팅(Pre-IND)을 진행하고, 글로벌 임상에 필요한 요건 등을 확인했다. 진양곤 HLB 회장 “간암 신약, 9월 3일 미국 론칭” 진양곤 HLB회장은 14일 서울 강남구 교보증권 강남금융센터에서 열린 기업설명회(IR)에서 9월 3일(한국시간) 간암 신약을 미국에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HLB는 이에 맞춰 생산·유통·마케팅을 준비하고...

2024-03-16 05:00
2월까지 재정·공공·민간투자 121.3조 집행…전년比 20조↑

김 차관은 “이러한 성과는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연초부터 발빠르게 사업 사전절차에 돌입해 계약(협약)체결, 선금 지급 등 집행에 박차를 가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중점 관리 중인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집행도 2월 말 기준 각각 18조6000억 원, 4조5000억 원, 4조8000억 원 등으로...

2024-03-14 16:00
“디지털 의료기술로 장벽 없는 세상 만든다”…메디컬코리아 2024 개막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개막식에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외국인 환자 유치와 K-의료 해외진출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2027년 외국인 환자 70만 명 유치 달성을 위해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를 확대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외국인 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를 강화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2024-03-14 12:45
조각투자, 위험성은 없다?…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STO, 어디쯤]②

상품 발행인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 투자자보호 체계 등을 자체적으로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당국은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공시심사실 내)을 운영, 공동사업 내용 및 증권발행구조, 투자자보호 체계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한다. 자산의 가치가 합리적으로 측정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조각투자업체들은 과거엔 자산에 대한 매입가를...

2024-03-14 06:44
정규직 광고하고 계약직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한 달간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익명신고를 받아 6월까지 현장점검을 벌이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은 그간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다....

2024-03-13 12:00
수면 아래 가시지 않는 ‘먹거리’ 기대감…업계 ‘엎치락뒤치락’[STO, 어디쯤]①

지난해 말 최초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된 이후 부동산과 음악을 중심으로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발행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들은 카사(그레인바운더리빌딩)와 소유(신도림 핀포인트타워) 등이 새로운 상업용 부동산 공모 진행을 발표한 상태다. 업계에선 부동산이 향후 STO기초자산의 주요 시장이 될 거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시세를 직접...

2024-03-13 10:47
LG화학, 전 임직원 대상 AI 분석 플랫폼 구축

LG화학이 품질 예측, 공정 최적화 등 제조 영역부터 법무 계약 검토, 환율 예측 등 비제조 영역까지 비즈니스 전방위에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변혁(DX)을 추진한다. LG화학은 임직원 누구나 활용 가능한 AI 분석 솔루션 ‘CDS(Citizen Data Scientist)’ 플랫폼을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딩이나 분석 관련 전문 역량이 없는 임직원도 자신이 보유한 업무 지식과...

2024-03-13 09:10
로피바이오, 美FDA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임상3상 IND 신청

로피바이오는 올해 1월 미국 FDA와 IND 제출을 위한 사전 회의(BPD TYPE II)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IND를 신속히 구성해 제출 완료했다. 이번 IND 신청을 기점으로 로피바이오는 유럽 여러 제약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로피바이오는 이번 임상 3상에서 신생혈관성(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RBS-001’과 아일리아 간의...

2024-03-12 10:07
[노트북 너머] 계약서의 중요성

이때 재판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양측이 사전에 작성한 계약서다. 아무리 큰 소송금액이 걸려있는 사건이라도 명백한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재판부는 그 내용을 토대로 빠르게 판단을 내린다. 이야기 맥락을 파악해보면 한 쪽이 다소 억울할 수 있겠다 싶을지라도 재판 자체는 2~3회 만에 종결되는 경우도 많다. 민사소송상 계약서의 지위는 그만큼...

2024-03-12 06:00
두나무앤파트너스, B2B 멘탈 헬스케어 스타트업 ‘유쾌한프로젝트’에 투자

사전 운영 기간에만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를 비롯해 5개 기업에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으며, 연간 1억 원 이상의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근로자지원프로그램) 계약을 앞두고 있는 등 기업 측의 잠재적 수요를 확인한 바 있다. 유쾌한프로젝트를 창업한 홍주열 대표는 2015년 밀키트 스타트업 ‘테이스티나인’을 창업하고, 2022년 프레시지와의 M&A...

2024-03-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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