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이익,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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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무죄 주장…"개인회사 부당지원 없었다"

이어 "대림산업은 호텔 전문인력이 없고 사업 추진에 대한 의사도 없었다"며 "대림산업은 사업 기회를 제공한 적이 없는데 이에 따라 이 회장이 지시에 관여할 여지도 없고 지위를 이용해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지 부당한 사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지시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가...

2020-08-20 16:51
[경제레시피] ‘노후준비 첫걸음’ 연금보험의 모든 것

◇하루라도 더 빨리 가입해야 연금보험 수령 시 이익 # 매월 30만 원씩 20년간 납입하는 20년 확정형 연금보험에 가입한 40세 남성 C 씨는 현재 공시 이율(2.30%) 기준이라면 만 65세부터 매년 594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상품에 가입한 25세 남성 D 씨의 예상 수령액은 831만 원으로 연간 237만 원이나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 50대 이상 퇴직자 중 스스로 노후...

2020-08-05 12:00
[자본시장 속으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알려주는 배당의 본질과 논점

이 경우 유보된 이익이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투자되거나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에 활용될 수도 있다(대리인이론, Easterbrook, 1984). 배당을 받을까? 유보할까? 무엇을 봐야하나? VOC에서 배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을 때 1차 배당은 지분 장부가의 75%에 해당하는 ‘향신료’였고 두 번째 배당은 장부가의 50%에 해당하는 ‘후추’였다. 현재 기업의 배당금은 현금으로...

2020-07-02 08:23
조국 5촌 조카 1심 징역 4년…법원 “정치권과 유착 확인 안 돼”

다만 "(피고인은) 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상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각종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 하고, 기업의 공시제도를 무효화시켜 신뢰성을 훼손하는 등 72억 원 상당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2020-06-30 17:02
[박은평의 개평(槪評)] 중년, ‘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

경제적 이익을 주자고 주장했다. 기대수명 100세 시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의 교육만큼 노후를 위한 준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발표한 ‘2020 미래에셋 은퇴라이프 트렌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직장인 응답자 중 39%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몰랐고, 52%는 사적연금 적립액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2020-06-30 05:00
‘주총 D-3’ 메이슨캐피탈 소액주주 표심 어디로

3년 재직기간 동안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책임이 있는 인물을 이사 후보로 포함한 것은 회사 경영정상화보다는 사적인 이익추구에 가깝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또 유상증자 방식의 자금 유치 과정에서도 경영권과 관련된 협의나 계약이 있었다면 경영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우려가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소액주주 측은 이 같은 사측의 주장은 소액주주연대를...

2020-06-23 15:40
전합 "이중저당, 배임죄 성립 안 돼"…이전 판례 변경

다만 1심은 A 씨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4억7500만 원으로 보고 형법상 배임죄로 징역 1년6개월, 2심은 재산상 이익을 12억 원으로 판단해 특경법상 배임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합은 “채무자가 저당권설정의무를 위반해 담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2020-06-18 16:22
[자본시장 속으로] 배당, 기업지배구조의 마지막 에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잉여 현금이 많으면 경영진이 수익성이 낮은 곳에 투자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때 배당으로 ‘대리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Easterbrook, 1984). 실제 알짜 상장회사의 이익이 될 것을 친족 지분이 많은 다른 계열사에 몰아주든지(터널링), 우선 지배주주 지분이 많은 지주회사에 로열티 등으로...

2020-06-03 18:39
검찰, 조범동 징역 6년 구형…"정경심 적극 협력, 조국 지위 활용"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정치권력과 검은 공생 관계로 유착을 형성해 권력자에게 불법적이고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본인은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이는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씨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민정수석의...

2020-06-02 16:52
[종합]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법원 “뇌물 대가성 인정된다”

또 “피고인과 공여자들이 알게 된 경위와 지위, 공여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어느 정도 도움을 기대했다는 일부 공여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특수한 사적 친분만으로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뇌물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ㆍ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2020-05-22 11:05
방통위, 'n번방 법안' 국회 통과돼야…"해외사업자 견제할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설명문을 통해 "n번방 방지법은 개인간의 사적 대화를 보호하는 선에서 검열을 진행하는 무해한 법"이라며 "n번방 사태 등 범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기관과 공조해 검열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를 재정비하고...

2020-05-18 18:29
진중권 교수 "통합당은 뇌가 없다…공화주의로 나아가야"

공적 이익을 자꾸 사적으로 만들며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조국이 잘렸지만, 정의기억연대(정의연)로 이 프레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쇠한 보수층이 박정희 시대 산업 전사, 반공과 같은 정체성에 집착한 사이 1980년대 이후 들어선 새 세력을 보수로 만드는 대안 서사를 내놓지 못했다"며 "이들의 마음을 놓고...

2020-05-15 15:28
중앙오션, 경영 정상화 속도 낸다

최대주주는 소장을 통해서 이전 경영진들은 해당 정관이 소액 주주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 체 사적인 이익을 취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승소를 통해서 주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입장이다. 초다수결의제는 일부 주주에게 거부권을 부여함으로써 다수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결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즉, 일단...

2020-05-14 09:30
‘교도소 독방거래’ 김상채 변호사, 유죄 확정

1심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사적인 연고 관계, 친분을 이용해 금품을 대가로 알선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교정시설 운영에 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2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초범이고,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수수한 금품 중 1100만 원을 반환하고...

2020-04-10 06:00
한진그룹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주장은 거짓"

그러면서 "형사사법 체계가 다른 프랑스에서 외국회사와 검찰이 기소를 면제하기로 한 합의서에 대한항공이 언급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체적인 내용도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는 조현아 주주연합의 행태는 한진그룹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지극히 불순한 의도임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6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2020-03-08 10:38
미래한국당, 공관위 구성…"개혁적이고 공정한 공천되도록 할 것"

그는 공정하고 떳떳하게 공천하는 '공명정대',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국리민복', 공적인 일을 먼저하고 사적인 일을 뒤로 미루는 '선공후사' 둥 3가지 사자성어로 공관위의 공천 방침을 설명했다. 공천 기준에 대해선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강력범죄, 뇌물, 탈세, 부동산투기, 병역, 입시비리 등 범죄가 있다면 철두철미하게...

2020-02-27 16:28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350일 만에 재수감

이어 “미국의 법률 회사나 제3자를 통한 수법으로 은밀하게 뇌물을 받고, 삼성이 제공한 뇌물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난다”며 “2009년 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갖게 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와...

2020-02-19 16:07
삼양식품, '김정수 체제'로 조직 안정화 꾀한다

지난해 삼양식품은 매출액 5436억 원, 영업이익 783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16%, 42% 증가했다. 국내 라면 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서도 삼양식품이 매년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일등공신은 두말할 필요 없이 ‘불닭’ 시리즈다. 2012년 '불닭볶음면'으로 처음 출시된 후 2016년부터 유튜브에서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인기를 끌면서 해외 수요를 크게 늘려...

2020-02-17 15:41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가맹사업의 확대와 정부의 역할

가맹사업의 급속한 증대는 사업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소비자 이익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여러 경제·사회적 문제를 불러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맹사업과 관련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가맹사업자와 기존 개인사업자 간의 갈등이다. 여러 해 전 제과업 등 몇몇 업종에서 볼 수 있었듯이, 가맹사업자가 새로이...

2020-02-07 05:00
'횡령ㆍ배임' 이중근 2심서 감형 법정구속…법원 "준법경영 노력 인정"

반면 재판부는 부영그룹이 최고경영진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준법감시실을 신설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들었다. 재판부는 “2018년 5월 준법감시실을 신설했고, 외부인이 독자적으로 기업집단의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 계약을 체결해 준법감시를 강화하는 등 준법경영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01-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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