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가맹사업의 확대와 정부의 역할

경제학 박사, 전 통계개발원장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franchisor)가 가맹점 사업자(franchisee)에게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아래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영업방식이나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하는 사업형태이다. 가맹사업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여러 형태의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가맹사업은 이러한 장벽을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 가맹사업(franchise) 사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가맹사업자 수는 2014년 기준 우리나라가 약 19만 개인 데 비해, 일본은 23만 개, 미국은 77만 개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인구는 2.5배, 경제규모는 4배, 그리고 미국은 인구는 7배, 경제규모는 10배 이상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가맹사업자가 얼마나 많은지 잘 알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자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맹점 수는 2013년 15만1000개였던 것이 2018년에는 20만9000개로 5년간 38.4%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 한식, 피자 및 햄버거, 치킨, 김밥 및 간이음식, 커피 및 비알코올음료 등의 업종에 가맹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맹사업의 급속한 증대는 사업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소비자 이익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여러 경제·사회적 문제를 불러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맹사업과 관련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가맹사업자와 기존 개인사업자 간의 갈등이다. 여러 해 전 제과업 등 몇몇 업종에서 볼 수 있었듯이, 가맹사업자가 새로이 진출함으로써 기존의 개인사업자들이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이다. 여기서는 [기존 사업자=약자·피해자, 가맹점=강자·가해자]라는 프레임이 한동안 지배하였다. 두 번째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계약 혹은 ‘갑질’ 문제이다. 여기서는 [가맹점=약자·피해자, 가맹본부=강자·가해자]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다.

가맹사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때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가맹사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사업조정 정책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이러한 사업조정 정책은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이며, 우리나라도 그 부작용을 실제로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계약은 본질적으로 사인(私人) 간의 계약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맹사업이 단기간에 급성장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도 더 큰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못하다.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사적 계약을 존중하되, 이러한 계약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보의 투명화 등 환경 조성과 함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