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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대기업 계열사 21곳,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넷마블 16개ㆍ넥슨 3개ㆍ카카오 2개공정위 "편법 지배력확대 감시해야"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 등 IT 주력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가 21곳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총수 2세의 지분보유 회사와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도 늘어 이들 집단의 총수 일가...

2021-09-01 18:04
"신규지정ㆍIT 대기업, 총수家 편법적 지배 확대 우려"

신규지정 여파로 사익편취 사각지대회사 56곳 늘어카카오 등 IT 그룹 해외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출자 증가 올해 대기업집단 신규 지정 영향으로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 수가 전년보다 50곳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 일가가 4% 미만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했는데 카카오, 네이버...

2021-09-01 13:04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1심 벌금 2억 원

반면 DL그룹 측은 APD의 글래드 브랜드 사업 영위는 특수관계인의 사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글래드 브랜드 사업 수행은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회장의 지시·관여는 없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21-07-27 14:55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이번주 1심 선고

정면으로 위반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회장은 아들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두고 APD를 전방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APD가 글래드 사업을 영위한 것은 특수관계로 사익을 편취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사업 흐름"이라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2021-07-25 10:57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1년 6개월 구형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APD가 글래드(GLAD) 사업을 영위한 것은 특수관계로 사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사업 흐름이었다"며 아들이 설립한 회사라는 이유로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APD는 호텔사업 확장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비전을 제공했다"며 "APD가 주도한 호텔산업으로...

2021-07-13 14:10
'이재용家 지배’ 웰스토리에 일감 몰아준 삼성에 2349억 과징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가 사실상 지배하는 삼성웰스토리(이하 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준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0억 원이 넘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웰스토리에 부당 지원을 주도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은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계열사 부당 지원...

2021-06-24 12:52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적발 기업 시정내용 보고 추진

연구용역을 거쳐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예측하고, 향후 직권조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으면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많이 하는 기업들의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이트진로 그룹이 총수 일가 지분율이 100%인 대우컴바인에 석수, 진로소주 페트병 일감을 대거 밀어줬다고 보고, 공시...

2021-06-20 13:18
[베스트&워스트] 윤석열 수혜주 ‘정원엔시스’ㆍ스팩주 ‘삼성스팩2호’ 등 강세

‘공정경제 3법’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규제를 강화해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고 부당하게 총수일가에 부를 귀속시키는 행위를 방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에도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대기업 IT계열사가 공공사업의 시스템통합(SI) 분야 참여가 제한되며 관련 분야 사업을 하는 중소형 기업이...

2021-06-20 07:15
지주사, 상장 자회사 평균 40% 지분율로 지배

올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 집단 26곳의 지주회사 편입률은 78.1%다. 즉 전체 계열사 1092개 사 중 853개 사가 지주회사 체제 안에 있다. 반면 나머지 239개사(21.9%)는 총수 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관점에서 감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김 팀장은 강조했다.

2021-06-18 10:09
LG에너지솔루션 'ESG위원회' 신설…ESG 중장기 목표 심의

내부거래위원회는 내부 거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 △상법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기타 법령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부거래 등을 심의한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여미숙, 안덕근 한승수 이사)과 사내이사인 CFO 이창실 전무 등 총 4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여미숙...

2021-06-15 09:05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사익편취 차단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를 막기 위함이다. 총수 일가의 벤처지주회사 산하 자·손자·증손회사 지분 소유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전부 개정안은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과...

2021-06-03 13:41
[종합] 공정위 '재계 저승사자' 기업집단국 정규 조직 확정

이로써 공정위가 재벌그룹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등을 전담 조사하는 데 더욱 힘을 얻게 됐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됐음에도 기업 옥죄기만 강화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전날...

2021-05-12 16:45
'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정식조직 됐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을 조사하는 기업집단국은 2017년 9월 한시 조직으로 신설됐으며 기업집단정책과,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로 구성된다. 이중 지주회사과는 평가 기간이 1년 연장됐고 4개 과가 정규 조직으로 확정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기업집단국을 행안부로부터 정식 조직으로 인정받기 위해 조직 신설 이후 대림, 효성, 태광...

2021-05-12 10:42
LG유플러스, ‘ESG위원회ㆍ내부거래위원회’ 신설

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거래 △상법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법령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부거래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2021-05-12 09:04
'文정부 공정경제 4년' 재벌그룹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일감 몰아주기) 우려를 키우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경제정책 기조로 삼아 추진해온 ‘공정경제’ 성과를 11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집단의 경영의 건전성이 강화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총수 일가가...

2021-05-11 13:16
[종합]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다

이로써 쿠팡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이 됨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공시 등의 의무를 적용받지만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동종 업계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71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1-04-29 18:23
쿠팡 등 8곳 대기업집단에 편입...공정위 감시 받는다

이에 따라 이들 그룹은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등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쿠팡·한국항공우주산업 제외) 등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자로 71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매년 5월 1일까지 공시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2021-04-29 12:31
쿠팡 '동일인' 김범석 대신 법인으로...사익편취 규제 미적용

이로써 쿠팡이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정위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 브리핑에서 쿠팡(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그간의 사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을 동일인으로...

2021-04-29 12:00
LG전자, ESG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신설

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 △상법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법령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부거래 등을 심의한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김대형, 이상구, 강수진)과 사내이사인 배두용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 등 이사 4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위원회...

2021-04-28 17:13
[종합]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폐지해야"…대안은?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제력 집중 폐해가 너무 크고 사익 편취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계속 가져가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도 낙후돼 있어 입증 책임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디스커버리 제도 역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4-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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