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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그 결과 운용사에서는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적발했고, 펀드자금이 투자된 피투자기업에서는 횡령·배임 혐의 등 다수 부정한 자금 유용 사례를 발견했다. 금감원은 이를 5월부터 수사기관에 수차례 통보했으며,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회수 가능 자산 관련 정보를 가교 운용사에 통보하는 등...
    2023-08-24 10:30
  • 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
    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금감원의 전문성·조사능력과 경찰의 정보수집·수사역량 등 기관의 장점이 유기적으로 융합돼 리딩방 불법 영업행위, 불공정 거래, 사익추구, 회계부정 등에 각 기관이 조사·수사·검사에서 진일보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금감원과 국수본은 MOU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2023-08-16 14:00
  • KB은행 직원, 미공개중요정보 불공정 거래 혐의…검찰 송치
    KB은행 직원, 미공개중요정보 불공정 거래 혐의…검찰 송치
    금융위와 금감원은 "양 기관의 권한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중요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고,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추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여타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임직원의...
    2023-08-09 14:12
  • '코인 전수조사' 절차 속도…'가족 제외' 실효성 있을까
    '코인 전수조사' 절차 속도…'가족 제외' 실효성 있을까
    의원 가족이 포함된 이해충돌을 확인하고 도덕성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의원이 코인 몇 개 가졌는지를 파악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가족은 빼고 본인만 한다는 건 실효성은 물론 윤리적으로도 무책임한 편법,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의원들의 '사익 추구' 의혹만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06 13:04
  • [마감 후] '공무원 수난시대' 후기
    [마감 후] '공무원 수난시대' 후기
    정권 교체 때마다 바뀌는 에너지 정책과 이전의 정책을 부정하면서 겪는 가치관·정체성의 혼란, 나아가 사익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저 일만 한 것인데 적폐·범법으로 몰려 퇴직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다룬 기사였다. 이후 퇴직한 한 OB 공무원은 지금의 실상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며 “후배들의 사기를 북돋아 달라”고 연락이 왔고...
    2023-07-26 05:00
  •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한 공무원은 “사익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을 한 것인데 범죄자로 낙인찍하는 것이 한탄스럽다”며 “이래서야 어디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뀌면 에너지 정책에 변화는 당연하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2023-07-24 05:00
  • 10억원대 거래도…'코인 의원' 11명, 커지는 김남국發 이해충돌 논란
    10억원대 거래도…'코인 의원' 11명, 커지는 김남국發 이해충돌 논란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성실 의무, 사익 추구 금지 등 윤리 강령을 무시하고 상임위 도중 200회 넘는 코인 거래를 하며 투기판에 뛰어들어 일확천금을 노렸다"며 "의원직 박탈만이 국민께 사죄하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 의원 제명에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2023-07-23 14:24
  •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금감원이 밝힌 주요 사익추구 행위 유형은 △허위·가공 계약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투자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보거나 펀드·고유재산 등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운용사 임직원은 펀드 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 공사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용역 등을...
    2023-07-18 12:00
  • 금감원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신뢰도 높이고 자산 관리 불건전·불법 관행 근절해야”
    금감원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신뢰도 높이고 자산 관리 불건전·불법 관행 근절해야”
    더불어 “국내 증권업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단기 성과에 집착하거나 랩·신탁과 같이 관계지향형 영업을 지속하는 등 창의성·혁신성과는 거리가 있고, 증권사 직원의 주가조작 개입 혐의와 애널리스트 및 펀드 매니저의 사익추구 등 불법행위까지 더해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전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잘못된 관행을...
    2023-07-05 15:00
  • 이복현 금감원장 "증권ㆍ자산운용사 불건전영업행위 만연, 내부통제 철저히 점검"
    이복현 금감원장 "증권ㆍ자산운용사 불건전영업행위 만연, 내부통제 철저히 점검"
    최근 금융투자 업권에서는 자전거래를 통한 손실보전 혐의, 운용사 직원 내부정보 이용 혐의, 증권사 임원의 리딩방 운영 혐의, 차액결제거래(CFD) 담당 임원의 사익추구 혐의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원장은 "불건전영업행위가 주가 하한가 사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맞물려 투자자 신뢰를 크게 상실시킬 수 있다"며 "금융투자회사...
    2023-06-20 13:00
  •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과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과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이번 자리는 과거 자산운용업계가 사모펀드 사태,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 의혹 등으로 불신이 깊어진 바 있어, 신뢰 회복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독당국의 검사 방향을 이해하고,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먼저 감독당국의 중점검사사항과 제재사례, 업계의 내부통제 모범사례 등을 공유한다. 감독당국의...
    2023-05-19 09:30
  • [사설] 김남국의 민주당 탈당, 의혹의 끝 아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공무 도중에 빈번한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사익 추구에 열중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거래 시간대가 ‘핼러윈 참사’ 관련 보고·질의가 있었던 국회 법사위 회의 시간대 등과 겹친다는 논란도 있다.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고 언론 취재 경쟁이 불을 뿜는 것이다. 의혹은 날로 확산 중이다. 전체 투자 규모부터 초기 관측보다...
    2023-05-15 05:00
  •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李측 혐의 전면 부인…"공소사실은 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대장동·위례 사업 비리…"유동규가 민간 사업자들과 공모"성남FC 후원금 의혹…"사익 추구하지 않아"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꾸며진...
    2023-05-11 14:13
  • 금감원, 자산운용사 대상 부동산 펀드매니저 '불법 투자 의혹' 전수 조사
    금감원, 자산운용사 대상 부동산 펀드매니저 '불법 투자 의혹' 전수 조사
    금감원은 특히 부동산 펀드 운용역 일부가 자사 운용 펀드를 통해 부적절한 사익 추구를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운용역들이 선순위(1종)와 후순위(2종)로 구분, 손익을 분배하는 손익차등형 펀드를 이용해 불법적인 투자를 했는지도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불법적인 정황이 발견될 경우 현장 검사 등...
    2023-04-11 20:48
  • “주주행동주의, 이제 시작 단계…주주권 남용은 경계해야”
    “주주행동주의, 이제 시작 단계…주주권 남용은 경계해야”
    다만 주주권의 남용과 사익 추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 연구원은 "단기 수익률 확보를 위한 무리한 요구는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영·재무 안정성 악화, 사회적 역할 축소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일례로 연초 은행권에 요구했던 급진적인 주주환원 정책은 현재와 같이 금융시스템 불안이 높아진 구간에서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한다"며...
    2023-04-04 08:01
  • 아워홈 “구본성 주주 2990억 고액배당 요구, 비정상”
    아워홈 “구본성 주주 2990억 고액배당 요구, 비정상”
    올해 배당금으로 2900억 원 가량을 요구한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에 대해 아워홈 측이 사익 추구를 우선하는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회사 이익의 10배가 넘는 배당 요구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31일 밝혔다. 아워홈은 이날 구본성 주주의 지난 30일 ‘㈜아워홈 최대 주주 입장’과 관련한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회사 측은 현재 아워홈 경영진과 전...
    2023-03-31 17:31
  • 벤처기업계 “복수의결권, 3월 법사위 반드시 통과해야” 촉구
    벤처기업계 “복수의결권, 3월 법사위 반드시 통과해야” 촉구
    이들은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수단 악용 가능성 △상장‧대기업까지 확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위험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지속되는 경제위기와 SVB 사태 등으로 벤처‧스타트업이 경직된 투자환경 속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다‘며 ”척박한 생태계에 단비가 되어줄 복수의결권 제도가 이번 법사위에서...
    2023-03-26 12:00
  • 국민의힘, ‘한일회담 규탄집회’ 참석 이재명에 “사익추구 국가대표”
    국민의힘, ‘한일회담 규탄집회’ 참석 이재명에 “사익추구 국가대표”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적 사익을 위해 성남시장을 이용했고, 사법의 심판 앞에서는 자신의 방탄을 위해 공당을 남용하고 있는 ‘사익 추구 국가대표’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집회에 참석,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책임을 과연 제대로 이행했나”라고 따져...
    2023-03-25 20:02
  •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법의 목적을 담고 있는 총칙 성격의 은행법 1조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공공성을 명시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공공성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그동안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은행권과 학계에서는 은행이 공공적 성격은 있을 수 있지만...
    2023-02-28 15:06
  • SM vs 하이브, 경영권 두고 장외 여론전 치열
    SM vs 하이브, 경영권 두고 장외 여론전 치열
    이 대표는 이 전 총괄의 해외 개인회사(CTP)를 통한 역외탈세 의혹, 사익추구 관련 지시 등을 폭로했다. 하이브가 CTP의 존재를 알았는지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하이브는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전 총괄이 CTP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도, CTP가 SM과 계약이 체결돼 있다는 내용도 전달받은 바 없다”며 “미처 인지하지 못한 거래가 발견되는...
    2023-0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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