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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의 사익추구와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2월 29일까지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통해 PF 관련 사적 이익 추구행위 여부와 내부통제 및 업무 프로세스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금감원은 이전에도 부동산 PF...
    2024-01-10 12:00
  • [노트북 너머]금감원은 오너 기업인가
    [노트북 너머]금감원은 오너 기업인가
    반면 독단적인 판단으로 경영권을 오·남용할 수 있고 사익 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단점이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끄는 금감원을 두고 ‘오너 기업’ 같다는 말들이 나온다. 좋게 해석하면 주인 의식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한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 금감원의 위상은 이 원장 취임 후 눈에 띄게 격상됐다는 게 세간의 평가다....
    2024-01-08 17:05
  • 증선위, 상장사 사외이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검찰에 통보
    증선위, 상장사 사외이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검찰에 통보
    증선위 관계자는 "기업의 공정·준법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가 일반투자자들은 알기 어려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상장사 및 임직원들에 대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법인의...
    2023-12-21 13:01
  •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1심 판결에 항소…“선고형 너무 가벼워”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1심 판결에 항소…“선고형 너무 가벼워”
    일부 무죄 판단했으나 객관적 증거관계 및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업자들과 결탁하여 지방자치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남용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민간업자들이 독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패세력을 엄단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3-12-07 13:47
  • '카카오 카르텔' 의혹에 진흙탕 싸움…노조는 인적쇄신 요구
    '카카오 카르텔' 의혹에 진흙탕 싸움…노조는 인적쇄신 요구
    채워졌다”면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기존 경영진으로부터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제를 발생시킨 경영진들이 스스로 쇄신안을 만드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진정한 쇄신은 그 과정부터 새로워야 한다”며 “사익을 추구하다 무책임하게 사라지는 사람이 아닌 과오를 인정하고 그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11-30 15:08
  • 이복현 금감원장 “유명 핀플루언서 범죄 2~3건 포착…조속히 결론”
    이복현 금감원장 “유명 핀플루언서 범죄 2~3건 포착…조속히 결론”
    최근 어떤 유명 인플루언서분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그분들이 불법적인 사익을 추구한다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거나 그런 형태의 것들은 시장 교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와 맞물리는 부분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론 공감하나 잘못된 사실...
    2023-11-23 17:12
  • 올해만 증권사 금융사고 규모 670억…금감원 “내부통제 전면 재검토”
    올해만 증권사 금융사고 규모 670억…금감원 “내부통제 전면 재검토”
    황 부원장보는 “부동산PF, 기업금융 등 IB부문에 사익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집중되고 있는바, IB부문에 대한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증권회사의 건전성,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리스크관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14 15:00
  • [단독] 한국형 민원대행기관 나오나…금감원 연구용역 의뢰
    [단독] 한국형 민원대행기관 나오나…금감원 연구용역 의뢰
    민원대행업체가 본인들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소비자의 정당성과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생·손보협회는 2019년 민원대행업체를 형사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은 A 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2020년 7월 서울남부지법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 업체가 명령에 불복하면서...
    2023-11-09 05:00
  •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애초에 사익 추구를 위해 문을 연 기관이기에 과잉진료, 과잉처방 등 문제가 빈번하다. 사망자 47명, 부상자 112명을 낸 밀양세종병원도 불법개설 기관이다. 불법개설 기관의 병폐는 지표에서도 나타난다. 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 의원의 병상 운영비율은 44.3%로 일반 의원보다 14.3%포인트(P) 높고, 입원환자 비율은 3.7%로 일반 의원(1.5%)의 두 배를 넘는다. 또 봉직의...
    2023-11-02 05:00
  • [종합] 이복현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원
    [종합] 이복현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원
    금융권 횡령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사익추구 범죄가 반복될경우 최고경영자(CEO)까지 처벌하겠다며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되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 시장에서의...
    2023-10-17 16:09
  • [국감 하고 잇슈] 이복현 “가계부채 선제적 대응…불공정 영업행위는 엄중 조치”
    [국감 하고 잇슈] 이복현 “가계부채 선제적 대응…불공정 영업행위는 엄중 조치”
    아울러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산업의 신뢰구축을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면서 “자본시장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3-10-17 11:33
  • 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금융산업의 신뢰구축을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2023-10-17 10:12
  • 금감원,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 몰아준 A운용사 대표 적발…직무정지·해임 가능성
    금감원,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 몰아준 A운용사 대표 적발…직무정지·해임 가능성
    A운용사 대표의 사익추구 수위가 높았던 만큼 금융당국의 인적 징계 범위도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직무정지(정직)’나 ‘해임 권고(면직)’도 가능한 범위다. 금감원의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경고 총 5단계다. 징계는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추후...
    2023-10-16 12:00
  • 금감원, 대형 증권사 임직원 사모CB 관련 사익 추구 행위 발각…특수관계인 편익 제공 혐의도
    금감원, 대형 증권사 임직원 사모CB 관련 사익 추구 행위 발각…특수관계인 편익 제공 혐의도
    임직원 사익추구행위뿐만 아니라 A증권사가 담보대상 취득·처분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사실도 발각됐다. A증권사는 CB 일부 종목을 발행사로부터 최초 취득하면서 발행사에 CB 전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했다. 담보채권 취득은 A사 채권부서를 통해서만 이뤄졌으며 A증권사 본인들이 보유 중이던 채권도 담보채권으로 매각했다....
    2023-10-11 12:00
  • 사모단 정규조직화·업권 구분 폐지…금감원, 금투 부문 검사 체제 개편
    사모단 정규조직화·업권 구분 폐지…금감원, 금투 부문 검사 체제 개편
    금감원은 “최근 자산운용업으로 신규진입이 집중되면서 업계 임직원 사익추구나 횡령 등 불법행위도 크게 증가했다”며 “사모단은 TF 한시조직으로 신규진입 운용사에 대한 검사공백이 우려됐다”고 정규조직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금융투자검사국을 1·2·3국으로 개편하고 업권 구분 없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모두 배분한다. 특히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2023-10-09 12:00
  • 금감원, 4분기 중 13개 상장사 임직원에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실시
    금감원, 4분기 중 13개 상장사 임직원에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실시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 하락 방어 △단기매매차익 발생 은폐를 위한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이다. 금감원은 상장사에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참고해 내부통제 강화와 관리·감독의무를 다해 일반투자자 접근이 제한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등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023-10-04 12:00
  • 오너家 3% 지분으로 그룹 장악…‘롯데·장금상선’ 해외계열사 통해 지배력↑
    오너家 3% 지분으로 그룹 장악…‘롯데·장금상선’ 해외계열사 통해 지배력↑
    총수 있는 집단 내부지분율 올해 처음 60% 넘어사익편취 규제대상 900곳…전년대비 65곳 늘어 재벌그룹 총수 일가가 3%대의 적은 지분율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 장금상선 등 일부 재벌그룹은 국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그룹...
    2023-10-03 12:00
  • 금감원, 증권·선물사에 “성과보수, 랩·신탁영업, 사익추구 관련 내부통제 강화” 당부
    금감원, 증권·선물사에 “성과보수, 랩·신탁영업, 사익추구 관련 내부통제 강화” 당부
    금융감독원은 19일 증권·선물회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체계, 랩·신탁 영업 관행,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이날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증권·선물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60개 증권사와 3개 선물사의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이후 전체...
    2023-09-19 09:30
  • ‘미니 총선’ 한 달 앞으로…김태우 등 후보 등록 完
    ‘미니 총선’ 한 달 앞으로…김태우 등 후보 등록 完
    그는 또 과거 자신의 구청장직 상실 이력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됐던 판결을 분석해보면 하나같이 (비밀누설로) 사익을 추구했느냐 여부가 기준인데 저는 방향이 반대”라며 “사법부의 최종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와는 너무 태도가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강서구청장 시절 과거 성과를 부각하며 자신감을...
    2023-09-10 15:50
  • 이재명, ‘무기한 단식’ 선언...“尹, 퇴행적 집권 막는 마지막 수단”
    이재명, ‘무기한 단식’ 선언...“尹, 퇴행적 집권 막는 마지막 수단”
    셋째,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고 대전환의 역사,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념보다 민생, 갈등보다 통합, 사익보다 국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필코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8-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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