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의 경우 2019년, 한빛원전은 2024년, 고리는 2024년, 한울은 2037년도 임시저장시설이 포화 상태가 되는데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저장시설은 각각 2035년과 2053년에 가동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입법 과정에서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정부가 30여년간 논란 끝에‘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 로드맵을 내놨지만 무책임한 대책이란 지적이다. 원자력발전 뒤 남은 고위험 폐기물을 처리하는 지하시설 부지 선정만 8년이 늦춰졌고 지역민과 시민단체 등을 설득할 만한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행정예고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이를 통해 원전해체, 폐기물처리, 안전운영, 사용후핵연료기술, 방사선 안전관리 등 원전 분야 기술개발 투자를 진행한다.
발전 5사는 내년 예산 758억을 토대로 대형 가스터빈 핵심부품 국산화 등 발전분야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프로슈머 육성, 소비자 서비스 향상을 전력 분야 주요 3대 타깃으로 정하고...
반면 원유 및 석유제품 수요 감소로 석유수입 판매부과금이 4609억원,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 감소로 사용 후 핵연료관리 부담금이 1403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도 부담금 사용계획을 보면, 전체 부담금 중 16조원(87.2%)은 중앙정부 기금 및 특별회계, 1조6000억원(8.9%)은 지방자치단체, 7000억원(3.9%)은 공공기관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1984년 문을 연 그림젤GTS는 사용후 핵연료 영구 처리장 부지 선정을 위해 스위스 전역에서 지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연구하다보니 연구소의 위치는 갱도거리만 약 1100m, 산 정상에서부터 450m 깊이에 있다. 주변이 고준위폐기물 처리에 적합한 ‘결정질암(화강암)’으로 구성된 것도 특징이다.
이곳에 들어가려면 바위산 입구에서 약...
정부는 해체준비(2년), 사용후핵연료 인출냉각(5년 이상), 제염·철거(6년 이상), 부지복원(2년)를 거쳐 2030년께 고리 1호기 해체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고리 1호기는 2년 뒤인 2017년 6월18일 가동 시한이 만료되면 영구정지돼 폐쇄 절차를 밟게 된다.
한수원은 영구정지 후 5년 이내인 2022년 6월18일까지 해체계획을 수립해 원안 승인을 얻은 후 실제 해체에 착수할...
이외에 정치 분야에서는 ‘성완종리스트’ 수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둘러싼 논란 등이,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선 북한인권법 처리 문제와 오산미군기지 탄저균 배송사고 등이,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선 원전 폐로 및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 가뭄 대책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18일...
최근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또다른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식인 ‘재처리’ 기술 연구의 물꼬가 트이게 됐지만 아직 협정의 정식 서명이 이뤄지지 않아 재처리방안을 대안으로 선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때문에 땅에 묻는 ‘처분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이번 권고안에는 처분시설 건설의 핵심인 ‘부지선정’이 빠져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당초 공론화위는 지난해 연말을 끝으로 모든 공식 일정을 마무리짓기로 했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두고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자 운용 일정을 6개월 연장, 원전과 관련해 생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집중했다.
공론화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재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용량이...
핵연료주기기술개발본부장은 “지금까지 사용후핵연료 등을 이용해 연구하려면 건건이 미국에 통보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많았으나 이제는 제약이 풀렸다”며 “사용후핵연료 저장 등 분야에서도 (미국의) 장기동의 방식으로 바뀌어 협정 안에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활용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로프로세싱으로 회수된 핵물질은 원자로에서 사용된 핵연료를 처리해 미래 원전으로 개발중인 소듐냉각고속로(SFR)의 연료로도 사용이 가능해 당면과제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원전마다 임시저장소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으나 일부 원전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영구 처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우선 핵심 쟁점이었던 핵연료(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우리 측의 자율적 활용이 가능해졌다.
기존 협정에는 농축에 관련한 구체적 명시는 없었지만 특수핵물질을 재처리하거나 연료성분의 형태나 내용을 변형할 경우 미측으로부터 건건이 또는 5년마다 사전동의를 받아야...
홍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는 현재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는데 답을 내게 되면 명료하게 낼 것"이라며 "그 후 권고안을 받고 안받고는 정부 몫"이라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원전 소재지역 특별위원회 최석규 위원장도 "지금까지 공론화위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6월 초 정도에 국회에서...
추가 시설은 2단계 처분장은 2019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며 사용 후 핵연료 관리대책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연구용 원자로 개발역량과 경쟁력을 토대로 ‘연구용 원자로 수출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20년 내 세계 연구용 원자로 시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요르단·네덜란드...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는 “이미 사용후핵연료처리 시설이 지어진 다른 나라의 경우, 공론화만 3~4년이 걸린다”며 “우리나라는 지금 뚜렷한 계획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상황이다. 차라리 다시 공론화위를 구성해 내부자료를 토대로 저장시설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3분기 현재 국내 23기 원전에...
앞서 안면도와 부안에서 핵폐기물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겪은 터여서 사용후핵연료만큼은 공론화를 거쳐 처리나 처분 방법을 정하자고 논의를 진행한 지 10년이 됐다. 공론화위는 이런 과정의 반복을 막고자 지난 10월 출범했다.
하지만 정작 1년 넘게 토의를 거듭해 내놓은 결과물은 사안의 시급성에 비해 빈약한 모양새다. 오는 2055년을 전후로 지하 500m 이하...
사용 후 핵연료봉(폐연료봉)이 이송과정에서 떨어져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정부 측에선 이 사고를 수년간 은폐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전 관련 검찰·법원 조사기록과 관계자 증언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사고 경위 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 제8조는 재처리와 형상변경에 대해 사전동의를 요구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한국 측은 연구·개발과정에서 미국의 동의 없이는 사용 후 핵연료를 만질 수가 없다”며 “따라서 미국이 형상 변경을 허용하면 사용 후 핵연료 처리 관련 연구와 개발에 매우 긍정적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용후 핵연료는 어느정도 포화 상태일까. 현재 한국핵연료 폐기물 처리 문제를 요약하자면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데, 이를 뒷받침 해줄 확실한 대안이 없다.
지난 1978년 처음으로 고리원전 1호기가 가동된 이후 지난해까지 나온 사용후 핵연료는 1만3254톤에 달한다.
해마다 700톤이 넘는 폐기물이 생겨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사용한 핵연료이니까 처리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 몫이죠.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투명성과 독립성을 내세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핀란드에서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장을 유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성공요인은 담당기관의 투명한 정보공개, 규제기관의 독립성,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규제기관과 국민의 신뢰로 정리된다. 핀란드 정부는 197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