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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산안청 설치' 요구에…"여야 협의 사안"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처법은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중처법 적용 대상 확대에 앞서 여야는 준비 부족과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 협상에 나섰으나, 산안청 설치 등 문제에 대한 입장차로 끝내...

2024-02-01 09:42
안덕근, 중처법 시행 유예 불발에 "상당수 사업장 준비 부족…혼란 최소화 총력"

고용부에 따르면, 새로 중처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000곳으로 종사자는 800만 명에 달한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개인 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안 장관은 "우리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인 뿌리산업에 50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 분포돼 있고, 상당수의 사업장이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산업현장의 혼란과...

2024-01-30 17:00
KMI한국의학연구소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역량 전국 ‘최우수’”

정부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량 강화 및 안전보건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S등급~D등급으로 공개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우수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국 234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전국 KMI 건강검진센터...

2024-01-30 14:31
손경식 경총 회장 “중처법 확대, 간단한 문제 아냐…법 개정 지속 요구할 것”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2022년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 왔다가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그는 “중대 재해가 발생해 영세기업 대표가...

2024-01-29 14:04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고용노동부는 새롭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규모를 83만7000곳으로 추산했다. 종사자는 약 800만 명이다. 물론 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사업주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전·보건 의무에 충실하거나 고의나 예견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 경우 등은 처벌하지 않는다. 또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이 안전...

2024-01-28 17:23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유예 불발…산업계, VR 기술 도입 늘어나나

중소기업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중대사고 발생으로 사업주가 징역형까지 받게 된다면 ‘줄폐업’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며 시행 유예를 촉구해왔지만, 결국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며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 확대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기존보다 많은 업체가 안전 및 업무 교육 등에 VR 기술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2024-01-28 11:11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이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다. 20년 동안 4번 해고…“일하고 싶을 뿐인데” 영풍그룹의 계열사인 시그네틱스 생산 정규직 근로자들은 지난 20년 간 네 차례나...

2024-01-28 08:28
與, 중처법 확대 시행 "유예 요청 묵살한 민주당 고집 탓…83만여 영세업자 혼란"

정 대변인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둘 여력이 없고 하루 매출을 걱정해야 하는 영세 업체 사업주들은 사고 발생에 대한 걱정에 더해 언제, 어떤 사고로 인해 처벌받게 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며 "결국 줄도산하거나 직원 해고 및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피해가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했다. 정...

2024-01-27 14:28
'중처법 유예 법안' 2월 1일 본회의 추가 협상 예고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질환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여야 최대 쟁점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이었다.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청 대신 산업안전보건본부 설립으로...

2024-01-27 06:00
이정식 장관 "중대법 적용 50인 미만 기업 안전관리체계 총력 지원"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올해 신규 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4-01-26 14:12
건설사 우발채무 우려?…대형사 뜯어보니 ‘안전’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주체인 조합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미분양이 발생해 도사업비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가 떠안는 리스크가 매우 낮다고 보는 것이다. 이같은 구조를 고려할 때 건설사 PF 우발채무는도시정비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도급 사업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3분기 분기보고서를 공개한 주요 건설사...

2024-01-26 13:26
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야당 무책임 행위 유감…영세기업 지원 강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등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해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경영계에서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2024-01-26 10:41
윤재옥,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 "野,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빠뜨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질환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윤 원내대표는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지만, 식당·찜질방·카페·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2024-01-26 10:04
대한상의 “중처법 적용유예 무산 유감…민생·일자리에 부정적”

강 본부장은 “이대로 중처법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처벌 중심으로 법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 노출돼 중소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우리 민생과 일자리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여야가 다시 중지를 모아 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2024-01-25 16:54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사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으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개정안 통과는 안 될 것 같다”며...

2024-01-25 16:19
수출입은행, '사우디 데스크' 설치…중동사업 전담 창구 역할 맡는다

구체적으로 △고객기업 상담 전담 창구 △사업 초기 금융협의 지원 및 시장조사 △핵심 발주처·사업주 네트워크 관리 △효과적인 금융지원 정책 마련 등 다양한 업무 수행에 나설 예정이다. 사우디 리야드에 파견된 수은 주재원은 유망사업 발굴과 발주처와 협력 채널 구축, 현지 기업 상담 등 한국기업의 중동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밀착형 현지 지원으로...

2024-01-25 14:08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확대 시행 3일 전인 24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동 후...

2024-01-24 15:37
무역협회, “산업계 인력난, 해외 인재 유치로 해결해야”

해외 인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공적개발원조(ODA) 등과 연계해 송출 국가 현지에서의 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하여 유입 인력의 생산성과 정착 효율을 높이고 사업주에게 고용 허가제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이민 정책 시행을 위한 중앙 컨트롤 타워 구축,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강화, 근로 환경 개선 등 해외 인력...

2024-01-24 11:00
“굽 높은 운동화 알려줘”…네이버, 질문에 답해주는 생성형 AI 광고 선봬

브랜드 매니저 역할을 대신하는 초대규모 AI를 통해 사용자는 효율적인 정보 취득을, 사업주는 낮은 이탈율과 높은 구매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생성형 AI로 구현한 브랜드 매니저인 브랜드챗과 실시간 상담을 하는 것 같은 연쇄적인 대화를 통해 구매 의도를 보다 구체화하고 최종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더욱 확장된 경험을 제공한다는...

2024-01-24 09:53
송호섭 bhc치킨 대표, 취임 후 첫 행보는 ‘현장 경영’

송 대표는 수도권 가맹점협의회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해 고물가로 인한 소비 둔화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열정과 노고를 보여주신 가맹 사업주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 드린다"며 "그동안 보여주신 값진 성과를 바탕으로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맹점과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내 1등에서 벗어나 글로벌 외식 기업으로...

2024-01-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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