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 비율은 2021년 3.4%, 지난해 3.6%, 내년 이후 3.8%다.
이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이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에 내야 한다.
이렇게 법무부가 낸 고용부담금은 2021년 2억7896만 원, 지난해 약 3억4851만 원에 달한다. 올해...
또한 체불 사업주 2명을 구속 수사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 조지했다.
체포영장 집행은 38건으로 지난 집중지도기간에 비해 1.5배(52.0%), 통신영장 집행은 39건으로 2.5배(143.8%) 증가했다.
이미 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739억 원, 1만3601명)도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698억 원...
또 보고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도 소개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괴롭힘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는 비근로자에게도 발생한다”며 “이제라도 사각지대를 없애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 자리에서 당 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부과하고, 고의적·반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도 “먼저 건설업 등...
정부가 재산을 은닉·유용하는 악의적 사업주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무관용 대응한다. 출석 불응 시에는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실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체불임금은 누계 1조141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15억 원(29.7...
그래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지원(9월11일~10월31일) 사업 등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사업주당 1억 5000만 원 한도로 담보제공 시 연 1.2% 이자로 융자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이런 제도 등을 이용하여 임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금품청산 의무(퇴직 후 14일 이내 모든 임금 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잊지 말아야...
전국 청소년유해업소 1만8603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점검이 이뤄졌으며, 사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안내가 진행됐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11일부터 2학기를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 학교주변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도...
檢,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사범 엄정대응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 구속 수사1년 새 구속인원 3배 늘어…적극 수사20일 위니아전자 대표 영장 실질심사“검사 직접 참석…법원에 구속사유 설명”
검찰이 지난해 10월 3일부터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을 시행한지 1년 동안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인원은 약 2.7배, 정식기소...
중처법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처법이 몇 개월 뒤면 시행 2년을 맞이하는데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모호한 규정에 따른 현장 혼선과 과도한 처벌만 현실화되고 있다'며...
KT는 미래 사업을 이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과정 설계-교육-채용에 이르는 전 영역에서 활발히 나서고 있다. 축적된 내부 인력 육성 경험과 노하우, 교육 인프라 등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공유해 국가 차원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전방위 협력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이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기업 자체적으로도 먼저 내년 사업계획부터 안전보건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한다. 소기업 사업주는 중처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무사항이 법 적용 시점부터 이행되어야 하는 항목이 대부분인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법 시행 이전에 중처법 준수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연하면 중처법 유예 불발에 대비하여 내년 1월 26일까지 중처법을...
계도 기간이 11월 23일 끝나면서 규제를 어긴 사업주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커피 프랜차이즈 중에선 업계 형님 격인 스타벅스가 그동안 선제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힘썼다. 스타벅스는 개정안 시행 이전인 2018년부터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리드(컵 뚜껑)와 종이 빨대를 도입했고 2022년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도 철저히 제한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사업장을 신설·이전·증설해 해당 지역 거주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예산 또한 201억2700만 원에서 내년 95억1100만 원으로 106억1600만 원(52.7%) 삭감됐다.
지역 일자리 관련 예산은 정부 주도의 직접일자리(재정일자리) 규모를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삭감된...
현재 상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전면적용될 경우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80%가량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주들에 대한 줄기소는 불 보듯 뻔하다. 과거 주 52시간제 법개정 당시에도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전면적용 시기를 차등적으로 설정하고, 사후에도 계도기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진...
이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도는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해 일정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자유계약”이라며 “사업주는 관리의 편리함을, 근로자는 일정부문 임금보전 수단으로 활용해온 제도로 이를 완전히 금지하기 보단 임금체불 여지가 있는 기업에 대해 법을 준수하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상습·고의 체불(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를 구속수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적극적으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나선 데에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 역시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다. 개정안은 법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35건, 4700만 원)하거나 시정지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지급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서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달 4~27일 동안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힌 바 있다. 또 한시적으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와 체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노무, 톡!] 명절과 임금체불의 악순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31447.jpg)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26948.jpg)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21373.jpg)
![[노무, 톡!]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집중을](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26034.jpg)
![전력기기 과거와 차원이 다른 수요 폭발한다! 호재에 따른 종목 차별화 '이렇게' 보세요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UTaP96IvzI4/mqdefault.jpg)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7614.jpg)
![강희경 비대위원장, 서울의대 일반 진료 아닌 중증·희귀질환 '집중'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78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