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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에 '강한 경고'…민심은 '파국' 원하지 않았다 [4.10 총선]
    尹정부에 '강한 경고'…민심은 '파국' 원하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법안·예산안 처리는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 권한을 가진 범야당을 임기 내내 상대하게 됐다. 단 범야권 200석 불발로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응수한 21대 국회의 극한 대치가 반복될 것으로 관측된다.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재가결되려면...
    2024-04-11 13:07
  •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임시회 처리 대상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2020년 5월 20일 열렸다. 당시에도 여야는 ‘형제복지원’ 등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위기가 심각한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 ‘텔레그램 n번방...
    2024-04-11 05:00
  • 조희대 “공정·신속 재판” 강조…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조희대 “공정·신속 재판” 강조…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조 대법원장은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받는 국민의 고충을 헤아려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부터 각급 법원을 방문하면서 솔직한 의견을 들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2024-04-08 16:37
  • SRT 부정승차 적발 급증…내달부터 적발 시 부가운임 최대 30배 징수
    SRT 부정승차 적발 급증…내달부터 적발 시 부가운임 최대 30배 징수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부정승차 집중단속은 15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서 부가운임을 엄정하게 징수할 방침이다....
    2024-04-08 14:44
  •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발표일 4일…선거 6일前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여론 오염 방지’ 큰 틀 취지 몰각시켜“오해받을 소지 남겼다” 법조계 중론흠 있는 후보 선택도 유권자 판단 몫‘사법처리→당선무효→재보궐’ 갔어야 이복현(52‧사법연수원 32기) 금융감독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4‧10 총선까지는 이제 사흘 남았다....
    2024-04-07 15:23
  • 박성재 “수사권 조정 후 수사 지연 심화…개선방안 마련”
    박성재 “수사권 조정 후 수사 지연 심화…개선방안 마련”
    효율화,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보이스피싱, 온라인도박, 온라인피싱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범죄자를 그 죄과에 맞게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법·제도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차근차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2024-04-03 16:20
  •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2018년 이후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신빙성을 부여하던 다수의 법원 판결이 쏟아졌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그간의 판례와 달리 형사법이 대원칙을 다시 강조했기 때문이다. 김관구 법무법인 LKB & Patners 대표변호사에게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성범죄 사건에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전망을 들어봤다. 2018년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의...
    2024-04-03 16:06
  •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두 개 재판부는 약 5년에 걸쳐 사실상 이 사건만 심리했다. 그만큼 다른 사건 처리는 지연됐다. 직권남용죄는 정책 판단 문제를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직권남용은 형사 처벌보단 내부 징계 대상에 가깝기 때문에 입법론으로 폐지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다....
    2024-04-03 06:00
  • 양문석 “불법 아니고 편법”…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양문석 “불법 아니고 편법”…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마을금고의 적극적인 제안이 있었다면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새마을금고는 몰랐고 양문석 후보가 서류를 꾸며 제출해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일 본지가 법조계를 대상으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에서 쟁점이...
    2024-04-02 16:03
  • 지역 2차병원 '또' 찾은 尹…"국가 재정 투입해 정책수가 지원"
    지역 2차병원 '또' 찾은 尹…"국가 재정 투입해 정책수가 지원"
    윤 대통령은 이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해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의료진은 "환자가 1차 병원 진료 후 3차 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어 2, 3차 병원 간 역할 분담이 기형적"이라며 "건전한 의료전달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4-04-01 18:46
  • 에르도안, 튀르키예 지방선거 완패…이스탄불 시장, 라이벌 굳혀
    에르도안, 튀르키예 지방선거 완패…이스탄불 시장, 라이벌 굳혀
    다만 그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마모을루 시장은 2019년 자신의 당선을 무효 처리한 이들을 ‘바보’라 칭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모욕죄로 기소됐다. 2022년 1심 판결에서 2년 7개월 징역형을 받았으며, 지금은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될 땐 정치 활동이 금지돼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
    2024-04-01 16:27
  • '정신아號' 카카오 출발…경영쇄신ㆍAI 혁신 본격화
    '정신아號' 카카오 출발…경영쇄신ㆍAI 혁신 본격화
    카카오는 이날 본사인 제주도 소재 카카오 스페이스닷원에서 주총을 열고 정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처리했다. 이후 소집된 이사회는 정 대표를 차기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정 대표는 취임과 동시에 △경영쇄신 및 조직 안정화 △주가 부양 △인공지능(AI) 기술 역량 확보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 카카오는 현재 다양한 사법리스크 등으로...
    2024-03-28 14:56
  • 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의대 증원분' 대폭 배정
    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의대 증원분' 대폭 배정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로 윤 대통령은 △의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10조 원 이상 필수의료 재정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 전달체계 개선 △지방 국립대를 지역 중추병원으로 육성 위한 재정 투자 △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
    2024-03-19 11:35
  •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에서 조세사건 이외에 다수의 행정사건을 처리했고 형사법에도 정통해 국내 유일의 형법 주석서인 ‘주석형법 총칙 제3판’ 집필에 참여했다. 2018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 평가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법리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한다”는 평과 함께 만점을 받아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화우에서...
    2024-03-16 09:00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박재필(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유한) 바른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1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 빌딩에서 본지와 만나 “전문성을 갖춘 파트너 그룹 및 의뢰인 중 기업 비중이 커짐에 비례해서 자문 분야를 비롯한 토털 서비스 필요성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바른은 1998년 설립 이래 대법관, 법무부 장관, 법원장, 검사장, 부장판사...
    2024-03-15 06:00
  • 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움직임…의협 비대위 “무리한 정책 강행 중지해야”
    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움직임…의협 비대위 “무리한 정책 강행 중지해야”
    여기에 중앙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단국대 의대, 아주대 의대 등 다수 의과대학에선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살화하면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히겠다는 성명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서울...
    2024-03-12 15:11
  •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 사법 리스크, 운동권 비판을 이어가는 한편, 최근 충남 천안·충북 청주·경기 성남과 용인·수원 등 험지 민심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취임 일성으로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7일 수원 일정에선 "민주당 의회 권력이 수원을 오랫동안...
    2024-03-10 15:51
  • [사설] 사법시스템 개선 없이 산업스파이 막을 수 있나
    사법부가 기술 피해를 호소하는 SK하이닉스 손을 들어준 결과다. 재판부는 “경쟁력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반 1일당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도 명령했다. A 씨가 마이크론에 계속 근무하거나 자문 등을 하면 7월까지 매달 약 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A 씨는 앞서 2022년...
    2024-03-08 05:00
  •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 수색과 경찰 소환조사, 전공의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에 이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에 돌입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사실상 수련병원을 비수련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발표로 사실상...
    2024-03-07 15:44
  •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현재는 SK하이닉스가 AI의 핵심인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한 엔비디아에 HBM3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HBM 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했던 마이크론이 최근 HBM 5세대인 HBM3E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히며 지각 변동을 예고한 바 있다. 반도체 업계에선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SK하이닉스 전직 연구원이 기술...
    2024-03-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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