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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변회, 법조인 검색서비스 ‘한국법조인인명록’ 출시
    [단독] 서울변회, 법조인 검색서비스 ‘한국법조인인명록’ 출시
    한국법조인인명록에는 인물의 성명과 경력, 나이(출생년도), 사법연수원 기수, 변호사시험 합격 회차 등 정보가 공개된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인물의 생일과 사진, 학력정보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서울변회에서 제작 중인 한국법조인인명록은 법조인만 이용할 수 있고 그밖에 일반인은 불가하다. 법조인 정보 유출에 따른 악용 사례 때문이다. 다만, 공익 보도...
    2023-07-05 11:18
  •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송우철(사법연수원 16기)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고 현재 태평양에서 행정소송팀을 이끌고 있다. 송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를 맡으며 유명해졌다. 박성진(39기)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송무 지휘 업무를 담당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결합, 담합...
    2023-07-03 16:31
  •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2023-07-01 08:00
  • 박성훈 해수부 차관, 행시ㆍ사시 합격한 '경제통' [프로필]
    박성훈 해수부 차관, 행시ㆍ사시 합격한 '경제통' [프로필]
    특이하게 행시에 합격하고 공무원으로 제43회 사법고시를 패스해 사법연수원 제33기를 수료했다. 2021년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도전했으나 현 박형준 부산시장에 패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 출신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정치인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해수부 차관으로...
    2023-06-29 14:21
  •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판사들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선후배‧동기로 이어지는 법조인 문화에서 검사의 수사력과 기소된 공소사실을 믿어주던 관례가 깨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수많은 판사들이 사법 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그것도 특수수사를 경험하면서 검찰 수사가 그동안 여겨왔듯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인식이 강해졌다는 전언이다. 한마디로 법관을 향한 검찰의...
    2023-06-29 06:00
  • 尹대통령,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尹대통령,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권 후보자와 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권 후보자에 대해 "이론과 실무에 모두 능통한 법학자"라며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2023-06-22 19:37
  •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성실의무 위반”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성실의무 위반”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정직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징계안은 권 변호사가 내용을 통지받고 3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않으면...
    2023-06-19 20:26
  • 권경애 ‘재판 불출석’ 피해자 “정직 말고 영구제명해야”
    권경애 ‘재판 불출석’ 피해자 “정직 말고 영구제명해야”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의 영구 제명을 촉구했다.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19일 권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변협이면 변호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 진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2023-06-19 16:27
  • 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오늘 징계 수위 결정
    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오늘 징계 수위 결정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19일 오후 3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다. 징계위는 판·검사 각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2023-06-19 10:37
  • [혁신 로펌 열전]② “응급실 의사 협업처럼…기업의 어떤 문제도 처리”
    [혁신 로펌 열전]② “응급실 의사 협업처럼…기업의 어떤 문제도 처리”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의사들이 협업해 대부분의 처치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저희는 회사에서 들어오는 어떠한 문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시주(사법연수원 32기) 대표 변호사는 15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빌딩 충정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기업자문팀은 팀명 그대로 기업 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2023-06-16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목근수(사법연수원 13기) 대표 변호사가 30년 전 충정을 창립할 때 한국 MSD와 한국 존슨앤드존슨 등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자회사 설치는 물론 인허가 절차를 담당했는데, 이것이 기업자문팀 모태가 됐다. 이런 배경에서 제약‧바이오는 충정의 뿌리인 ‘기업자문팀’에서도 핵심 분야다. 우리나라에서 서른 돌 넘게 유지된 로펌은 열손가락 안에 꼽힌다. 충정은 법인...
    2023-06-16 06:00
  •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사전에 서초동 대법원과 용산 대통령실 간 협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15일 법조계는 물론 법학계 인사들은 다음 달 물러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52·연수원 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 제청된 데 대해 이렇게 입을 모았다. 이들은 한결같이 앞으로 사법부가 보수화한다는 전망에...
    2023-06-16 05:00
  •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검사로부터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김종현(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오 대표 변호사 김종현 변호사는 200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무부에서 근무하며 행정법과 형사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지오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3-06-10 08:00
  •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권영준(53ㆍ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57ㆍ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원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경환 부장판사와 권영준 교수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2023-06-09 21:17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후보추천위는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 서경환(57‧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7‧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52‧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6‧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53‧27기)...
    2023-06-01 06:00
  • 법무법인 화우, 우리은행 상속‧증여 신탁서비스에 법률자문
    법무법인 화우, 우리은행 상속‧증여 신탁서비스에 법률자문
    전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우리은행과의 상속‧증여 신탁상품에 관한 업무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사법연수원 29기) 경영담당 변호사, 정재웅(연수원 31기) 조세그룹장, 양소라(37기) 자산관리팀장, 허시원(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참석했다. 우리은행에선 송현주 자산관리그룹장, 김홍익 신탁부장, 함문형 가족신탁팀장이 함께했다....
    2023-05-31 19:05
  •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8명 압축…여성 3명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8명 압축…여성 3명
    심사 결과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경환(57‧연수원 21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57‧22기) 대구지법 판사, 엄상필(54‧23기) 서울고법 판사, 권영준(52‧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6‧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판사, 정계선(53‧27기)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 8명의 후보자를 대법관 제청대상으로 압축했다....
    2023-05-30 20:35
  •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박 후보자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5기로 약 1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다. 이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18·19대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해 선거대책본부 전략기획실장 등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는 첫...
    2023-05-22 15:29
  • 박민식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
    박민식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
    박 후보자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5기로 약 1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다. 이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18·19대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해 선거대책본부 전략기획실장 등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는 첫...
    2023-05-22 11:06
  •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김종현(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오 대표 변호사 김종현 변호사는 200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무부에서 근무하며 행정법과 형사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지오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3-05-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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