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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기각 결정이 환자들에게 무슨 도움이 됐나”라며 “사법부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결정을 낸다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의대 2000명 증원을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의대 2000명 증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2024-05-24 17:47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이규철(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경영 전담 대표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로펌 최초로 출시한 법률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불편하시겠지만, 첫 질문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떼자 “AI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
    2024-05-17 05:00
  •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검찰개혁론자’로 알려진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며 “정권 초반 힘이 있을 때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어야 했는데, 적폐 청산 임무를 다시 검찰에 맡기다 보니 사법농단 수사까지 하면서 검찰 몸집이 커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및 기소청법 제정, 검사의...
    2024-05-08 15:30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DX부문 법무실 담당 사장으로 승진검찰 출신으로 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에 앞장이 회장 2심 재판도 진두지휘 할 듯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부문 법무실 송무팀장을 맡고있던 엄대현 부사장이 최근 사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은 보통 12월에 사장단 등 정기 인사를 하는데, 이처럼 ‘원포인트’ 사장 인사를 실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23일 본지 취재를...
    2024-04-23 12:00
  • 연속 당선전례 없는 금천…‘리턴매치’ 관전 포인트
    연속 당선전례 없는 금천…‘리턴매치’ 관전 포인트
    금천구 처음으로 재선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최 의원은 2017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아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장본인이다. 2020년 사법개혁을 위한 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로 정치를 시작했다. 최 의원은 지역 공약으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2024-04-01 16:51
  • 이재명의 생존투쟁…1일 1격전지·정책·메시지 난사
    이재명의 생존투쟁…1일 1격전지·정책·메시지 난사
    이 대표는 "국정농단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며 "권력을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행사하는 이러한 집단은 국민의 대리인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대표의 지역구 현장 지원유세는 서울 종로(4일·곽상언)·영등포갑(5일...
    2024-03-07 16:17
  •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사법 과잉의 시대를 넘어… ‘사법 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년 11개월간 재판 끝에 올해 1월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이어 지난달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2024-03-06 06:00
  •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7년 가까이 나라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최근 1심에서 무죄가 난 데 대해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1심 판결문에 의하면 사법권 독립 침해가 있었느냐’고 묻자, 신 후보자는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2024-02-27 16:08
  •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사법농단 의혹엔 “어쨌든 사태생긴 건 국민에 잘못” 조 대법원장은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지는 재판 사항”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어쨌든 사태가 생긴 것은 법원이 국민에게 잘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취임 후 법원행정처가 다시 비대해지는...
    2024-02-16 14:13
  •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몸통’ 결론주요 쟁점인 재판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어 남용도 없다”재판부별 직권남용 해석 엇갈려…“상급심에서 정리 필요” 7년 가까이 나라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이 3인자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핵심 줄기였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선 ‘재판에 개입할...
    2024-02-10 11:00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검찰이 ‘사법농단’의 핵심 실행자로 손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사법행정권의 범위,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일부 유•무죄 결론을...
    2024-02-08 16:56
  •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法 “범죄증명 없다” 일축…삼성 ‘사법 리스트’ 일단락삼성물산 합병 때 이재용 회장에 유리하게‘제일모직 자회사 삼바가치 부풀렸나’ 쟁점회계학상 공정가치 계산법 ‘여럿’사실관계 파악 전 삼성 압박수사분식 회계‧배임 혐의 모두 무죄주주손해‧불공정합병 증거 없어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지배력 강화‧승계 목적 단정 못해경영권 안정화...
    2024-02-05 17:05
  •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 거나 [종합]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 거나 [종합]
    이번에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이 3월 정기 주총에서 등기이사로 복귀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 회장은 부회장이던 2016년 10월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는데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으면서 2019년 10월 재선임 없이 임기가 만료돼 지금까지...
    2024-02-05 16:41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다만 “이 사건 초기 언론을 통해 뇌리에 깊이 박힌 사법농단 의혹 등은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대부분 실체가 사라졌다”며 “유죄로 인정된 범행도 임 전 차장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나 예산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사 7년 가까이, 본 소송만 5년 넘게 이뤄지는 동안...
    2024-02-05 16:21
  • 이재용, '삼성물산 부당합병' 무죄 받았다
    이재용, '삼성물산 부당합병' 무죄 받았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5개월,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된지 무려 9년 만이다. 1심 판결에 따라 삼성그룹과 이 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도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ㆍ지귀연ㆍ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
    2024-02-05 16:20
  • [속보]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속보]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속보]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2024-02-05 14:47
  •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5일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삼성은 또다시 '사법리스크'를 맞을 수도 있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그해 8월 가석방됐고 이듬해 8월 사면됐다. 다만 이 회장은 현재까지도 등기이사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혐의를 벗는다면 3월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2024-02-03 06:00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에 항소…“법원과 견해차 커”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에 항소…“법원과 견해차 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영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무죄를 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2024-02-02 10:31
  •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내달 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1주일이다....
    2024-01-29 16:54
  •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법원 “‘강제동원 재판관여’ 직권남용 인정 안 돼”'전교조 법외노조'ㆍ'국정원 대선개입' 증명 없어'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관여도 범죄 입증 못 해'법관 블랙리스트'ㆍ'연구모임 와해' 인정 안 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년 11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2024-01-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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