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입법부의 의무"라고 밝혔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서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최종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모두 288명으로, 현행법상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범여권...
길들이기'에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임 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돼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임 판사의 탄핵 소추안에는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원내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을 탄핵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역사적인 탄핵안 가결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임 판사를 탄핵하지 않으면 앞으로 재판을 받는 국민들은 담당 판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게 아니라, 인사권자나 상급 판사들에게...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임 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돼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임 판사의 탄핵 소추안에는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도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는 대법원에 보관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임 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돼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임 판사의 탄핵 소추안에는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 사건 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대전지법으로 전보됐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시절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해 언론에 제공한 문성호 부장판사는 이번에...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1명 공동발의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법농단 재판 결과가 이미 나온 상황이라는 점에서 무리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마이뉴스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찬성은 44.3%로 반대 45.4%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더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찬성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 161명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정 사상 세번째이며,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은 처음이다.
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1일 발의한 가운데,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이날 앞서 이탄희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대법관이 아닌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첫 사례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사법농단' 관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명단에 의결정족수(151명)를 넘어선 총 16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사례다.
이탄희 민주당·류호정 정의당·강민정 열린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1일 발의 후 4일 무기명투표로 표결 전망임 부장판사 퇴임 후 판단…각하 가능성 커져국민의힘 "정권 위한 탄핵…어떤 실익 있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일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31일 민주당은 이탄희 의원을...
탄핵 소추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무엇을 위한 탄핵소추인지 물으셨다”며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임성근 판사가 저지른 ‘재판독립 침해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임성근 판사는 법원도 판결을 통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ㆍ사법연수원 19기)ㆍ조의연(55ㆍ24기)ㆍ성창호(49ㆍ25기)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른 판사들이 당시 수석부장판사인 신 부장에게 영장...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그런 위헌적 농단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 소추까지의 과정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소추 이후의 과정은 헌법재판소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대전지법에서 처음 판사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ㆍ서울중앙지법ㆍ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고 2016년 법복을 벗었다.
현재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19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아 변호사 고충 처리에도 앞장서 왔다
이외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키로 했다.
이날 의원총회 직후 이낙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관 대표자회의 의사에 따라 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 법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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